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의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윤관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9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물품관리조례 제15조 불용품 소요조회기준 조정입니다. 종전에는 물품취득가결 1천만원 미만의 불용물품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자치구에 조회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정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으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재무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시행령 126조에 의하여 재물조사 후 불용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요조회를 물품취득 가격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범위제한을 축소하여 업무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5조 제3항에 직할시를 "광역시"로 수정하고 "1998년11월25일"을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결재라인으로 계시는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한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재라인 다 잘못한 것입니다. 잘 보고 결재를 해야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 손에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굼루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등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등의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협입법은 지난 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98년 7월16일에 했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98년8월24일에 시달되었고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11월17일에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의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증감 작성시기 규정했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관련해서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내역을 제18조의3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대부한 잡종재산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9조를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및 경제난으로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등 불법 건물에 대한 대부도 가능하다는확대 해석이 있어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제22조 제6항에 규정을 했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부료율을 당해 재산평정 가격에 1000분의10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을 제22조제8항에 신설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 적용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 감면 내지 50% 감면 규정을 제22조의 3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의 재산 가격을 결정할 때, 평정조서 작성시 근거가 되는 매매실례조서 감정평가법인 감정서와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에서 매매실례조서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현행 제25조2항의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 하도록 명백히 함을 했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부유에 규정을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요율은 연15%로 한다는 내용을 제27조 제1항에 신설했고 3,300㎡이하의 폐천부지는 그 점유자에게 3,300㎡이상의 폐천부지는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 매각 가능한 규정을 제38조제1항에 신설했고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제38조의 2에 신설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에 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를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하며 조성원가 일부 감면, 전액 감면, 50%감면, 25%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쉽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조항인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이 조항을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대상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출자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입법과 관련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보완키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함등은 시기절적한 조치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각 조항에 대한 용어 정리 및 자구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련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이 조례안은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제출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 우리 구에 투자했을 때 감면해주고 분할해주고 그러면 우리 예산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그렇죠. 예산과 관련이 있죠.

조영훈위원
국유재산도 우리가 관리하면 관리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조영훈위원님이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7월16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자부에서 개정춘칙이 서울시로 8월17일에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11월1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지연이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원칙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있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럽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구유재산관리계획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우엉서 먼저 일반회계로 취득 재산은 99년도에 토지는 1건입니다. 신당2동 386-66호 구신당2동사무소 취업정보은행 자리인데 그 땅이 현재 경찰청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을 경찰청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잡았고 건물 2동을 신축 취득으로 공원장충경로당 및 신당3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취득하고자 99년도관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총 4필지인데 예장동 재건축주택조합내의 면적 73.10㎡ 구유지를 매각토록 하고 신당동 304-848 현재 무학파출소가 있는데 무학파출소 토지는 중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취득대상으로는 토지2건과 건물2동 공용주차장 2개소를 내년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경로당 문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의결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해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출자 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신당2동사무소와 무학파출소 부지를 상호교환하고 예장동 재건축 주택조합내의 토지를 매각하고 장충 경로당 및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며 공영주차장 2개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나, 청소년 수련관 신축이나 공용주차장과 같이 예산액이 큰 사업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98년12월21일 본회를 편성된 "신당2동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비" 10억5,000만원과 "신당6동 쉼터 토지매입비" 7억5,000만원을 본 계획안에 추가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신당2동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비"와 "신당6동 쉼터 토지매입비" 이것은 세입. 세출예산안에 우리가 이번에다 승인한 것 아닙니까?
예. 예산통과한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이것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세입.세출예산안을 하기전에 미리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원칙은 예산편성되기 전에 이 계획안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가결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이것이 본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예산의결전에 이것이 제출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 안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수정안이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경동의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신당2동 어린이놀이터"와 "신당6동 쉼터"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이것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안자체가 예산안을 이것부터 의결을 했어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지 나중에 갖고 오면 법적인 모순이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이고 강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뒷에 부분 두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변동사항부터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당2동 취업정보은행 이것이 동사무소로 스여진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유재산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태까지 경찰청에 뒀다가 이제와서 땅값 올라간 다음에 취득을 하면 우리 구 예산상에 크나큰 손실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신당2동사무소는 경찰청 소유지고 무학파출소는 중구 구유지로 상호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야 경찰청과 협조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동사무소로 쓰여진 것은 얼마나 됩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당연히 동사무소로 썼으면 그때 당시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었어야지요. 경찰청에 공문이라도 보내고 했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영훈위원
우리 구 동사무소로 썼던 지역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종로에서 우리 재산 찾기해서 엄청나게 많이 찾은 것 아시죠.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상호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빨리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10년전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으면 그 때는 돈 얼마안주고 샀을 텐데 지금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재산은 빨리 빨리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습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신당2동사무소가 건물은 구유재산이고 땅은 경찰청 땅인데 수립를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건무은 구유재산이니까 꼭 그렇게 돈을 줘야 합니까? 무학파출소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무학파출소 건물은 경찰청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무학파출소가 세군데 있는데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예. 신단동 304-848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리고 구신당2동사무소 자리와 무학파촐소 자리 땅값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판열
윤판열위원장
사실 무학파출소 자리가 원만한 자리이지 취업정보은행 자리는 재산값어치는 못합니다.

조영훈위원
가치가 있던 없던 우리 재산으로 만들고 줄 것은 주고 빨리 빨리 해야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누락된 99년도 예산안에 이미 승인해준 신당2동 어리니놀이터 신당6동 쉼터부지에 대한 계획변경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받기로 하며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