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사회복지과소관인 칠곡 일하는 여성의 집 예산과 관련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부인회 칠곡군지회가 노동부 지원금으로 구 농촌지도소를 임차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을 운영키로 하였다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98년 11월 28일자로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과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하여 관여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그런데도 칠곡군에서는 '98년 12월 4일자로 한국부인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권도 칠곡군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칠곡군이 일개 사회단체가 포기한 효과 미지수인 사업을 물려받아야 할만큼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칠곡군이 개입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노동부의 지원금이 5억7,000만원일 때 구 농촌지도소 임대계약과 함께 군비 1억원으로 건물수리 및 집기등을 구입토록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원금이 3억9,6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1억7,00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되고도 군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권을 칠곡군이 가진다는 조건으로 한국부인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앞선 행정, 선진화 행정을 추구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후진국형 행정이 추진된 것이며 지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않는 이런 행정행태로는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9일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4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동일자로 본 특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76억1,500만원이며 따라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12억9,7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 그리고 사업변경에 대한 조정과 이에 따른 예산액조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계수조정은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22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