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우영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속에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건복지부 표창수상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환경관리담당이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주사 이도희입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군이 좋은 식단제 관련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수상하러 출장갔기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환경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9,326만1,000원의 8%인 3억9,356만원이 감소한 44억9,970만1,000원입니다. 내용검토는 다음 예산의 미집행 및 잔액과다 발생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12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의 자연학습원교육 입소에 따른 실시보상금 외 2건 5백8,500원 미집행에 대하여는 광역시에서 보상을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251만2,000원 미집행에 대하여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재료비 1억6,324만원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는 소요판단 착오와 공공근로 사업대체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134페이지 자산취득비 1,240만원의 환경미화원 청소용 리어카 구입과 암롤박스 구입비 미집행 사유는 보수상으로 기존장비 보수사용으로 예산절감 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자료 준비동안 환경관리담당주사께서 방금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1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자연학습원 교육입소에 따른 보상금은 이번에는 전 군·구의 입소자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아까 보고를 할 때 환경미화원 청소용 리어카 구입 암롤박스 구입비 미집행사유로 보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랬는데 상당히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부분이 이상한에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보수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보수비는 지금 4,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변양섭위원
보수비가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다음부터는 보수비를 얼마정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보수비는 4,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변양섭위원
4,000만원?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암롤박스가 약 60개정도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정정하겠습니다. 400만원 사용했습니다. 숫자를 잘못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어느 과목이든지 절감이 안 된게 없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절감입니다. 진짜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과대한 예산책정으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까? 올해 이렇게 대비를 해서 99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은 안 벌어지겠네요.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98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불용은 발생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자리를 언제 옮길지 모르겠지만 전위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가 없어요. 어디에든지 이것을 아낀다는게 좋긴 좋은데, 그리고 130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지금 100ℓ짜리 이것은 영업용이죠?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민간인들한테 판매를 할 때 가격을 얼마 받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판매금액은 1,320원입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이것을 몇매를 원가가 얼마가 들고 우리 수수료가 지난 번에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환경위생과의 어려운 부분을 감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의회의 궁금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죠?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팔아서 세외수입이 얼마 발생했다 이것 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한번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지난 번 것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이것을 몇 매 제작해서 어떻게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계획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소요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1억6,3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2억3,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7,000만원은 소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판단착오라도 이것은 엄청난 착오인데.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이 중에서 종량제규격봉투는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잘못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우리 캠페인 할 적에 사용하는 봉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PP포대를 제작해서
김석암위원
그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2억3,000만원 잡아가지고 7,000만원만 쓰고 1억6,000만원이 남는다고 하는 이런 것은....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만큼 환경과 쪽에서는 판단착오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에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가 있는데 자동차매연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율리, 오복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감시초소에 전화가 필요 안 합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전화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휴대폰이 2대 있기 때문에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김석암위원
휴대폰 요금은 별도로 나갑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환경단속용으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일반전화 설치를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화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초소 같은데 전화가 필요하면 빨리 설치를 해 줘야되지 전화료까지 삭감되었는데 전화설치 안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문제같은데...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내년에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내년 예산에는 전화설치가 올려져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화설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전화가 필요하면 당초 예산에 넣어서 전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에 안 들어가도 내년에 전화설치 할 수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전화를 설치합니다.
김석암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현재 감시초소가 있는데에는 휴대폰이 전화가 잘 안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화가 꼭 필요한데에는 빨리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감시초소를 해서 매연차량 단속을 보면 우리 울주군 환경위생과에서 스티커 발부를 합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스티커 발부는 안 하고 차주에게 검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29페이지 쓰레기소각로 유지관리비 되어 있죠? 그런데 소각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소각로는 저희 관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공공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공공용으로 합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들 관내 유원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다음 재활용 창고는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온산매립장내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두서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가동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는 없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인근의 민원발생으로 가동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민원발생의 원인도 있을뿐더러 폐타이어나 폐유지류를 그러니까 못 쓸 것을 태우는 장치거든요. 말하자면 거름을 생산한다는 것은 구실뿐이지 그런 것은 내용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허가취소 되든지 이런 방법이 되야지 거름을 생산한다는 좋은 이름을 빌려 가지고 폐유지나 타이어 같은 떼는 그것을 그 좋은 환경속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체를 갖다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학자가 와 가지고 그 소각시설을 가지고 거름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시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또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 가지고 그 시설이 거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그것 검토를 해 보세요.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그 장우산업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발생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을 폐합성 수지로 인해서 폐목재로 산정을 해 달라고....
이형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폐목재는 그 사람들이 돈들여 가지고 내 버리는 짓은 안합니다. 돈인데 그것을 누가 태우겠습니까?
도희
이도희환경관리담당주사
사업자 측에서도 폐목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주위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농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농산과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98최종결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억8,790만2,000원에 2,430만1,000원이 증가한 67억1,220만3,000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잔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915만원 중에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1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717만원 중 46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 교육이수가 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967만2,000원중에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에 너무 과다편성이 되었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140페이지, 임차료 1,600만원 미집행과 재료비 960만원중에 46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설비 1억4,730만5,000원 시설부대비 1,357만8,000원 증액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 시의 지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밑에 농기계이용조작 교육비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교육을 못받게 되면 앞으로 우리 울산지역에 농기계이용 조작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도까지 우리가 교육을 보내줄라고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 있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제 광역시로 분할되니까 기계수리제작소입니다. 이것은 진주교육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미리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이제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군에서 바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김석암위원
광역시를 경유하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것을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리고 앞에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정시책홍보용 팜플렛제작인데 이것 당초에 기정예산이 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을 500만원만 하고 400만원 남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전체 24건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 등 서식유인물비, 그다음 특화사업 입간판제작비, 농지조성비 등 미납자가압류, 등기, 저당권설정 100만원, 그 다음 추곡수매양곡수불 각종 서식인쇄, 수매기구 부품수리, 재해대책 상황판, 농토배양지침서, 맥류파종관리지침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예산절감 해서 남겼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예년같이 보면 서식을 많이 인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에 남아 있던 것, 또 면에 확인해 보니까 서식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인쇄를 적게 해서 필요한 양만 했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13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업인 학자금지원이 1,198명에 당초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는데 과연 그러면 그 당시 이렇게 많은 1억원, 8억원 정도 차이날 정도는 안 될 것인데 대상자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여나 홍보가 잘못되든지 해서 못받은 사람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그런 사람은 없고 1,198명중에 지금 올해 4/4분기 985명입니다. 학생들이 중도에 퇴학을 하거나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를 가 버리거나 이럴 경우 이 학자금을 지급 못합니다. 학생수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변동되고 또 충분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 학생수보다 더 당초의 학생수보다 양을 좀 많이 불어난 데는 모자라면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학생수가 상당히 변동되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정주권개발에서 3개면 어느 어느 면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서생, 상북, 두서에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군내 읍·면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지금 쭉 다 하고 남은 면이 온양, 청량, 범서만 남아 있습니다. 1개 사업이 정주권개발 사업이 30억원 투자하는데 쭉 지금까지 해 오다가 올해하면 내년만 되면 서생은 또 30억원 투자받으면 내년은 신규로 온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해쯤 되면 상북이나 두서가 마쳐지면 범서, 청량쪽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것은 마지막으로 1억6,000만원짜리 있으면 서생에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140페이지, 맨 위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국유재산등기 분할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그쪽에는 측량을 적게 해서 예산을 적게 썼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당이 적게 나오니까 측량수수료가 적게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약 307만원 정도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변경해서 쓰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신청량이 적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농산과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림부 소관은...
이형철위원
아, 예. 그리고 또 140페이지 밑에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시도비보조가 나왔는데 이번에 1억6,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신청이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정주권에서 시비, 군비보다는 시에서 추가 내시로 사업비를 자기들이 정산해 보니 나오니까 정주권개발 사업을 해서 가내시가 더 내려왔거든요. 그 사업은 우리가 1억6,088만3,000원인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2,200만원 우리가 추가 지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사업을....
이형철위원
정주권에 대한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난 번에 우리가 북제주군의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북제주군은 관광사업도 물론 많이 하지만 농업분야에 국비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구요. 감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특산품이 배 등 해서 많이 있는데 그 북제주군에서 받는 내용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내용 같으면 그것을 도입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울주군은 지난 번에는 지도소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군지도소는 없어지고 해 놓으니 농업분야에 국비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지침대로만 하지, 위에서 좀 받아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고, 또 전남 해남에도 거기에도 농업분야에 국비 같은 것 많이 받는다구요. 다음으로 천안같은 경우도 농업분야를 가지고 유통센타도 하고 연구소도 하고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울주군이 도입해서 농업분야에 정책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같은 것을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님 고맙습니다. 북제주군하고 해남, 천안의 국비지원은 과수유통사업은 우리가 많이 신청합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는 신청금액이 7,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 번에는 상당히 많은 40배 가까이 되었는데 이걸 북제주군이나 공문을 문의하든지, 공문을 받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든지 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방법을 알아보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이나, 시비지원사업을 많이 받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이 3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비가 몇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시비가 15%, 그 다음은 국비양여금이 내려오거든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15%라는 말씀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시비가 15%.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비는 몇%들어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5%.
정인조위원
그러면 70%가 양여금이 내려오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99년도 사업을 98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을 짓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정주권사업은 당초 95년에 정주권사업을 전 읍·면별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부 읍·면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수립안에 의해서 우선 순위별로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 95년도부터 3개면씩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것이 서생, 상북, 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내년도 할 사업을 올해에 사업비가 얼마다 확정금액이 내려오면 면에다가 해서 올해 예를 들어 상북면이면 상북면에 올해 사업비가 한 5억원 된다 이러면 그중에 사업을 선정을 해 줄라고 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당초 계획안에서 보고 선정해서 심의를 해 줍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A지구에 하게 되더라도 금년에 예정지를 보고하면 읍·면을 통해 군에 들어오면 A지구를 금년에 사업신청을 넣으면 금년에 승인받아서 명년에 하게 1년 앞당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작년도 사업이 당초에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인조위원
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점도 있는게 뭐냐하면 오히려 그 당시로는 A지구가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뒤에 하다가 보니까 B지구가 오히려 필요성이 더 있을 때는 변경도 가능하지요? 같은 면의 지역일 때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것은 변경가능합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 138페이지, 우리 UR에 대응해서 소득전략 작목을 세워서 교육비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은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경상남도 농림교육원에서나 여기서 교육을 했는데, 우리 광역시되면서 우리 교육원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경상남도에 교육의뢰를 하거나 수원연수원에 교육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지금까지 광역시에다가 우리 올해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 좀 해 주도록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의뢰를 하는데 올해까지 안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직접 우리 군이 경상남도 교육원에 의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조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광역시가 승격되고 난 뒤에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우리 울산광역시가 공업도시형의 발전으로 이룩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분야에서 약간의 등한시되는 그런 감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 울주군은 농정행정이 그래도 우리 농산과장이 농업행정의 총사령관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농사 우리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경상남도까지 가지 않고 우리 광역시에서 또는 우리 울주군에서 교육이나 무슨 행사도 다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서 건의도 하고 교육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있으면 기술센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축수산과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9,530만2,000원에서 3,463만원이 감소한 20억6,067만2,000원이며, 147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조사료공동보관창고 사업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의 잔액은 시설투자의 효율성 문제로 사업이 미시행된 잔액입니다. 148페이지 운영수당 129만원 중에서 90만원 잔액발생 사유는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회 개최후 미개최로 인한 잔액과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수산분과심의회 복합기능으로 불용된 예산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147페이지에 규제미만 축산폐수처리설(퇴비사)설치지원을 9개소 했다고 말씀했는데 당초에 몇 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9개소를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16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이 당초에 뭔가 검토가 덜 되었습니까? 반정도 밖에 못했다는 것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가정에 동네 복판에 규제미만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우에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각 동네에는 집집마다 퇴비사가 하나씩 지어 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피해가 안 되도록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은 좀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80% 예산을 들여서 작은 부분이니까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오고 난 뒤에 소값이 320만원에서부터 200만원으로 다운되고 사료비가 40%정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확산이 되어서 사실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인조위원
규제와 규제미만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규제와 규제미만은 돼지같으면 15평 이상을 말하고 소같은 경우에는 30평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돼지같은 경우에는 30평 미만 농가는 퇴비사가 없어도 소를 사육할 수가 있고 돼지를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저촉을 안 받는데 법저촉 안 받는 분들이 동네에 몇 마리씩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 퇴비를 밖에다가 내 놓게 되니까 옆집하고 논쟁이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수산과에서 해결을 해 달라 그러면 담벼락 옆에 조그만 것이라도 지어 가지고 거름이라도 거기에 짓겠다 이래서 했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가가 가까운데에는 15평 미만이라도 아주 냄새라든지 퇴비로 하여금 그런 혐오감이라도 있고 인가가 뚝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 이런 경우에는 15평이 덜 될지라도 오히려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사항이 되는데 꼭 법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런 경우에 재량권을 발휘해서 인가가 떨어진 데에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축산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의 적용은 환경과에서 오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농가에다 지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규제할 수 있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설명가운데 이동 양봉을 하고 있는 사람이 2통을 분실해 가지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93통입니다.
정인조위원
93통? 그러면 보상을 얼마 했다고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산을 올려 난 5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군에서 유실이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청도군에다가 재해대책본부하고 연결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우리가 FAX로 넣어주고 또 자기들이 예산을 잡도록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이 농림부로 보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광역시로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청송으로 안 내려가고 울주군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통당 얼마씩 보상이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통당에 한 12만원 정도 이게 한상자에 일군이라고 합니다.
정인조위원
누굽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상북면 궁근정리에 계시는 정진효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정인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47페이지 퇴비사 설치에 대해서 지금 9개 하겠다 이래 가지고 840만원 감이 되었는데 현재 9개 설치 다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해 올리면 규제의 이상이 되는 규제를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농림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 사업이 완료가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은 규제미만으로서 순수하게 농가가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축값이 내리고 이러니까 안 하게 되어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0%다 해 놓으면 분쟁의 소지는 훨씬 안 없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업을 7개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내년에는 이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겠습니다. 신고이상 사업 4개소 신청을 작년에 받아 놨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합니다.
김철준위원
15평짜리 150만원 보조해 준 부분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축산폐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분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98년도 당초에는 50호 한다고 올라왔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김철준위원
50호에 6,000만원을 잡아놨다가 결국은 9개를 운영하는 실적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인데 내년에는 없으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톱밥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저번에 예산을 해서 계상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농림수산사업으로 4개소 퇴비사를 짓겠다 하는 계획이 올라와서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톱밥지원이라든지 해양투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축산폐수 처리해 가지고 보강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보관창고 있죠? 공동보관창고 여기에 100평 짓는데 2,000만원이 한동 값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가 2,000만원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결국은 지을 사업대사장가 없다 보니까 군비 1,000만원은 결국은 불용비로 남아서 삭감한 부분인데 시비 1,000만원 확보를 안 했네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시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삭감조치 2,000만원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이 2,000만원 같으면 삭감도 2,000만원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불용액으로 해서 시비는 반납을 합니다.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불용처리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 삭감표시에 자체사업 군비 1,000만원만 한다 이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부기상에 이렇게 표기하는게 맞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그게
김철준위원
내용은 무슨 사업인지 잘 압니다.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군비 1,000만원 보조 해 가지고 나머지 자부담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비가 확보되었으면 여기 삭감을 2,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나중에 회계처리할 때 반납하는 부분이지 어째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1,000만원을 삭감 올립니까? 2,000만원 삭감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도를
김철준위원
확보를 했다면서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우리는 예산 부기상 확보되었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전도를 해 주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부기상 확보했으면 2,000만원 삭감해야지. 전문위원 표기가 바로 된 게 맞습니까? 시도비 1,000만원 확보하고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을 자체 표기를 하게 되면 부기상 2,000만원 삭감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7페이지 민간자본에 402-01 2,000만원짜리 사업을 표기를 하면 2,000만원 삭감하고 시비는 어쨌든 일반회계에 잡힐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표기해야지 1,000만원 해 놨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자체사업 부분인데
김철준위원
아니,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동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1,450만8,000원에서 1,753만1,000원이 감소한 6억9,697만7,000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운영수당 경제교육강사수당 14만원 미집행에 대하여는 외부강사 초청을 지양하고 군수님의 자체교육으로 대체함으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임차료 576만원 중에 324만원 잔액발생에 대하여는 일정 단축과 기업체 자체보관 지게차 이용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비 1,304만원 중에서 734만2,000원 잔액발생에 대하여는 사업량 축소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료비, 가스관련시설 안전 모니터요원 인부임 114만원 중에 81만8,000원 잔액발생은 자체점검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없이 2억4,933만7,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변동없이 2억6,9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3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산림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산림관리담당주사께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임채근 산림관리담당주사께서 산림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산림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산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억3,228만원의 11.7%인 4억3,889만8,000원이 감소한 32억9,338만2,000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작천정 신불산 군립공원 전기료 부족분 100만원의 증액편성에 대하여는 작천정 가로등 전기료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잔액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가로수보식 시설비 1,054만2,000원의 잔액발생은 시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연료비, 산불방지대책본부 난방용유류 43만8,000원 전액 미집행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억4,849만5,000원의 잔액발생은 국고보조사업비의 감액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재료비, 산록변 풀베기 등 4,326만8,000원 잔액발생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시설부대비 1,128만6,000원 중 850만원 잔액발생에 대하여는 측량사유의 발생이 감소됨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167페이지 국비하고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2억5,000만원이나 지금 불용액이 나와졌는데 어떻게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7년도 10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2월 9일에 98년도 산림사업 국시비보조 예산 변경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세입부분만 반영이 됐고, 세출부분에는 빠져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큰데 우리 지역에 예방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갖춰져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을 건데, 일손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국고보조분에 대한 사업량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줄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채석허가지 주변 현황 측량수수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수수료는 우리 군비로 부담하지 말고 채석하는 쪽에 부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분쟁이 생기고 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에게....
이형철위원
채석하는 사람들이 면적을 더 넓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석허가만 아니었다면 이런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줄 필요없다구요. 그렇다면 채석허가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그 쪽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형철위원
왜 군비 같은 것 이런 것 예산을 세워서.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러나 꼭 분쟁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주민하고 채석장하고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측량을 했을 때는 저희들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하더라도 발생원인이 채석장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비용을 그쪽에 부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만약에 채석업체에서 했을 경우 민이 측량을 근거를 채석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라든가 또는 주민이 자기네들이 측량을 했을 경우에 채석장에서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이와 같이 분쟁이 엇갈렸을 때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다하더라도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중재를 하고, 관에서 측량을 하더라도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물려야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이형철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167페이지에 4,800만원이라는 군 예산을 98년 2월달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변경통지가 내려왔습니다.
변양섭위원
내려왔으면 98년 9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 돈이 남는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불용액으로 남겨 놓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97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내려왔다고 했지요? 거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98년 2월달에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랬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이 예산 남는다는 것을 그때 벌써 98년 2월에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입니다. 1차, 2차 추경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역시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해관계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때 하는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야단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많은 예산이 남았을 때는 빨리 빨리 반납을 시켜놓아야 다른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이 가로수식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가로수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이라도 철저한 예산을 짜서 해야지 이게 가로수보식시설비에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약 10% 가까운 예산을 좋게 이야기하면 절감이고, 혹 잘못 이야기하면 과다책정 해서 예산을 1년간 잡아 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그리고 발생하면 가로수보식이나 이런 것도 주로 봄에 하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시기가 춘추로 합니다. 그래서 봄에 못하면 가을 9월, 10월경에 합니다.
변양섭위원
대체로 3∼4월, 4월 5일 식목일 전에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가을에 하는데 이런 것도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마치고 또 남는 돈이 있다면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부분 한번 봐 주세요. 산록변 풀베기 해서 4,470만원을 집행을 150만원하고 4,3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남았지요? 안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산록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다 대체를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김철준위원
본 위원도 9월 20일 1차 추경때 아마 산림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17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관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시설부대비는 사진대, 출장비 등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시설부대비는 넝쿨제거 신규, 보완이 있고, 역시 사업에도 앞쪽에 보면 넝쿨제거 신규, 보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조경기술이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넝쿨제거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는데 신규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보완이라는 것은 한 것을 한번 더 한다 그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넝쿨제거 이것 하는데도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투입하면 안 됩니까? 이게 꽤 많은데, 약 5,000만원 넘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하고 시비,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했을 경우는 시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 산록변 풀베기는 자체사업이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외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그 차이인데 보조사업은 자체 우리가 이것을 임협조합에 전부 계약해서 사업을 이관시켜 주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대집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군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1∼2㏊가 아니고 우리 1년에 하는 것이 1,3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근로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으로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에 줘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여기에 풀베기는 방금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풀베기는 어차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넝쿨제거는 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육림사업이라하면 꼭 넝쿨제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풀베기, 넝쿨제거, 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김철준위원
아니, 넝쿨제거에 말고 간벌이라든지 천연림보육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따로 따로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덩쿨제거 이것은 풀베기사업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해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서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마구잡이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해서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넝쿨제거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꼭 임협에 줘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위원장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간벌을 하는데 국비, 시비가 몇%씩 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국비가 40%, 시·군비가 40%, 자력이 20%입니다.
정인조위원
자력이 10%면 국비, 시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40%, 시비 40%, 군비는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시·군비 해서 40%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간벌이라는 것은 산에 그대로 간벌인데 그것을 ㏊당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여건이 하기 좋고, 나쁘고에 관계없이 그렇게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간벌대상지는 조림을 실시하고 난 후에 20년 정도 경과한 임지에 한해서 그 미래목에 지장되는 수목들을 전부 제거해 주는 사항들을 간벌이라고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연으로 있는 상태에서 간벌의 필요성을 사실 더 있는데 그것은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천연림보육이라고 해서 유인물에 있습니다.
우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회의중지
13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렬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건설과 분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5억8,988만원에서 1억3,685만2,000원이 감소한 237억2,673만2,000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한 미집행 및 잔액과다 발생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177페이지 재료비, 맨홀뚜껑 구입예산 334만4,000원 중에서 234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재료비,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15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실시설계비, 가천천좌안제방공사 설계비 54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12만원 중에서 592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적립금, 재해대책기금부족분 1억4,815만2,000원 증액에 대하여 98년도 기금편성시에 예산사정으로 50%만 확보되고 미확보된 50%에 대한 계상입니다. 19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청량교안전진단비 2,000만원 미집행에 대하여는 광역시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서 미집행 되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 8억1,142만5,000원 중에서 목욕탕건립비 예탁금 1억5,156만7,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변동없이 8억1,142만5,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178페이지, 179페이지 천전하수도공사가 아까 설명할 때 나오던데 그 위에 같은 목으로 같이 두 번 나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하나는 천전하수도의 실시설계비 과목의 부기이고 하나는 시설비 과목의 부기입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때문에 상북면청사신축편입부지에 대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에 추진안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얼마 전에 저가 재산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결과에 부지매입이 협의가 거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설명은 아마 기금 적립금이 보통세의 8/1000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50% 부분을 결산추경 때 확보했다 하면 왜 46만원이 모자랍니까? 기정하고 1억4,816만8,000원 15만2,000원 46만원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1억4,816만8,000원은 당초에 370억4,200만원에 대한 보통세의 8/1000에 50%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오늘 받은 3회 추경의 우리 지방 보통세는 310억5,710만원입니다. 그래서 54억7,100만원이 감했거든요. 그러면 54억7,000만원 감한 8/1000은 4,300만원이 적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1억4,816만8,000원보다 4,376만8,000원이 적은 1억4,400만원 정도가 옳다고 보는데 이것 어디서 기준하는 것입니까? 당초의 8/1000입니까? 아니면 최종의 8/1000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지방세의 결산액에 즉 전전년 3년간 평균치입니다. 3년간 평균치 나온 금액으로 8/1000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울주군의 사정을 보면 작년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광역시가 되었죠, 또 작년도 7월 14일 이전까지는 울주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소면과 강동면이 울주구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가 자료 취합하는데 저 나름대로의 통계를 내기가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울주군이 현재 12개 읍·면으로서 그대로 계속 존속만 되어 왔더라면 자료 뽑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작년 7월 15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작년 7월 14일 이전부터 울주구 시절에 그 자료 그래서 저가 상당히 이 자료문제에 대해 저는 방금 김철준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이 갑니다. 동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통계숫자가 정확하게 뽑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세의 3년치 평균으로 해서 곱하기 8/1000 그러면 그런 자세한 설명없이 그냥 보통세의 8/1000이라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오늘 올라온 여기에는 54억이 당초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3년치의 평균을 8/1000을 한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가 지금 54억이 안 줄었고 더 증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370억×8/1000을 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거기에 맞추어 졌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188페이지 시설비에 한번 봐 주세요. 범서 척과천 제방보수공사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더 들어간 돈이 7,900만원 이렇게 10%이상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설계나 공사금액을 책정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이 지역을 당초에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척과천 제방공사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즉 인접주택이 있어 가지고 하천주변이라서 주택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사유토지 보상이 되어야 되고 일부 제외된 구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공사를 언제 마쳤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금년 5월경에 마쳤습니다.
변양섭위원
5월경에 마쳤으면 2차 추경때라도 1,000만원이 남으면 빨리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운영은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집행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 군자체에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잔액은 거의 감액조치 다 시켰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95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청량교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청량교 안전진단은 불필요해서 안 썼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9월 20일 경에 우리 추경을 조치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도로관리 부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도로폭이 20m 이상의 경우의 도로는 확장이라든가 유지보수는 전체 시에서 한다 그 조례의 제정공포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를 울산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량교 안전진단비는 그대로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실시되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20일자 추경승인이 났고 조례제정이 9월 26일자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동안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변양섭위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여기에 안전진단을 소홀히 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그 청량교가 그렇게 될 리가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잘못되었을 때 그 원성은 전부 우리 울주군 행정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꼭 빠른 시간내에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새로 교량을 놓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 업무가 시로 다 이관이 되어 있고 방금 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관심을 두고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m는 몇 차선 도로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4차선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 하는게 몇m까지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조례개정 전까지는 우리 모든 도로의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다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 경상남도에서 할 적에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경상남도에서 할 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경상남도에 했을 때에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방도는 지금 몇m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방도는 도로폭 규정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광역시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이 부담분이 많습니다. 지방도 이게 20m면 4차선은 시에서 한다지만 국도가 아니고 4차선이 별로 없죠?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재정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상남도 있을 적에는 지방도 같으면 보통 2차선 도로도 도에서 다 재정부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한 우리가 추가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양여금으로서 대치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지난 광역시 이전의 우리 지방도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지방도는 전체 격하가 되어서 군도로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방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상북 배내골에서 석남사로 해서 운문령을 넘어가는 도로가 국가지정 지방도의 69호선입니다.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도로폭 20m의 도로는 시에서 하고 그 외 군도, 농어촌도로와 4차선 이하의 도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상 우리가 군도의 금년에도 내년도 계획이죠, 양여금 전체사업 50억 중에 약 70%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확장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개보수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 놓으니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속에서 5개 군·구가 있는데 도로의 부담에 대한 비용이 울주군만 유달이 많습니다. 도로 면적도 넓지만 그러니까 건설도로의 양여금으로는 우리 시에서 5개 군·구의 그런 것을 평균을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5개 지방도가 격하가 되어 갖고 군도를 만들어서 군부담만 지금 안고 있는 형평이거든요. 도로면적도 울주군은 일반 구보다도 더 많으니까 도로의 양여금에 대해서는 좀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비중을 두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5개 군·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철 도시건축과장께서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건축과장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6,879만2,000원의 3.4%인 3,643만3,000원이 감소한 10억3,235만9,000원이며, 201페이지, 운영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중 180만원 잔액발생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며, 임차료 286만원중 223만3,000원의 잔액발생은 공무원동원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며, 202페이지, 재료비, 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임 649만9,000원중에서 589만9,000원의 잔액발생도 공무원동원으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임차료 248만1,000원중 192만9,000원과 재료비 450만원중 400만원 잔액발생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기타보상금, 빈집정리보상금 140만원 미집행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며, 205페이지, 임차료 80만원은 청경동원으로 인한 절감부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과 206페이지, 출연금 도시행정학회부담금 4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최종결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6,772만2,000원의 15.2%인 5,590만5,000원이 감소한 3억1,187만7,000원이며 검토사항 209페이지, 운영수당, 민방위실기강사수당 1,435만원 집행잔액 반편성 축소와 노력동원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임차료 1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74만원 집행잔액은 임차료는 집행사유미 발생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집행잔액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2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 중에서 436만5,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역에 동원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관리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4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주 의회사무과장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98년 최종결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3,971만4,000원에서 4.7%인 3,536만3,000원이 감소한 7억435만1,000원이며, 검토내용으로 기본급, 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집행잔액의 불용예산 삭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위탁교육비 384만원중 219만원이 불용된 것은 속기사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인건비 절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의 의정활동 세미나 강사수당 44만8,000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등은 인력감소와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소부분입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04 의정활동세미나 강사수당 44만8,000원이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그때 기초의원들이 군의원, 구의원 다같이 세미나를 하니까 상당히 도움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세미나참석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의정활동세미나가 알차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연가보상비에 우리가 다른 실과에 보면 휴가를 안가서 부족분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휴가를 갔다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자체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우리 당초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정원이 14명입니다. 구조조정 하고 나니까 12명이 되었기 때문에 2명이 과원되었기 때문에 과원에 따른 연가보상금입니다.
우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최종결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4,125만1,000원의 10.3%인 2억7,261만9,000원이 감소한 23억6,863만2,000원이며 기구조정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1억9,266만4,000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180만원중 680만원 잔액발생사유는 고장부분의 감소로 인하여 잔액발생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민간위탁금 140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에이즈관리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관내에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그중에 1명이 지난 11월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서완영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은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감염자가 3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방역용소형화물 노후차량 교체는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올렸다가 올해 구입이 안 된 모양인데 내년도에도 신청 안 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편성 안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올해 사려고 예산잡아 놓은 것을 내년도에도 안 사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차량교체는 약 12만㎞이상이 되어야 교체가 가능한다는 그런 근거도 있고, 아직까지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 잦은 고장은 차량수리로써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큰 고장이 있으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서완영위원
아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용하는 기간이라든가 내구년한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구년한은 지났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12만㎞에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조금 모자랍니다.
서완영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을 98년도에 삭제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 에어콘은 지금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각 지소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소를 이야기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두서하고 삼남지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다른 곳은 다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급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구입을 자제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지소에는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일부는 되어 있으면 이것은 예산삭감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차원입니다. 봉사차원이고, 또 나이 많은 환자들이 와서 더운데 주민들 관리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차원보다도 주민복리문제가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도 다른 곳은 있는데 왜 두서, 삼남만 구입하려다가 예산절감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구입하세요, 지소의 통폐합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계획 때문에 다음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지침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99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되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9년도 에어콘 예산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절감은 해야 될 부분을 절감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찾아서 더운데 시원하게 잠시나마 땀을 좀 식히고 진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대민봉사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9년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우리 군내에 몇 명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협의회가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이렇게 협의회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때 그분들과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협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1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 회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했는데 얼마씩 줍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다 협의회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특히 더 많이 주는데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같은 군의 행사인데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왜, 보건소에만은 특별히 5만원 줍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만원 혹은 7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인조위원
아니, 그것은 실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울주군내에서 심지어 어느 과에서는 이런 협의회 구성해도 안 주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기를 3만원이나 2만8,000원 주는 데도 있는데, 5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같은 군내 협의회인데 보건소협의회 가면 5만원 주고 그럼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가면 3만원 주고 그래서는 우리 군내 일관성이 결여 되지 않나 싶은데 조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차후에는 다른 실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