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이정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소하면 많은 의구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문성이 결여 되어서 우리가 짚어야 하는 문제도 다소 소홀할 수가 있고 또 짚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끄는 모순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상수도 사업소로 되있는데 먼저도 분기점이 언제나 되냐라고 했을 때 소장님께서 2012년이나 2013년정도가 된다고 대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기채를 200억, 300억으로 만족을 할 것이냐! 계속 늘어날 것이냐! 이것은 기채가 더 늘어난다는 경영수치 논리밖에 안됩니다. 몇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물을 사다가 물 공급을 해주고 17억이라는 세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2억 정도가 늘어나서 1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기채에 대한 이자나 되느냐! 앞으로 우리 화성군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서는 70만이 된다고 보았을 때는 기본 관로나 배수지는 늘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도시기반이 잘된 도시하고 이제 도시기반을 해야 하는 도시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러면 인근에 수원은 지금 70만 수도 공급정책의 수입, 지출의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은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수도의 기반조성에 대한 비용을 계속 투자만 해서 세수 균형하고 사업소에서 사용을 하는 예산하고 비중이 맞느냐도 경영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 하나에서 기반시설의 몇백억을 쓰고 빚을 진다면 지역개발 균형에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올린다 내린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2억 물값을 더 받았다고 해서 사업소의 장래가 밝게 보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을 안해도 되느냐하면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맞추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것이냐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물값을 얼마 더 올린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 지역마다 개발속도가 다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의 실정을 보아서 아시지만 동탄이나 태안이나 봉담은 도시기반쪽으로 가는데 뒤따라주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물값을 더 받고 덜 받고하기이전에 불만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것부터 걸리니까,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것이 보이지만 충분히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 보다는 정책적으로라도 빨리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그러면 물을 많이 끌어올려면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내는 금액은 얼마냐? 물을 사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물값으로 17억을 받고 앞으로 2억을 더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수분담금을 내는 돈은 얼마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원가보다 더 받는 것이냐? 덜 받는 것이냐? 지금 자율 경쟁의 시대에서 원가도 못 받아서는 안된다고요. 기반시설비는 못 받아도 원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10.8%를 올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시대변화 요인에 맞추어서 가격의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한 번에 가격을 맞추어 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이것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값으로 17억을 받다가 2억이 더 생긴다면 우리가 정수분담금으로 갖다주는 돈은 얼마냐? 비교해 보면 얼마의 결손이 생기는가를 대략 알 수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를 개발하는데는 원수를 끌어오는 가격이 엄청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자한테 허가를 내줄때는 기본 관로에 대한 것 만큼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데에서 오는 누적된데에서 오는 경영의 수치가 잘못된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빚이 더 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기반시설이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정착 분기점까지는. 그러나 뒤늦게 수습을 하는 바람에 빚이 자꾸만 더 늘어난다고요. 그래도 앞으로 기반시설을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업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2억에 대해서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산출을 해서 4억이면 4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자개념에서 너희들이 맞으면 하고 안맞으면 안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고 관로를 끌어오는 이 돈만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족된 현상이 복합적으로 와서 지금 몇백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도 인상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이런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석을 미리 해주어서 작년도에라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악화일로에서 돌파구를 찾기위해서 하는데 만일에 금년에 이것을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 수도 사업소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안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빚을 지고 어떻게 안따집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좁은 수도사업 정책을 편 것 보다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시대의 수치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계상을 해서 내려온 정책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상이 능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 경영에 맞추어서 시대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 평을 해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11%에 가까운 인상을 한다는 것도 시각을 곤두세울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운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갑자기 두드러진 것이란 말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졸렬하고 관행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에 의해서 정말 화성군이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수도 정책을 펴서 경영수치도 게을리 하지 말아라. 여기에 덧붙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관로를 끄는데 2m가 되나 10m가 되나 m수로 120만원이래요. 내가 볼 때 개인이 끌면은 단돈 50만원, 30만원에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가 옆에 들어왔어도 120만원이라는 돈은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단한 돈입니다. 물론 사업의 균형의 원칙에 있어서 따지는 계수법이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관하나 엑셀 같은 것 사와봐야 몇백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하나 따올려면 관로가 들어갔어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 부속값 이렇게 따지겠지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내가 한 번 물어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 번더 짚어서 업자위주로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주민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크게 부담을 갖는 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언제 기회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찬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