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신림제7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과 22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22일에 채택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12월 21일 개최된 총무보사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중입니다. 오늘 제6차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98년 1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직원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사무국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98년 12월 22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시작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는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 3개 조례로 되어 있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한 건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의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과별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당해 국장의 분장사항으로 개정하고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 동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 동장의 분장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정부의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8년 1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8년 12월 22일 제10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회의시작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는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조례의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고 공무원 정원 총수에 관한 조문을 내용에는 변동없이 조문배열을 조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원 관리기관을 세분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98년 1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21일 제9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 총수를 본문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기본내용에는 변경없이 조문을 정리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에 따른 남서지구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회의장을 나가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 및 근무상한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정복지과장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될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였던 규정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여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하였으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 "6개월이상"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관악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개정하고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동년 12월 21일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과정에서 우리 구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몇 명인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규정이 완화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신체 정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조항이 종전 6개월이상으로 하던 것을 복무조례의 휴가기간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혜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8년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2일 제10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시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개정된 법령에 신설된 합병정화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에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부과할 때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안건에 대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4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4차 이후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정화조청소 수수료부과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실제용량으로 부과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뇨영업관련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후에는 허가신청이 있으면 허가가 가능한지,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의 청소수수료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1998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외의 공중화장실도 포함하여 동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임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동 조례의 존치의미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8년 12월 22일 제10차 총무보사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관내 83개소 공중화장실 관리에 8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97년 5월 15일 의료보건계획서 작성 계획를 수립하고 용역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본 계획안을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98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2 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에 대한 진단분석 결과를 보면, 재개발사업중으로 현재 인구는 줄었으나 재개발사업 완료 후 아파트입주시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2년 전체적인 추계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연령별 2002년 인구 추계를 보면, 19세 이하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나 20세 이상 성인층 인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은 총 641개소에 병상 936개, 의사 41명, 간호사 142명, 약사 298명, 구급차 15대, 응급구조사 14명이 있으며, 의료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의원 172, 병원 4, 종합병원 1개소이며 정신과 의원이 6개소, 치과 111개소, 한방의원 66개소, 119구급대 1개소, 약국 280개소가 있으며, 보건소와 모자보건지정, 피임시술 지정, 건강진단 지정 등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18개소이며,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과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은 관악구의사회등 11개 단체가 있으며, 위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을 보면 향후 인구구조는 20세 이상 성인층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성인보건과 노인보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흡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과 성 상담 및 성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며, 치매등 노인 건강을 관리할 건강센터, 일반주민을 위한 건강상담창구, 건강교육 등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다양해 질 것이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비중이 높아 지고 3차 진료기관의 유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적절한 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향후대책으로 현재의 경제사정보다 더 호전된 여건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정에 맞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 총괄 평가 중 사업별 부진 요인을 보면, 영유아보건사업은 이용자 증가로 인한 육아상담 시간이 부족하며, 학생보건 및 모성보건사업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미흡하며, 성인 및 노인보건사업은 건강회복, 건강증진을 위한 자구노력 미흡 및 재원의 한정성이 각각 부진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영양개선 사업은 전통적 식생활습관 변경곤란 하고 보건소에서 영양개선 사업추진이 미흡하며,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 인식미흡으로, 정신보건 및 재활보건사업은 전문요원 부족 및 예산, 시설 등 자원부족으로, 급만성전염병 및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은 장기치료로 인한 환자의 완치의욕 상실 및 개인건강 증진의지 미흡, 방문보건의료사업은 대상자의 욕구 완전해결이 곤란하고 개인건강증진 의지가 미흡하며,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은 시설 및 검사기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 각각 부진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 보강 계획을 보면, 보건지도 분야가 현재 11명으로 2002년까지 6명 증원하고, 방문보건 분야가 현재 12명으로 2002년까지 5명 증원하며, 의무 및 약무 전문인력 각 1명을 향후 2002년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장비 보강 계획으로, 초음파 진단기, X선 카메라, 종합 혈구 계산기등 17개 시설에 8억원 가량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99년 103억6,717만원으로 2002년에는 99년도 예산의 매년 5% 상승율을 적용하여 120억 129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은 '98년 11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22일 제10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치아건강관리를 위해 일정한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 공급하는 문제가 유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느 경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신림동 난곡지역에 대한 보건서비스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혼인 전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병원에서 식단에 의한 영양관리가 미흡한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공중위생, 식품위생, 환경위생 분야는 구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은 있는지, 본 계획을 2주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계획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에이즈에 대한 관리부분이 미흡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이번에 편성된 '99년도 예산과 본 계획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향후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박요한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명) (재석의원 21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종토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지지성명서안은 오늘 이성심 의원 외 스물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관계로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여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토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지지성명서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98년 12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21일 제71회 정기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 관내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하여 구세입 감소 예상액은 얼마인지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인 승용차와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차로써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본 건은 사전에 간주처리토록 통보된 사항이며 그 시행에 있어서 긴급한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도로와 구도로가 구분, 관리 됨에 따라 구도의 굴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자 '98년 12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8년 12월 21일 제71회 정기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는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하였고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사후관리비,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나 연구 감독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하였는데 심의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계획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사항, 그리고 결산보고서 작성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은 관련 과장을 지정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시행일자는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 하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첫째, 안제5조 회계 공무원 지정에서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제1항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토목과장이 된다라 하고 제2항에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신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 법문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고, 중복된 표현이 있어 조항을 통폐합 하였으며 회계 공무원 지정에서도 이에 따른 책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둘째, 안제6조제2항 심의사항 각호중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기금운용계획으로 제3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을 기금결산으로 각각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회 심의사항 내용을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내용과 문구는 실무나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안 제7조중 기금운용계획을 좀더 상세히 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첫째, 기금의 조성계획 둘째, 기금의 사용계획 셋째, 기금의 운용방법 넷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중 중요사항은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관리 조례는 입안과정에서 다소 내용이나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심사과정에서는 표준 입법례와 타 조례, 근래 입법추이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끝에 수정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창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재해의 발생시 이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우리 구는 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바 그간의 시행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98. 11. 21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동 안건은 '98. 12. 21 제71회 정기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면밀한 토의를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는 관련법령에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7개 항으로 열거하여 법적용이나 실무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효율적인 적정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금번에는 조례에 명시 하였으며, 심의사항으로는 기금의 운용계획, 계획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등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10인이내로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은 재해와 관련있는 국,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동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 방조제와 같은 시설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 하였으며, 둘째, 제8조 심의사항중 제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례의 입법성안 과정에서 부서마다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으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통일하여 입법취지와 의도를 분명히 표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원안과 수정내용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입법의 표준안과 타 입법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면밀한 심의를 거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금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 였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71회 정기회 마지막날로써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을 되돌아 보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 아쉬운점이 많았지만 한편 보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합리하게 집행된 예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개선된 행정사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구표를 작성하면서 현재의 기구도표상에 의장 부의장 아래 각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선임 위원회로서 위상을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월정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정산시 목적 사용인원을 명시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구보존하여야 할 회의록이 전산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열람 및 보존이 편리하도록 전산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동안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 운영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각종 민원처리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3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서울시 환경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진정 비리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비리 사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후 처리결과를 보면 이해설득 주의 훈계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비리관련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98년 관악산 메아리 우편엽서를 통한 주민민원접수 실태를 보면 '98년 1월부터 '98년 11월까지 총 164건으로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민원의 대부분이 생활민원이므로 향후 민원접수에 있어 인터넷이나 전화접수 등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건물 내부의 청소 위생상태가 불량 하였으며 특히 화장실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향후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겠으며 신림8동 청사는 누차 개·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청사의 안전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의회 청사건립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현재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기금의 집행시점을 고려하여 이율이 높은 장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투자가용재원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중기재정계획을 투명성 있게 수립하여 변화되고 있는 사회여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승소 실적을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100% 승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승소 10건 패소 4건 민사소송은 승소 8건 패소 4건으로 패소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활용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는 관악문화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매년 획일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관악문화원사업 중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각 과목별 강사료가 예산편성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강사료 지급 또한 수령대장을 활용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강감찬 장군 영정 도난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향후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편물을 관리함에 있어 공적인 업무에 지출되어야 할 우편료가 공적이 아닌 문서의 발송에 사용된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장학금을 관리 운영하면서 한 사람에게 2회 내지 4회까지 중복하여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3년간 연속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우 등은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즉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산업과는 매주1회 구청광장의 일부를 관악농협에 판매장으로 할애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으며 L.P.G 판매소나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가스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배달시에 소비자가 주문한 용량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실직자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사용하는 공간의 90%가 본 행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숙자 관리를 위한 사업인 은혜로운 교회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의 집외 4개소 복지관에서 집행된 바 있는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비록 동 사업이 시비로 집행되고 있다하더라도 동 사업의 목적달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관내 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영업장 운영에 있어 타 업소에 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등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으며 청결상태 또한 불량한 사례가 있으므로 모범업소의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과는 '98년말 기준 관내 83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32명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7억9,000만원이 지출되어 1개소당 연 942만원이 소요되었는 바 청소관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민영화하는 등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동판 관리가 소홀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차량의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바 자체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소독업체 및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지역보건과는 순회진료 실적이 '98년 10월 31일 현재 목표 4,000명에 실적이 2,931명으로 현재 73% 수준인 바 연말까지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과는 무허가 침시술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약과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데 관련 융자지침을 완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봉천5동 사무소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 방위협의회 월례회의시 간담회 비용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부당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림4동 사무소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독지가 14인으로 하여금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19명을 도울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한가족 후원 계획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수감준비 또한 양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김화남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감되고 이제 무인년도 다저물어 갑니다. 특히 어려웠던 금년 한 해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달 11월 17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통보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우리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법률상의 전문지식과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기술성이 요구되는 광범위한 분야로써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감사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자료수집과 관련 법령의 숙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무분야는 관련 법령의 숙지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구 세입원이 되는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로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세업무는 세입증대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각종 건축 토목 건설공사가 법령이나 설계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시행과정에서 얼마나 능률성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지켰는지 지도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여 부실공사가 된 것은 없는지 무리한 추진으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는 없었는가 등에 착안 하였습니다. 셋째 금번 감사는 민선자치 3년반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과거와 같이 감사하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일과성 감사가 아닌 우리 공무원이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시정을 하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자세가 되어있는가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한 두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집행될 예산의 편성과 그외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일부 동사무소나 노인정 건립에 있어 우선 순위도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 일시방편적으로 일관성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재정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엄히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세무1, 2과는 세금 징수방법에 있어 체납세액의 분납이 시행되고 있는바 현년도에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킬 것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은 서울시 전자계산소를 통하여 년4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징수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자 은행예금 조회를 하는 경우 전국금융연합회를 통해야 하나 예금조회를 거부함에 따라 예금압류가 불가능한 바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5년 시효가 지난 지방세의 경우 압류를 하지 못한 체납건에 대하여 시효결손처분 함으로써 징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구 체납건수가 총 16만9,999건인데 이를 체납자 개인카드별로 관리하면 5만6,915건으로 줄어 행정력을 3분의 2 정도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중앙부서의 경감지침이 시달되었는데도 과간업무 비협조로 3년이나 지연시켜 이로 인하여 관련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예가 있는 바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피해보상등을 해명할 것과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 시정조치 토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시민 전세자금융자에서 한정된 융자금으로 1주택에 여러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고 1주택에 여러세대가 입주한 경우 총전세금은 집값에 상응하여 융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에는 1가구만 융자받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관급공사로 시행함에 있어 여러부분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바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하자가 없도록 할 것을 조치하였으며 신림본동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시방 및 계약상 거푸집을 새로 제작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기초부분부터 폐거푸집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은 물론 명예감독관이 10명이나 위촉되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촉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림4, 8동 시민의숲 공사는 설계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으로만 편향공사를 하여 주민의 불평 불만이 있는 바 지역사업은 동간 안배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고, 관악산 휴게소 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지하 1, 2층에 사우나 시설을 하는 것은 공사비나 유지관리면에서 예산낭비 요인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가급적 지하공사보다는 지상으로 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구수입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고,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부 약수터에 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한 바 아연성분이 기준치의 8배이상 검출되어 그대로 장기 음용할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즉시 안내문을 게첨하고 재검사후 계속 사용불가면 폐쇄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관악산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서 '98년은 IMF등으로 등산객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나 11월까지 입장객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43,447명이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입장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설치가 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는 가로판매대 운영에서 판매대 26개중 최초인가 명의자는 14명, 현운영자는 12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화 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신대방역 자전거 보관소는 우리 구에서도 보관율이 매우 높은데 유지관리가 허술하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조속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신림12동 난우초등학교 후편 구도로 한전 굴착공사로 보도가 침하 되어 통행에 불편이 많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조속시정토록 했고 각종 상·하수도공사, 전기, 가스공사시 배관매입시 주민 감독제, 특히 공사와 감독의 실명제가 확행되어 일정기간 하자의 책임도 실명제하에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우리 구 하수관의 길이가 400㎞가 넘는데 준설이나 개보수공사에는 원시적인 장비와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장비 구입이 절실히 요망되고, 모든 공사의 중요한 공정 때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있는 감독과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현장기록 사진을 찍어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비하여 사용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주차면적에 1/2도 차지 않아, 구세입에도 감소 영향을 주고 있는바 가급적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건설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타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시정지시행정 명령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예가 더 많은바, 이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제도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고, 상습위반자 과태료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번호판회수, 면허정지, 강제견인 등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발전은 행정의 효율화가 절실하며 이는 경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경영화가 어느정도 실천에 옮겨 지고 있는지 여부도 착안하여 주지 하였습니다. 우리 구정이 미치는 구석구석에까지 행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져 질 높은 자치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정발전을 물론 특히,어려운 국가 경제난 극복에 기여 할 수 있게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중에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재무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별로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저 뒤에 보세요. 지금 우리 의회가 얼마나 고생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떤 안건이 지적됐는지, 어떤 것이 채택되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바로 더 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심 의원입니다. 구세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을 지지하는 우리 구의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수균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구세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53만 관악구민과 우리 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세목을 맞교환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일부 구의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그 뜻이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맞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관철되는데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성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성명서가 관악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강력한 의사표명이 될 수 있도록 채택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지지성명서안 부록 참조 의장 박요한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종토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지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토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지지성명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성명서의 내용에 담긴 우리 관악구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련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인년 한해는 저물어갑니다. 제3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후 동료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하여 한층더 합심하고 노력하여 밝고 활기찬 관악의 새 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갑시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