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조례안, 영월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휴회의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 자치행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의 건국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영월군제2의건국추진 위원회조례안과 영월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의 배경과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정보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발전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 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구조와 제도개혁을 성공시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본철학과 자유·정의·효율의 3대 원리 아래 실질개혁, 국민주체, 솔선수범의 3대 실천원칙을 통하여 참여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의 창출, 남북간 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이라는 7대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영월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 및 자치단체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각각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기에 설치된 별개의 기구로써 상·하관계 등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의 건국운동의 배경과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군이 제정하고자 하는 영월군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태의연한 제도, 의식, 생활의 개혁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민적 실천운동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호응을 바탕으로 국민적 각성과 분발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운동의 핵심주체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간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월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혁과 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군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의 심의·조정, 기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체계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으로 영월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여 회의와 회의록에 관한 규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별표의 위임사무가 근거법령의 개폐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어 관련내용을 개정하여 상하위 법규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련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법령의 명칭, 근거조항, 위임사무명의 변경 및 규칙으로 새로이 규정된 위임사무를 삭제하게 됩니다. 별표 1호 및 35호는 근거법률의 폐지로 삭제되었으며 2호, 9호, 10호, 12호, 27호, 28호, 38호는 근거법령의 명칭 및 해당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18호 중 도세의 부과징수는 강원도로부터 재위임 승인된 사무가 아니며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세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13호, 19호, 22호, 26호, 29호, 30호는 근거법령의 해당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4호와 25호, 32호, 40호, 41호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의 건국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발전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운동이며, 영월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법체계의 유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항상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영월군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군의회 의원을 3인으로 하던 것을 1인으로 구성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석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물품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98년도 재물조사결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건의사항을 수용,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추진을 권고해 옴에 따라 금번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자치단체간 물품소요조회 기관을 현행 “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로 개정을 하고, 같은 항 2호 중에서 동일 광역시 또는 동일 도내 자치단체간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장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물품관리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품종구분기준 중에서 소모품의 범위를 현행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구분 개정코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은 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우 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 이유는 '97년도 9월 1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과 지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영월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제3조제1항각호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호수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5km 이상의 지역과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영월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 시설설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역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9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영월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를 관심으로 챙겨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수의 조례 즉 폐기조례가 있습니다. 폐기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상위법령의 정비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서 다른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 및 영월군 관할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군수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300kg 이상은 자체수집, 운반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 수집 및 처리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계약사항, 비용 지급 및 비용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안 제8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사항에 대하여 규정 했습니다. 다음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군수는 독립채산지역 및 유원지, 공원, 기타 하천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휴게소 영업자, 여객터미널업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사업자, 또는 공공 기관단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업자나 관리 경영자, 1일 평균 50kg 이상 300kg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9조에서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용으로 하고 봉투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이 쉽도록 하였고,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톤당 8,000원으로 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상실자, 장애인 세대,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 봉투를 1인당 매월 60ℓ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무료로 공급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 내지 제28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고 최저금액을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안 제29조입니다. 폐기물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의 20% 상당금액, 제보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시에는 건당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0조 및 제31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완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