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차이점은 없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규제근거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인 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조례와 서구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을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주요골자를 보면 가, 나, 다로 세가지가 있죠? 나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정하기전 설치조례인가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구대조표를 비교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세요.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란,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이란, 재생처리란에 대해서 용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보면 현행은 일반폐기물인데 개정은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또 현행은 재활용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2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이 사항은 지금 3조의 2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용어의 정리하고 법적용을 했습니다. 4조2항은 지금 4 분류통을 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각처리가 가능한 시기부터가연성과 불연성의 용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때에는 그 사업자가 용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4항은 그것을 설치했을때에 청결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은 예를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설치보관 용기가 우리 규정에 맞지 않을때는 개선이나 대체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인데 이것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시면 5항을 보시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소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방법은 무슨 소리냐면 사업장에서 300㎏미만으로 배출될때는 우리가 일반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이것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7조도 용어의 정리입니다. 6조중에서 2항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6으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적법하게 버리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세요. 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이것은 법조항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법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12조의2 보고·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나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항을 보시면 검사나 여러가지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조 수수료의 감면은 그간에 저희들이 감면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재력상실자,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해서 이렇게 다섯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장애자를 제6항에 넣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 과태료부과·징수 사항은 무슨 소리냐면 그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청문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문,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사항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번 현행 가번에 보면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이 무엇이냐면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차 위반때는 2만5,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그간에 5만원 부과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음장에 현행에 신설, 개정안에 4번을 보시면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는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는 4번부터 8항까지는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조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12조의2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조의2를 보세요. 보고와 검사 그리고 끝에 부과대상 중에서 신설해서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닙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5조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5조는 사업장에서 300㎏이하로 나올때는 우리가 일반배출 방법에 의해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300㎏이상일때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신고를 하고 배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계로써의 300㎏이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써의 배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신고를 해서 적정처리를 해야죠.

예, 담배꽁초와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예.

그런 것이 무슨 소리냐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버릴때는 10만원을 물리는 것이고 그냥 담배꽁초를 버릴때는 5만원 물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규격봉투냐 비규격봉투냐 하는 의미가 있죠. 2항은!

자연환경보존법과 폐기물관리법 중에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자연환경보존법과 폐기물관리법 중 과태료부과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97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9월8일!

그러면 지금이 '98년 12월인데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것은 영세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복지차원에서 좋은 내용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 장애인 세대가 몇세대나 혜택이 될 것 같습니까?

혜택이 1,832세대입니다.

1,832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연 어느정도 됩니까?

2,300만원쯤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수입이 2,300만원 절감이 되는데 그 수입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만큼은 어렵다고 보겠죠. 그러나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정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원정도가 절감되면....,

예, 수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감소되면 폐기물관리업무에 지장은 안되는 금액이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세대에 대한 감면은 이번 조례에 개정되면 혜택이 되고 그동안 혜택을 본 1항부터 5항까지에다 6항에 장애인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혜택을 본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약 2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개정할 부분이 실무자로서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개정할.....,

지금 답변 말씀중에 장애세대가 추가되면 2,300만원이라는 결함이 생기는데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 업무에 어려운 점은 미미하지만 있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2억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감면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최소한 2,300만원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조례에서 제외시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질의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재력상실자하고 환경관리요원,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재고를 한다고 하면 통·반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쪽에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도 봉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자립도에는 약간의 차질이 있지만 이분들이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폐기물수급관리도 여러가지 환경관리 측면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일종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에도 문제가 되고 물론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절감되고 좋지만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 시급한 것은 아니죠?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법이 '97년9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 조례 상정하고서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좀 늦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1, 2월달에 임시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때가지 보류하였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인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물론 본위원의 연구가 불충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자리에서 일일이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어야 되는데 단지 그 부분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 임시회때 조례가 다시 심사가 되어서 서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이번에 해 주시고 그런 연구를 하셔서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고치고 할 바에야 완벽하게 해서....., 보류한다고 해서 전체다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는 다음 임시회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 지금 질의를 하는 중인데요. 그것은 충분한 질의답변을 듣고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토론을 별도로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