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한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대과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 소관 ‘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과별 공통사항과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507만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5,545만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요구 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42페이지 201-03 공공요금 배수장 고압정동기 전기료 1억2,972만원 중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과 246페이지 101-03 도로관련 청경 인건비 4,396만8,000원의 집행잔액 2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600만원, 1차 수정예산안 25페이지 401-04 태화강 강터 청소년 쉼터 시설비 편성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81페이지 세외수입 1억8,577만2,000원 감액편성 요구 부분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101-03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서나 99년도 당초예산서 전부 다 급여가 71만5,000원인데 3회추경예산서안에는 59만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 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도 끝났고 99년도 당초예산도 벌써 예결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담당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팀장이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결산추경 심사도 해야 된다면 상임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이 광범위한 전체 예산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얘깁니까?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6페이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청경이나 과적차량단속 청경, 도로수로원 등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예산 책정을 할 때 1호봉에서 20호봉까지의 호봉 중 평균 단가를 산정해서 지침에 7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월 계속 지급되는 사항으로써 미처 일찍이 삭감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능동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남을 것 같으면 미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결과가 59만4,600원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다 호봉수가 1호봉에서 20호봉까지의 평균치를 내니까 59만4,600원이 과적차량 단속 청경 호봉수와 노점상 단속 청경 호봉수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청 전체에 청경이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팀별로 청경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평균치를 71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다 보면 팀별로 호봉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액수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란 얘깁니까?

예, 평균입니다.

도로수로원 7명도 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

그리고 기말수당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상여금입니다.

4/12 같으면 400% 주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2.8/12 이것은 뭡니까? 상여금도 삭감되었다는 얘깁니까? 상여금이 왜 삭감됩니까?

모든 공무원이 일괄 상여금 120%가 삭감되었습니다. 청경 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전부 120% 삭감되었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월 10%씩 해서 12개월이니까 120%가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4회 해서 120%를 전부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98년 결산추경에서 호봉수 평균을 낸 59만4,600원을 99년 당초예산에도 이에 맞추어 편성을 해야지 지금 보면 노점상 단속 청경과 과적차량 단속 청경 22명이 똑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4,3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99년 자체에도 세출예산안을 이만큼 줄여야죠.

내년에는 또 호봉이 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청경을 합해서 평균치를 하는데 하나 하나 계산을 하지 않고……

그럼 99년도에는 10%씩 삭감하면 기말수당을 400% 하지말고 280% 정도만 잡아 놓지 99년도 상여금은 왜 10%씩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400% 잡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99년도 기말수당이 4/12 해서 8,85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 자체에 지금 400%가 되어 있는데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상여금 변동이 없습니다. 본봉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봉을 지금 71만5,000원을 잡아 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금 삭감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400%를 맞춰놨다고 얘기한다면 정근수당 같은 경우 결산추경이나 전년도 당초예산에 200%가 되어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는 또 18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기본금 자체가 삭감이 안 되어서 180%로 삭감시킨 겁니까?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일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찰이라는 것은 97년도에 입찰을 봐서 98년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사용료이고 지금 99년 당초예산에 2억4,500만원, 전년도보다 낙찰가가 떨어진 것은 이 99년도 당초예산에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쓰겠다는 2억4,500만원 세입이 99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97년도에 입찰을 봐서 98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에 대한 낙찰금액입니다. 이 낙찰금액이 줄었다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은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9일 당초부터 계약이 되는 바람에 올해 10월9일부터 내년 10월9일까지 또 97년도 10월9일까지……

과장님, 회계연도가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간에 입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로 끊는 것이지 어떻게 10월부터 몇 월까지 줄었다고 해서 세입이 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올해 10월9일 계약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잡았고……

그것은 2억4,500만원으로 세입에 잡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10월에 계약을 하면 또 내년 예산으로 잡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정비, 지금 구입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그 규정에 의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이번에는 물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을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택지 및 토지개발을 했을 때 개발사업자가 제출해 주는 원가가 10억이 넘는 것만 저희들이 기술용역단에 재 의뢰를 합니다. 10억 이하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10억이 넘는 사업장은 용역을 주어서……

수수료를 20%냐 50%냐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액 다 줍니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이것은 100만원만 하면 되겠다 싶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 견적을 받아서 10억 이상 사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원가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틀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