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8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의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6) 1.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먼저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98년 12월 17일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이동성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98년 12월 17일 1일간 특별 위원 회 회의실에서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 98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 일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특히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98년도 최종 예산 으로 지난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리하는 예산 으로 변경내시된 보조금 과 그동안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와 자체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경제난국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긴축 예산 에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239억1,682만9,000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 대비 204억6,81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975억2,472만2,000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 대비 115억3,26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263억9,210만7,000원으로써 89억3,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는 영 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의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난 1년동안의 군정 추진실 적을 최종 검토하여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변경내시된 보조금 정리와 부족한 경 상비 일 정부 분이 계상되어 경상비 부분에대하여는 경상적 경비 를 절감목표로 설정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절감목표 설정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 면 예산 액에 대한 일반수용비 10%, 급양 비 10%, 시설장비 유지비 10%, 국내 여비 10%, 일반 보상금 10%, 자산취득비 10%에서 20% 등으로 절감토록 심의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항목별 시급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심층분석하여 심의 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의 결과 일반회계 세출 장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022만2,000원, 사회 개발비 382만4,000원, 경제개발 비 143만5,000원이며 총 삭감액 3,548만1,000원을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삭감은 551만2,000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551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주택사 업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의 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변 동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98년도 일시 차입한도액은 37억1,75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29억2,574만2,000원, 특별회계 7억9,176만3,000원으로 심의 확정하였으며 199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6억8,8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 정 예산안 에 요구된 8억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로 영광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심의 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14억3,899만1,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11억4,819만5,000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5,608만9,000원, 토 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0억9,012만6,000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8만원으로 심의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건전지재활용 충전기 구입사업은 구입으로 끝내지 말고 사용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용에 효율성 을 극대화 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으며 주전산기기, 리스 경비 1,067만5,000원을 감액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97년도 예산 으로 98년도분을 상 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결과로 재발 방지대책 을 수립 시행 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 보고 드린 안건 은 98 년 제3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의 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 실것을 바라면서 심의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준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3) 2. '98 지방채 발행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 지방채발행 계획안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 97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97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7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 99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98년도및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98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확정하여 주신 99년도 예산안 은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확정된 예산 과 각종기금이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거듭 감사 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묘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6:52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