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이명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배려로 본 의원이 시흥시 중소기업현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시흥시의회 '99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99년예산은 1,082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의 제2회추경예산액의 1,349억원에 비하면 무려 266억원이나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IMF의 경제위기에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시흥시 각종 사업의 부진을 가져와 불황에 대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악화되어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측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산업인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숫자의 중소기업이 가동이 중단되는 데서 지역경제의 침체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흥시 관내 지역마다 중소기업이 증가일로에 있던 것이 이제는 가동중단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시화지구 600만평중 234만평의 시화공단에 당초 2,100개의 업체유치 목적이었지만 '90년 이후부터 1,388개 업체만 입주되었고 이도 엄청난 많은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서 시흥시 경제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흥의 경제가 산다고 확신하는 바 시흥시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공단지원국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흥시 관내에 등록된 기업체수와 종사인력은 몇 명이고 무등록 기업체수와 종사인력은 몇 명인지 파악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기업수와 실직된 인력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이 중단된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며 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시흥시민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시흥시민의 실직된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생계 자녀교육 등 생활 대책방안으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국장 김재두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 질문에 공단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국장 김재두입니다. [답변] 이명운 의원님께서 시흥시 중소기업 현황과 폐업 기업체수와 실직된 인력대책에 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시흥시 관내에 등록된 기업체수와 종사인력은 몇 명인지, 무등록 기업체수와 종사인력은 몇 명인지, 금년도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기업체수와 실직된 인력수는, 가동이 중단된 원인이 무엇이며 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시흥시민이 몇 %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시민의 실직된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끝으로 실직자 생활 대책방안을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중소기업 현황과 폐업 기업체수와 실직된 인력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기업체수와 종사인력은 금년 9월 30일 현재 공단지역에 1,388개 업체의 32,546명 일반지역이 403개 업체의 13,948명으로 전체 우리 관내 기업체수는 1,791개 업체에 46,494명입니다. 또한 관내 무등록 기업체수와 종사인력은 역시 9월 30일 현재입니다. 무등록 업체가 일반지역이 5개이고 소기업체입니다. 그것은 공단지역이 728개 업체에 2,948명, 그 다음에 일반지역이 678개 업체에 1,325명입니다. 총 종사자수는 4,27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기업체수와 실직된 인력은 공단지역이 357개업체에 1,470명이고 일반지역이 323개 업체에 1,545명으로 전체 680개 업체에 3,015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파악이 된 휴.페업체수와 종사인원은 17.5%와 5.6%에 해당됩니다. 비율은 현재의 기업체수와 무등록 및 소기업체 그리고 가동 중단된 업체를 총 합계한 수에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동이 중단된 원인과 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동이 중단된 주원인으로는 대기업 부실화에 따른 연쇄 여파를 들 수 있으며 IMF체제이후 자기자본비율이 BIS기준 8%에 미달되는 금융권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회수의 강도가 높아지고 신규대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등의 원인도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105개 업체에 135억원,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77개 업체에 61억원, 중추절 경영안정자금을 27개 업체에 20억원,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59개 업체에 219억원,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49개 업체 105억원, 농협 알선자금 61개 업체 85억원 등 총 478개 업체에 625억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였으며 '99년에도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217억원 금년도 대비 164%가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억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우리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단지역이 67%인 21,805명이며 관외거주자는 33%에 해당하는 10,741명이며 기타 지역은 60%에 8,368명이며 관외는 40%인 5,58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금년 중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으로 전체 46,494명 중에 64.9%가 우리 시민입니다. 끝으로 실직된 시민과 실직자 생활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으로는 자영능력 배양을 위한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적은 총 사업비 2억 2,800만원에는 국.도비 2억 500만원 우리 시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위탁훈련기관을 통해 247명 위탁하여 이중 188명이 입소하여 50명이 수료하고 50명이 중도탈락하였으며 현재 88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억 6,200만원에 152명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생계와 자녀교육은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파산 기타 생활수단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가정을 대상으로 시민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의해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로 사업량 2,008명 중 '98년 12월 21일 현재 생계보호 563명 자활보호 309명 등 총 872명에 대해 2억 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 총 5억 7,90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생계비지원은 3억 1,800만원에 1인당 7만 9,000원으로써 489가구에 지원한 바 있으며 월동대책비 지원으로는 일인당 9만원으로 483가구에 1억 1,100만원과 학비지원으로는 중학생 112명 고등학생 93명을 학비전액으로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자활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은 4,400만원을 들여 269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월동대책비 지원은 3,500만원으로 일인당 4만 5,000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기타 해산이라든가 장제비 지원은 400만원 예산으로 장제비는 1건당 50만원이며 해산보조비는 건당 1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명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데 답 올리겠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업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소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산하는 라인 이전에 첫째,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데다 주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업체는 본 완제품 보다는 대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어떠한 부도라든지 아니면 생산라인의 일시 중지라든지 등에서 IMF시대와 관련 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전과 달리 많은 공장이 중단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하게 시간을 두고 파악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우리 관내에 가동된 업체와 앞으로 가동될 업체라 하더라도 좀더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자금 금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 금리는 아까도 일부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안정자금은 연리 8%로 지급이 되고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원래 11%인데 저희시에서 2.5%를 보존하기 때문에 8.5%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구조조정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구입 포함한 것을 연리 8%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지원자금은 연리 12,5%에서 13.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자금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공단에 공장설립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땅을 구입할 때도 은행융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비 역시 은행융자 기계를 들여올 때도 역시 은행융자 그 공장을 운영하는 데도 역시 은행융자 이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자체 자금이 많이 결여된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얘기하는 것이 생산해서 제품은 상당히 좋고 판로도 된다고 하고 역시 다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신청담보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청담보 역시 일정 금액범주 한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무등록 공장에 대한 대안 및 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강구토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기업가능특례법 조치에 의해서 공장가동이 될 수 있도록 기업주가 원할 경우에 공장등록을 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종 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면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 올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당초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동시에 여신금리를 적용 받도록 조건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중금리가 하향되면 역시 그 하향된 만큼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해당 은행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도록 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어렵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나라 현재 입장은 금리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한 중에서 2.5%의 금리 보존을 우리 시흥시에서 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자금 중소기업이 융자받은 자금 전체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 2.5%를 해주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공단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에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자금으로 받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67개 업체 200억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연 이율 11%인데 우리시가 보존해준 2.5%해서 8.5% 이것만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단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명운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지역이 7만 9,000톤이 지금 1일 생산되고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제기천, 보통천, 신천천 등해서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이고 우선 시급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방향에서 예를 들자면 제기천 같은 데는 거모지구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연결만 되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