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금번 제7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21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동 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98년 12월22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는 99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동 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동 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네건, 동의안 세건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관련법령의 개정 및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지방세일반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며 안 제14조제2항의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동조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동조 제4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2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3호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4호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제5호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며 동조 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동조 제6항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조 제7항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2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2항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제2호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3호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4호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제5호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며, 동조 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조 제5항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있으며, 동조 제6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 제14조의 2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보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 조정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 요건과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호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2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3호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4호 이륜자동차이며, 동조 제3항 신설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며,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동조 제2호 본문중 “60제곱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며, 안 제20조의 2 준공업 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호 도시형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제2호 도시형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의 3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기준과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 제1호 현행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33종이 34종으로 개정과 안 제3조 종류 및 요액 별표 제1호 제사목에 종목:(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단위:1개년/ 1필지, 수수료액:500원 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 및 내용에 맞도록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안 제1조 및 안 제5조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개정하며, 임시시장이라는 용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정되어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의 1호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규정중 “165제곱미터 이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현행 “정기시장 개설대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98년 7월23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에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에서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98 제2기분 농지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경과로서 98년 11월9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 농작물은 98년 8월1일부터 98년 11월30일까지 경작된 농작물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지역사정에 밝은 자의 자문을 받아 필요경비율을 조사 보고토록 한 사항으로 조사결과 벼의 경우 필요경비율의 80.2% 등을 비롯한 17개 작물을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 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향후 공용의 청사건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수입이며,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포함이 40억635만6,000원, 이자수입 예상액이 6억8,108만원, 계 46억8,743만6,000원이며, 지출운용 계획은 없으며 향후 운용계획으로 우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청사건립 시까지 건립재원 확보에 만전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동의 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99 운용기금 총액은 26억6,220만2,000원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융자와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수입계획은 98년 이월금액이 2억8,020만8,000원, 증식이자 예상금액이 4억5,200만원, 회수금이 19억3,000만원 계 26억6,220만2,000원으로 지출계획 내역은 융자금은 25억원으로 강서구 관할 지역 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 다만 비공업지역내 비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며, 융자선정은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후 선정,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융자하되 연리 8%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노고와 본 위원회를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 마지막 회의인 29일간의 정기회를 맞이해서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과 조현구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53만 구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지방자치 민선2기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 및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시청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므로서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호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제6조2항 단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로 한다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의 관리, 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등 폐기물업무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관련조문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8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폐기물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구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9조 협의회 기능으로는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추진사항에 대한 심사, 각동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등 자율참여, 자원대상사업자 및 단체 선정심의, 자원회수시설의 적정규모, 소각방식 기술검토, 환경영향평가등 타당성조사를 위한 자문이며 안 제42조 및 제43조 운영은 회의개최 및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의회의 활동은 구청장은 업무수행상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99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총액은 1억1,700만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며 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 경로효친 미풍양속조장사업 지원,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사업 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조장사업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노인문제상담소 운영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증식이자 예상금액 1,700만원, 99년 출연기금액 1억으로 합계 1억1,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적립금 1억1,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창섭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따라 9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 재정경제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을 감사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98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8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5건, 건의사항 12건, 수범사례 1건등 총 78건.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의장실·부의장실·사무국장실등 3개소의 비서업무를 2명으로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감사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의 대상기관인 구금고 및 구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시정요구 38건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필요한 자격소지자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 할 것을 요구 9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체납자중심 체납관리체제 구축에 따른 예산절감의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경고 또는 시정명령시 사후개선 확인절차가 미흡한 점의 보완대책강구 요구등 시정요구 25건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학자금, 보장구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을 위한 쉼터마련책과 생활개선등 실질적인 지원책 요구 3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열린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