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왕동재활용품비축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견청취안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67번 천왕동재활용품비축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천왕동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왕동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건립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안을 설명드리면 재활용품 처리기능,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기능, 재활용 홍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재활용시설 설치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설치 사업비는 공동투자운영방식으로 추진하되 서울특별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자원재생공사가 시설설치 및 운영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을 보면 설치지역이 수도권 2개 지역인데 수도권 1지역이 한강북부지역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2,724평 정도되겠습니다. 수도권 2지역은 한강남부 지역으로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10번지 1만 7,7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 계획은 우선 건물로 보면 부지사용면적이 수도권 1지역은 2,724평, 수도원 2지역은 1만 7,750평, 건물면적은 수도권 1지역이 3,000평, 수도권 2지역이 1만 1,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투자는 연차별로 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 내용은 관리동 및 홍보교육관, 물류센터, 재생처리공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천왕동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에 의견을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로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확정하려고 그런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시장의 방침이 완전히 결정이 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천왕동재활용품비축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천왕동 110번지 상에 설치 예정하고자 하는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은 서울 및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운반·비축 및 재생처리 등을 하는 시설로서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악취·소음·교통혼잡 등 환경저해 요인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바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구로구 지역에 미치는 이해관계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집된 의견을 제시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천왕동재활용품비축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천왕동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은 구차하게 여기서 설명이 필요없이 아주 없었던 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장현복위원님!

동료위원이신 최재무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100% 다 반대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라고 하는 문구 자체를, 천왕동 110번지 일대 1만 7,750평 부지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야만 이것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는 천왕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천왕동에 그린벨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것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천왕동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 용지로 의견청취안이 내려온 이유도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용지가 그 부지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건의문을 의원발의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천왕동재활용품비축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전면 반대하고 천왕동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에 대한 변경을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정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최재무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학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을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는 항을 고문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로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비 등으로 바꾸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자구를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취지가 대통령께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범국민운동으로 소화해내자는 입장에서 수당이라든가 돈을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께서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 욕심 같으면 원안가결인데 30인 이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이 조례상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모든 경비나 수당이나 기타 여비 필요한 경비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수당 및 여비기타를 꼭 여기서 삭제해야 되는지 한번 이 부분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총괄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석중위원님!

제11조는 다른는 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비내에 수당이나, 여비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지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필요한 경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삭제된 대로 가결한다면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했어요. 수당이라든가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지급했을 때 차후에 무슨 감사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큰 하자가 없겠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더 이상 특별히 의견 개진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호승위원님!

사항은 동의합니다. 제11조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로써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 쪽으로 아까 최재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기타비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11조에 관한 사항은 올라온 대로 여비는 빼더라도 수당은 명시를 하시는 것이 이 사안이 통과되는데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통과를 해주시는 마음이라면 문이 열렸다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