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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4회 제10차 내무위원회1998-12-23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중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은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대개 삭감이 많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전체 삭감액이 7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 감소가 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세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세출예산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한 번 봐 주시죠.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줄었는데 폐천부지를 어디를 매각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어느 부분이 안된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필지별 내역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팔기로 했던 폐천부지를 매각이 안돼서.

홍진환위원장

내용으로 봐서는 한건인 것 같은데 한건을 했다고 전혀 안된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 마무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정비는 토지매입하는 것은 아직도 감정도 안한 상태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감정도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후보지만 선정이 되어 있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당초에 3·1운동 순국유적지 정비로 인해서 교육관쪽을 정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암리 순국유적지 정비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서 앞의 집을 살려고 지침변경을 받았습니다. 땅을 살려고 당초 유적지 정비사업비를 변경해서 토지매입비로 돌려서 땅과 건물을 사서 철거시킬려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시설비로 세웠다가 토지매입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로 목을 전용한 것이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도비 지원이 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순수 도비 지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기로는 시설비에는 도비가 지원이 돼도 토지매입비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도에서 당초에는 지침이 건축물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을 지을때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48페이지에 시설비에 전통가옥 초가집 지붕수리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없던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 지붕을 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지붕을 다 베겨서 석가래를 갈은 것입니다. 한 번을 해서 지붕이 얇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 안한 것이죠? 할것이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아직 안한 것입니다. 할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는 애초에 우리가 4억4천9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도비 4억4천9백만원을 세울 때 군비 부담지시가 있었는데 부담을 50%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부담을 못한 사항을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공설운동장 건립이 사실 난황에 부딪쳐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예산도 많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운동장은 당초에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다가 불가처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동장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치 선정도 안됐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장소는 향남면 도시계획지구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세군데를 가지고 현재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도시계획지구箚?하면 면청사 뒷편도 도시계획 지구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곳은 도시 계획 지구외에 있는 백토리와 그 다음에 제약공단 옆에 있는 상신리, 제암리가 있습니다. 상신리와 제암리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면으로 봤을 때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검토가 돼서 현지 확인을 나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약 23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것이 17억5천6백만원으로 군비는 순수하게 토지매입을 위해서 조금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땅을 사놨다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35억내지 4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몇평정도?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2만5천평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확정된것도 아닌데 세웠다가 금년에 살 수 없다면 이월시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운동장은 계속사업으로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몇 년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까?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운동장은 이미 94년도에 시작이 돼서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미 향남면 행정리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도시계획 결정이 불가처분했기 때문에 이미 그 내역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내시가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현재 세운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할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세우지 추경에 세울 이유가 뭐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도비 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도비 지시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행정리로 받아 놓은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행정리로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 연도에 받은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95년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냐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놔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정수물품 승인이 안난것도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1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데 1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훈련보조인데 보조를 안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훈련보조는 제79회 제주도 전국체전때 사용을 할려고 체육회의 보조금을 줘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출전 선수 보조로는 줄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군수님 특별판공비로 선수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침에 없는 것인데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세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전에는 있었는데 새로운 지침에 변경이 돼서.
종길

박종길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지침이 변경이 돼서 줄 수가 없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도 안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도 보조는 안됩니다. 특수활동비로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동탄면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기정에는 2억3천인데 1억5천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동탄면 체육공원은 골재채취장을 다 반출시킨 다음에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학교부지가 골재채취장이기 때문에 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변경을 했더니 쓰레기 매립장은 영구시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어서 8천만원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억5천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현재 기본시설과 설계는 거의 될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8쪽을 봐주시겠어요.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명퇴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늘었길래 더 계상을 합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9명이 늘었습니다.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분에 대한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놨던 것 보다 명퇴자가 더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현재 9명 받은 것만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2월말까지 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57페이지 기말수당 1억5천 감액된 부분은? 수당이 몇% 줄었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인원이 줄게 되면 약간 여유자금이 있어서 마치 이번에 명퇴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을 해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기말수당도 줄었죠? 몇% 나를 줄었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체력단련비만 120% 줄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금년에 줄은 것이 체력단련비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수당은 안줄었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기말수당이 120% 줄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인건비 중에서도 기말수당을 삭감을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무원 보수중에 기말수당이 금년에 120% 줄고 내년도에는 무엇이 줄어 듭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체력단련비가 250%줍니다.

홍진환위원장

체력단련비가 총 몇% 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원래 250% 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여비같은 경우 손을 덜 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표창 시상품도 많이 줄었는데.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군민의 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배소비세가 기정은 10억이고 9억이 더 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12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20억이 안되네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금년도에 110억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104억, 105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월달은 뺀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12월달까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축세도 100% 이상 늘은 셈이네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도축세는 시설을 현대화 했기 때문에 도축세가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은 세입예산 추정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100% 씩 세입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전년도나 몇 년치를 평균해서 세입을 계획을 잡는데 하다보면 어느 세목은 세목별로 줄어드는 곳이 있고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추정치를 여유있게 잡는 것은 관례적으로 해오는데 1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면 추정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1, 20% 정도나 세입을 잡을 때 여유있게 잡는데 100%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도축세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입증지 판매가 1억2천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표시를 해주는데 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이 나가는데 개별공시지가 1년치를 표시해주면 5백원, 2년치를 표시를 해주면 1천원을 받았는데 지적과에 얘기를 해서 1년에 토지대장 발급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산출을 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토지대장은 4백원이고 공시지가 표시해 주는데는 5백원이니까 숫자가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표시를 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된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도 연관이 많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쓰레기 봉투도 1천만원이 줄었는데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분리수거를 잘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보니까 계획했던 것 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퇴비화하거나 소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매송면 청사는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계획에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먼저 보고 드린 바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읍면 기능전환후에 그때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매송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예산은 다안줘도 청사만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매송면 청사 신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 계획 나온 것은 2002년부터 군단위 읍면이 없어진다는 계획은 나왔는데 기능전환 팀이 행자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매송면 출신 의원님과 의견교환이 있으셨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난번 2회 추경시에는 일부 청사건립비 10몇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인데 삭감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오해 없으시도록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적과는 8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너무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절약하신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환수이익금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6월 18일 이후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료가 감이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설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내시 확정이 요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천5백79만원에 대한 국비50%, 군비 50% 입니다.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회복지과는 많이 늘었네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12월달에 부랑인 시설에 다 나갈 돈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는 작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도비,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계상하느라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도비, 국비가 안내려왔다고 하면 이사람들에게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복지부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수용되는 인원들이나 경기도 화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호시설들이 계수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각 시도나 시군별로 오차가 나는 것을 월별로 정리해 나가다가 마지막달에 총정리를 해서 모자라는데는 더주고, 인원이 감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년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나가다 보니까 당초에 국고에서 나온 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셔가지고 그 계수를 맞춰주시는 계수정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우리군에서 나가서 체크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군에서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출석부 부르든지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 것인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인원동태는 월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매일 기록을 해서 한달에 한 번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이번달 말일 현재 1백명이었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서 보고 되는 내용에 병원에 가거나 집에 가거나 줄은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거짓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달 현재 1백명이 있었다면 들어오는 분을 알 수 있고 병원에 가는 것이나 줄은 것은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계수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3천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과목 편성을 잘못해서만 바로 잡느라고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란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도비보조란에 들어가서 그 항목을 바로 잡아 줬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다 년말안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의 시설에 전도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년말안에 마칠수 있는 사업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마칠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상·하반기에 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연료비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는 6만원씩....

홍진환위원장

내시가 되었으니까 조금씩 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이 3천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으니까 더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248개의 경로당에 못드렸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더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계획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늘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4회 정기회 중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