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681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안번호 681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각 지원반은 위원이 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시조례하고 상이하게 인원수를 다르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의 준칙안과 다른 사유는 당연직 위원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위촉요원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실무부서인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21개동에서 위촉위원을 1명씩만 위촉한다고 해도 부족되는 수가 5인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수를 15인에서부터 30인이하로 변경하기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통합방위법이 전에는 대통령훈령으로 있던 것이 방위법으로 바뀐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 사항이 통합방위법으로 바뀐 것이죠.
송재민위원
각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15인에서 30인으로 정해놨는데 동방위협의회하고 구방위협의회하고는 각각 틀리더라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동방위협의회 위원장들이 구방위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가지 안건을 같이 토의를 하는 지역도 있고 구는 구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각동에 방위협의회위원장들이 구방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놔도 물의가 없을까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방위협의회장이 구방위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일부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또 일부는 안된데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이 훨씬 바람직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지역의 예비군이라던지 중대본부의 어려운 사항을 늘 협의하고 토의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서구전체의 통합방위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논의도 되면서 상호지원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이원화 시켜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길에 예를 들자면 당연직 동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넣어도 물의는 없을까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할 수 있지만 당연직으로는 안됩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 사항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동방위협의회장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지원반을 보면 조례안에는 9인이상 6인으로 돼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지원반에 직능별로 보면 8개 직능이 있어요. 그래서 3인이상 6인이하라고 하면 이것이 5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직능별로 하나씩 해서 지원반 수를 늘리는 것이 어때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상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4인부터 9인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9인으로 한다고 할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은 3인이상 6인 이하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개 분야에 6명씩만 해도 8개분야면 48명인데 상황실 근무가 20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2교대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136명이 동원이 돼야 합니다. 그랬을때 저희 구청 직원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사실은 많은 인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9인으로 할때는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3인부터 6인이내로 조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지원반의 임무가 작전지원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원반 임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전이나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구성에 대한 말씀은 들었고 취약지역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제5조를 보면 취약지역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전에는 통합방위법이 없었고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전에는 법에 일부 있었지요.
세규
박세규위원
방위협의회 규정이 있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것과 여기 취약지역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차이점은 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면 관에서도 관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수정안에 대해서만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68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성
송창성위원
수정 주요골자 내용중 다 항에 보면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규정중 "건물전체에"를 "건물전체의"로 함, 이것이 바뀌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에'를 '의'로 바꾸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거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와 '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준칙안이 1차, 2차 시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성을 할때 혼선을 빚어서 오타로 인해서 생긴 수정입니다.
송재민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규정이나 조례나 준칙에 대해서 같은 문구는 반복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타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697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폐차....., 폐지가 오타에요, 아니면 본래 잘못된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올때 오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한 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뒤에 '음'을 '슴'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여기는 이것이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의 제2항 제3호중 "폐지"를 "폐차"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 제2조의 2, 제2항 제3호중 "폐지"를 "폐차"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683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80회(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제11차에 걸친 회의 및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주요현장에 대한 현지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내무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