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580호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중에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년 연장 근거 조항 삭제,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명기,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따른 당연퇴직일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98년도 12월 31일과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하고,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6개월 단축해서 퇴직합니다.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해서 10개월을 단축합니다.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 연령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6월이상”을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의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제11조의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하여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입니다.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 1, 2는 현행과 같고, 3항과 4항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또 10조 직권면직에 1에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입니다. 17조는 휴가의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17조고, 24조는 휴간기간중에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일 때에는 공휴일도 포함이 되지만 1개월이 아닌 1주일정도는 공휴일은 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휴직에 관한 것이고, 다음장에 거기 다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호는 병역의무로 해서 입대할 때에는 1호에 해당이 되고, 2호는 형사상 기소가 됐을 때에는 2호에 해당이 되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고, 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11조의3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복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11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안번호 581호입니다.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규정하고, 정년 58세를 57세로 개정함입니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따른 당연퇴직일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별정직공무원과 같습니다. 98년 12월 30일과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하고, 99년 12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한 조항입니다. 제8조의2 (휴직기간) 제8조의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별정직과 같습니다. 제8조의3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제8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제8조입니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 2호는 현행과 같고, 제8조의2 (휴직기간) 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8조의3 (휴직의효력) 1.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제8조의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0일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별표에 가서 58세를 57세로 바꾼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의안번호 제582호 홍천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홍천읍외 9개면의 사무소 소재기가 지번합병 또는 지번불부합으로 잘못 표기됨으로 인한 대외적인 행정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번을 바로 표기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읍사무소가 당초 희망1리 151번지였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희망리 149-2번지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번합병이 되고, 화촌면사무소는 성산리 458번지로 되어 있는데 성산리 461-1번지로 지번이 맞지 않아서 고칩니다. 두촌면 사무소는 자은리 870-1번지였었는데 자은리 869-2번지로 지번합병을 합니다. 내촌면 사무소는 도관리 444번지에서 도관리 440번지로 지번불부합이 되어서 고치는 겁니다. 서석면사무소는 풍암리 489번지인데 489-8번지로 지번불부합입니다. 동면사무소는 속초리 878번지인데 속초리 873-1번지로 지번이 불부합되어서 고치는 겁니다. 남면사무소는 양덕원리 273번지인데 양덕원리 178-1번지로서 지번이 불부합됩니다. 서면사무소는 반곡리 296번지로 되어있었는데 반곡리 147-4번지로 불부합이 되어서 고치고요, 북방면은 상화계리 91번지인데 상화계리 90-3번지로 지번이 불부합 됐습니다. 내면사무소는 창촌리 1573번지인데 1573-7번지로 지번불부이 되어서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마찬가지라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82호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84호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공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에게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을 연간 1억원정도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항에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삽입한다. 2.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중 1. 일반행정관계 다음에 2. 회계관계를 신설하고 2호내지 8호를 3호내지 9호로 한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1항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다음에 “ 및 입찰참가신처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삽입한다. 별표 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다음에 “2. 회계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9호로 한다. 그 회계 관계 입찰참가 신청 1건에 1만원,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 1천만원이상은 1건당 1만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가 징수방법이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새로 삽입했습니다. 그 밑에 수수료는 입찰참가를 했을 적에 건당 1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은 60세, 6급이하 공무원은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정원 개편에 따른 퇴직이라든가...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 복지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휴직에 대한 규정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정신상에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다음은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 근무상한연령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0조 직권면직 1항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관련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법령과 조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년단축과 신체·정신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공무원의 직권면적시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휴가기간까지로 직권면직하는 조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계법령과 일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관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항에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다음은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일정지도원은 57세, 경무업무 사환은 57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년단축과 휴직대상중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휴직기간을 군복무 기간이 종료한 날로 하고,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조정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홍천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 차원에서 일제조사후에 정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홍천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토지가 그 동안 최소 3필지에서 최다 6필지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읍·면청사 신축에 따른 위치 변경과 지번의 합병 또는 지번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위치가 실제 지번과 불부합함으로 이를 시정하여 대외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 개정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수수료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 입찰공고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에는 입찰참가 신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61조 계약의 방법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에 징수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계법령조과 조례를 근거로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제조, 구매, 수선, 용역, 운송, 기타의 계약업무 집행시 소요예정 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건에 한하여 1건당 1만원 상당의 홍천군 수입증지를 첨부 소인케 함으로써 연간 약 1억원정도의 세수증대를 기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고, 도내 속초, 횡성 등 타시군에서도 이미 본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준비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을 조속히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별정직 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장은 별정직이 한 사람도 없고, 복지사업과에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전문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에 가정복지담당주사가 별정직이고, 그 다음에 경제관광과에 문화재전문위원이 별정직이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별정직이고, 기타 여러 명이 있는데 다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자치단체장이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지요?

현재 그 인원 체제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수요를 판단을 해서 이 자리는 별정직을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에는 군수가 임용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자리는 별정직 자리를 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본청내에 한 4, 5명정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더 됩니다. 사회복지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13명이나 있습니다.

13명, 비서실장, 문화재관리위원... 그러면 한 15, 6명?

보건소에 각 읍·면 진료소장이 별정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소재지 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한 번지가 지금 10개 읍·면이 전수 불부합하고 홍천읍은 지번이 합병이 됐는데, 이 번지가 제일 나중 번지로 했는지, 제일 선임번지로 했는지... 이것이... 4개를 합한 곳이 있고, 2개 합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선임번지를 하고 그 필지중에서 가장 큰 필지로 했습니다. 선임번지입니다.

그러면 번지를 합했지 면적의 차이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발단이 두촌면사무소에서 발단이 되어서 10개 읍·면을 찾아보니까 전부 잘못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번지를 대표번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조정은 그 번지... 여러 필지중에서 가장 큰 번지, 그 다음에 가장 선임번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수 다시 측량을 한겁니까?

이미 측량은 다 되어 있는데 번지를 잘못... 대표번지가 될 수 없는 것을 번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

건물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번지인지, 큰 번지인지... 그런데 그것은 한참 잘못하신 것이지요?

잘못되고 말고요. 미리 고쳐놨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했습니다.

이것이 10개 읍·면중에서 몇 개소도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10개 읍·면 자체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군 땅이 아닌, 10월달에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군땅 아닌 것이 몇 개 면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냥 같이 번지만 변경해서 사용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그때 답변하신 대로 진짜 사용하고 있는 그 면에서 찾아서 사용할 것인가요?

글쎄, 군유재산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고, 다만, 예를 들면 홍천읍사무소에 과거에 교육청 부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교육청부지로 된 것은 대표번지가 될 수 없습니다. 홍천읍사무소 번지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게 몇 십년동안 흘러온 번지수를 올해 고치는 것은 그 동안에 관재계에서 군수재산을 찾기 위해서 합병한 것도 있고, 분할한 것도 있어서 번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재조정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재산표시를 한 겁니다.

교육청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읍면사무소의 대표번지로 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화촌같은 경우에는 전부 교육청 땅이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그 화촌같은 경우에는 전부 교육청 부지인데... 그러면은 이 번지를 아예 사용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번지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교육청 번지가 아니고 홍천군의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번지로 되어 있다고요?

예. 교육청 번지는 461-4, 461-5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고, 홍천군수로 되어 있는 것은 461-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큽니까? 그게 아주 면사무소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본 면이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목등기상에도 홍천군수로 되어 있는 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부지는 바로 면사무소... 면장실 뒤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 위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 홍천군수로 되어 있고...

그게 등기가 언제 넘어간 거예요? 홍천군수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

92년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교육청인가요?

그 전에도 이것은 홍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도 그랬습니까?

예.

그랬다가 다시 등기를 또 넘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할을 했구만...

분할을 하면서...

92년 6월 26일에 461-5, 461-4를 교육청으로...

분할을 해 줬어요?

예.

왜 분할을 해 줬지요?

아니,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요. 이것은 관재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정근 위원님 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여지껏 이렇게 10개 읍·면 자체가 말하자면 집 번지 인데 전부 틀렸있었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것은 빨리 고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고치려고 하는 번지나 당초 번지나... 물론 면사무소를 이전해서 신축한 곳은 당연히 지번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는데가 지번이 4개정도 되는데 수십년간 써온 번지를 바꾸는 것도 좋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번지가 전혀 없는 것을 사용한다면은 잘못되지만... 물론, 면적이 조금 작더라도...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나 또 지역단체에서는 전부 그 번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예를 들면 북방면 청사대지도 한 3필지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합병을 해서 하나로 해서 고친다고 하면은 고칠 필요가 있지만, 91번지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90-3도 있고, 또 거기 조그마한 필지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은 고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론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서석면 같은 경우도 489번지나 489-8번지는 거기에서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그 면청사가 들어있는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가 거기에 같은 부지로 있다면은 이런 곳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바꾸면 모든 기관에서는 또 이것을 전국 행정기관에 전부 알려줘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모든 행정기관에 알려주지요? 관보에 기재를 하던지, 도보에 기재를 하던지.... 아마 관보를 통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관보까지는 안 가지고요, 홍천 군보에는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타기관이나 중앙부서에서 문서를 보낼 때에는 항상 틀린 것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원종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 하셨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래동안 사용한 것을 고유명사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도 좋지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번지수가 틀리다고 우편물이 안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본 위원이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인이 주소를 옮겨 놨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옮겼고, 그런데도 우리 홍천군청에서는 맨날 상화계리 93번지로 옵니다. 특히 자치과에서 오는 것이 더 그렇게 옵니다. 위원들이 주소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그 정도는 똑바로 알고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타 단체나 외지에 있는데서 오는 사람들은 변경된 번지를 잘알고 보내거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지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홍천읍 처럼 합병을 했다. 그래서 151번지는 그 부지내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바꿔야 되고, 다음에 전혀 번지가 다른데... 여기 보면 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96번지에서 147-4번지로하면은 이것은 위치가 다르니까 이런 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같은 울타리내에 지번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번지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 필지내에... 면사무소가 위치한 자리에 여러 필지가 있는 것을 합병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된 번지로...

글쎄, 그렇다면은 합병을 하다보면은 지번이 앞에 번지로 거의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후에 지번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지요. 합병후에 이것을 또 변경하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한두 개 면이라도...

주위에 토지분할 많이하고 이렇게 해서 번지수가 틀려졌는데, 앞으로는 이 번지로 변경이 되면 아주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계속 이 번지로 사용을 할 겁니다.

합병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내로 되던지...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내라고 하면은 조만간이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다면은 1/4분기중에 한다든지 내년도 상반기중에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1년중에 조만간이라면 막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왕에 합병을 하시려면은 관계과와...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계과와 업무협조하셔서 상반기내...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꼭 합병이 되어서 단일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합병을 할 때에는... 지금 변경되는 이 번지로 하는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번이 작더라도 이 번지로 해야지... 지적 넓다, 선임번지다 해서 또 바꾸면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적인 예가 과장님, 두촌에서 시달이 됐다고 그랬데요, 저희 화촌 것 역시 보면은 지번불부합이라고 하면 거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화촌 같은 경우에는 458번지가 지적도상 어디 있기는 있을텐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자체는 지금 461-1번지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2필지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 땅인데, 458번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지번이 있으니까 지적도 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한참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지껏 이렇게 해 나왔다는 자체는 한참 잘못하셨고... 그리고 저희 화촌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461-1번였었는데 그때 홍천군 거였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분할을 교육청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떼어주었지요?

그 사항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관재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지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촌면사무소 성산리 458번지가 되어 있는데 그 번지가 없으니까....

없지요? 거 보세요.

그래서 새로 고치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화촌면사무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은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새로 신축한지가... 그러면 그때당시 458번지로 허가를 냈을 겁니다. 그렇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건물 지을 때 허가를 받잖아요. 관공서 땅이라고 마음대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 그렇게 됐겠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관장하지요? 관재계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재계 내려오셔서 이것좀 해명좀 해 주라고 하세요. 읍면 것 전부요.

예.

알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번지가 틀리다고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 관재계, 그리고 따지면은 주민봉사과... 우리 10개 읍면사무소에 대한 지번 불부합을 이제서 시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관재업무를 이렇게 일괄성 없게 해왔다는 점들이 과연 우리 군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한 군유재산에 대해서 대외적인 표기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가 새로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봉사과에서 그 지적업무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촌면사무소나 홍천읍사무소, 화촌면사무소... 이런 곳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재계 뿐만 아니라 주민봉사과장도 내려와서 도대체 지적과 업무를 관리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관재업무하고, 이런 관련조례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개정하면서 과연 지번 합병을 한 것은 두촌면사무소 하나고, 나머지 90%는 전부다... 두 군데는 합병을 하고는 나머지는 80%가 지번불부합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을... 이것 뿐인지 아니면 전체 군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사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련 실과의 언질을 받고 여기서 지적이 되어야만이 99년도에도 또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데... 비단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와 같이 짐을 맡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를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봉사과와 관재계하고 해서 99년도 상반기중에는 불부합된 것... 이런 것을 전부 시정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여기 내려와서... 정회를 할 것이니까 내려와서 언급을 하고 가야 자치행정과, 관재계, 주민봉사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잘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는 재무과에 관재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다시 세무과와 회계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획실로 오다보니까 이제 업무가 자꾸 이관되어서 과를 달리하다 보니까 소홀해진 점이 없지않나 보고, 다음에 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허가를 받지않았느냐는 질타가 있으셨는데 바로 이 허가부서에도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재무과가 됐던 회계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이 국공유재산을 신축한다고 하면은 도시과 건축기사들이 정말 정학한 위치에 짓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검토는 안하고 허가에 관한 부분만을 검토를 하거든요. 이것이 건폐율이 맞느냐 용적율이 맞느냐... 또 일조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건축법... 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맞느냐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바로 이게... 면사무소가 어느 위치에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업무협의가 끝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주민봉사과보다는 오히려 도시건축과에서 이것을 앞으로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은 주민봉사과는 사실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건물을 지을 때 주민봉사과에는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어디에 짓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이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관재담당 박상준입니다. 현재 저희 읍면사무소 대지현황이 10개 읍면 29필지에 3만3,204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게되면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필지가 두촌면에 1필지하고, 그 다음에 서석면에 1필지, 서면에 2필지 그리고 나머지는 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목변경 절차 추진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한 후에 합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홍천읍 경우에는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소유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합병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촌면사무소는 등기상에 강원도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촌면의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이 가능하겠습니다. 홍천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촌면의 경우에는 2필지중 1필지는 홍천군이고 1필지는 국재무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입 등의 절차라든가... 합병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 29필지중에서 국재무부 소관이 3필지, 그 다음 강원도 소유가 연명포함해서 2필지, 그 다음에 교육청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합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담당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10개 읍면중에 건물이 들어 있으면서 대지로다가 지목이 변경 안된 것이 있나요? 읍면사무소 건물이 들어있는 자리에 지목이 변경 안되고... 대지로 안되어 있고 전이나 답으로 그냥 있는 것이 있냐 이겁니다.

박상준 실제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고, 마당이라든가 일부 편입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으로 되어 있는 이 지금 몇 필지됩니다.

그것이 오래됐습니까?

박상준 청사를 읍면별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편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지만은... 당초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청사 신축을 하면서 새로 토지를 구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자리에 신축을 하고 마당 사용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역시 군에서 농지를 그냥 전용해 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박상준 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히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대로 만들어야지요.

지목변경을 해서요?

예, 대로 만들어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물론 그렇게 답을 하시겠지만은 행정기관인데 일명... 행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렇게 그냥 끌어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예가 내면에 복지회관 역시 같은 건이였었는데... 이런식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면서 군민들 조금만 전용을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야단법석이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찾아가지고 지목도 변경하고 번지도 틀리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화촌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기존에 458번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상준 기존 458번지...

도면을 못찾겠더라고요. 지적도상에...

지금은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1975년 12월 31일이후에 땅이 분할될 때에는 본 번지를 존치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458번이 분할이 됐으면은 458, 458-1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전에 분할 됐을 경우에는 본 번지를 삭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458이 1, 2로 분할됐을 경우에는 458을 죽이고 458-1, 458-2 이렇게 하고 본번을 없애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는 안해봤지만 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본번지 458번지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458-1번지는 그 뒤에 대지로 크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가 있던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면사무를 458-1번지를 458번지로 알고 썼던 것 같은데... 화촌면사무소를 새로 지으면서 건축물대장상에는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461-1번지로 적고 거기에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461-1로 제대로 잡아서 된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희 홍천군민 각 읍면단위에서 면사무소 건물자체가 번지가 틀린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고 하면은 다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군청의 번지는 땅 맞나요?

맞습니다.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되니까 맞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관재담당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천읍을 제외한 9개 면은 청사를 신축한 것이 약 10년이내지요?

박상준 예, 맞습니다.

10년이내 인데... 왜 지번을 올바로 찾지 못했나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상준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정확한 지번을 확인을 해가지고 건물신축에 따른 지목변경이라든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 상태에서 그렇지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쭉 지속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읍면사무소 대지현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목변경 가능한 부분과 합병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썼고, 돈을 받지않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박상준 예, 맞습니다.

그냥 돈 안받는 읍면사무소 건물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큰 관심을 안두고,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돈을 받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차제에... 늦었다고 생각하고 알때가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물론, 중앙부처의 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당장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또 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장 교환한다든가,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절차상...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단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않아도 된다하는 쪽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특위에서 홍천군읍면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을 심사하던중에 관재담당과 주민봉사과 특히, 지적업무에 관련되어서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키게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관재업무에 관해서... 특히 읍면사무소 부지에 관한 사항이 이번 회기에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 제2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대지 이런 문제들이 불부합한 상태에 관리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변경하겠다. 바로 잡게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듭을 딱 짓고 완전히 타기관과의 교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6개월이든 1년이든 99년도를 불부합된 지적공부를 완전히 완전히 다 정리를 한다든가, 이것을 관재업무부터 해야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서 관이 관재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부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은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려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후에는 다시 의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재업무는 관재담당하고, 전체적인 지적에 관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조사... 이런 자료는 주민봉사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 가지 갈래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실과 아니면은 나머지 실과가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해결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머지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이 관재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것은 관재계는 아니지만 지번이 불일치되는 것이 있고 불부합 된 것이 있었지만 다른 민간인 재산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봉사과도 내려오시라고 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철원이예요.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번지수는 있고, 나가서 사업한 데는 없는데 예산은 취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어떤 공부상의 번지수대로 공사는 했고... 사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견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자치행정과, 관재업무, 주민봉사과가 아주 합심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나머지 민간인...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차제고 우선 관재업무부터 올바로 잡겠다 이러한 다짐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관재업무담당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봉사과장님 내려오셨으니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해서 관련 실과가 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협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면서, 또 의회에서 회의를 한 성과가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차기 의회에 가서 또 이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래봐야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의회도 별 소득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여기 나오셔서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재산관리별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저희가 지목 불일치 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에 관해서까지 아직 정리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청내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특히 공유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소유건축물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일단 협조를 보냈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부지 이런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 처럼 이러한 불일치되는 것을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하고,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읍·면사무소 대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읍·면사무소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한 지목이 맞지않거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전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저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관재부서하고 협의토록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관재담당이 말씀드렸다시피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틀리고 지목이 틀리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점도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읍면사무소 대지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특히 건물이 들어있는 부지가 제대로 맞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할 계획을 갖고있고 지금 현재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재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물론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심의를 하면서 관재업무와 지적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읍·면사무소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것을 바로 잡지않고서 다른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도 우리 의회 위원으로써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김에 이것을 협조를 해서 잘해달라는... 완전히 정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사무소에 대한 것은 제가 보니까 화촌, 두촌 같은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목변경이 전 농지에 대한 것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은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 같은 경우에 재무부 국유지 그 필지를 제외해 놓고는 지목변경 합병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면 가능하고, 남면 가능하고, 서면도 역시 농지 부분에 대한 것이 지목변경이 된다면은 합병해서 1필지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북방도 가능하고, 내면에 재무부 소유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면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내면, 서석, 불가능하고요, 홍천읍에 강원도 교육청으로 되는 있는 부분과 사적지로 되어 있는 188평방미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필지가 연속되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합병은 가능합니다. 일단 그것은 즉시 올라가서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촌면에는 강원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동의만 해준다면은 지번을 변경하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합병 가능한 부분은 올라가서 즉시 관재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변경을 할 것은 하고, 합병할 것은 합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힘이들어도 해결하셔야 담당하시는 각 실과의 공무원들도 사실 편하고 보람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그래야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경로당 문제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문제같은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요. 마을회관 관리가 지역개발과지요? 이 마을회관 문제는 거기도 역시 건물따로 대지따로, 그 다음에 지금 소유관리 따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문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홍천읍에 소방서 부지 문제, 서석에 소방서 부지문제... 이런 것도... 구조조정해서 빅딜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도 빨리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완료를 하려면은 일단 읍·면사무소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차제에... 주민봉사과장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것을 정리 해 놔야..... 공부정리 잘하시고 해서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이런 것도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만 믿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이것을 빨리 한 다음에 우리 군민들에 해당하는 그런 지적업무를 또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몰랐고요, 이 정도인지... 그래서 이것을 즉시 정리토록 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은 지번과 건물과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목이 정리안된 것은 농지나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점차 확대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까지도 이것을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저희 주민봉사과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그때까지 믿어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개면은 안된다고 보면은 이 조례관계가 지금... 오늘 심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을 놓고 여기서 더... 안되는 면이 3개면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정된 지번은 관계 없습니다. 단지, 지번은 대표성 있는 지번으로 읍·면소재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합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번을 변경하는 조례는 통과시키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중에 합병할 때 합병 가능한 읍면사무소는 조례 통과시켜주신 그 번지로 합병을 한 다음에 대표 번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오늘 상정된 조례하고 지금 제가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별개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제안이유에서 밝힌바대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인에게 소요경비를 부담시켜서 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을 연간 1억원정도 수입증대를 목표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음에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바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서부터 1만원이상을 징수한다. 그리고 수수료액은 1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당 1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의를 하면서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세외수입... 꼭 수입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입찰과 수의계약을 할적에 군세 또는 입찰참가자들에게 어떤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도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그러면은 5천만원도 해당되고 1억이하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이상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구분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가 만원이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5천만원이상은 2만원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수수료를 받는 배경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발단이 되어서 수수료 받는 것을 했더니 재무성이 되어서 대법원에 까지 가서 횡성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된다고 해서 시·군 파급이 되어서 강원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1만원 입찰수수료를 받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삼척이나 이런 데서 오는데 와서 당연히 응찰이 됐으면은 만원 아깝지 않은데 와서... 직원들 점심 사먹어야지, 여비 내보내야지, 수수료 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고수해서 이겼는데, 더 많이 받으면은 우리는 좋겠지만 더 많이 받았을 적에 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만원이상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의 의지가 조례로 제정한다는데 있는 것이지 수수료를 얼마이상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시사를 하지 않잖아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삼척에서 오던 동해에서 오던간에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수료 만원이 무서워서 입찰을 안한다고 하면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는 만원정도를 하고 그 이상된다고 하면은 더 받아야지요, 그리고 여기 제안이유에서 1억원정도의 세외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6, 7건 이렇게 봤을적에 증지비용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그러면 1억이 안되지요.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수입증지, 인쇄비까지도 제외하고 나서 순 재정수입이 1억정도는 목표로 하고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상, 아니면 1억원이상은 2만원씩... 이렇게 해서 1억 사업하고 5천만원 사업하는데 1만원, 2만원이 무서워서 응찰을 못한다고 하면은 사업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수료를 내고서 응찰을 해야 서류만 남발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나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에게도 질서가 회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공신력, 창구의 질서 이런 것이 바로 잡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할 사항이겠지만 그 점에 유의를 하셔가지고서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저도 원용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품구입하는 것은 천만원 기준을 두되 물품도 한 1억정도까지는 만원으로 하고, 또 물품도 몇억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억이상 한 3억이든지 5억이든지 해서 물품구입에는 그렇게 하고,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공사는... 지금 우리 2백억원짜리도 있잖아요. 2천억짜리도 만원이고 천만원짜리도 만원이라고 하면은 형평성에도 안맞고, 누가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사입찰이라고 하면은 천만원짜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5천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5천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은 한 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또 여기 넘어가면은 2만원, 한 5억되면은 3만원, 10억되면은 4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야 이게 정상적이고, 그래야만 부실업체는 입찰에 응찰할 생각도 안합니다. 아까 과장 답변대로 부실한 업체들이 많이와서... 입찰볼 때 보면은 큰 공사도 아닌데 한 2, 300명씩 몰려오거든요. 물론 일거리도 없어 오겠지만 혹시나 써내면은 당첨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심충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횡성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서 돈 만원씩이라도 받아보자 하는 뜻을 갖고는 안되고... 그러니까 큰 공사는 큰 공사만큼 몇 십만원 받고 적은 것은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안이 여기 오기까지는 이미 군에서 입법예고가 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용도담당으로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진영 용도담당 박진영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를 저희가... 제일 처음에 횡성군에서 의원발의로 입법예고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재요구를 해서 횡성군에서 대법원에 심판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참가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받아도 좋다 이렇게 확실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횡성군을 필두로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5개 시·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입찰참가 수수료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650원, 강남구와 은평구는 건당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타시군하고 형평성보다는 우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당 5만원이나 10만원 받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우리가 5만원내지 10만원을 받을 때 상당한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군에서도 처음으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고 또 타시군과의 형평성, 여기에 따르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입찰업무를 집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하는데 업체로부터 한 건당...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금액을 차이 두어서... 차등을 주자... 이것도 상당히 좋으신 안 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원도에 전반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타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서 만원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해보고, 차후에 또 그때가서 물가 변동요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후에 조례도 개정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안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답변과 사실조사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서울에 구 자치단체와는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예요. 거기는 8, 90%의 재정자립도가 있고, 건수가 물품구입해서 우리의 수의계약 건수가 응찰자수가 한 6, 7건된다고 하면은 그곳에는 한 수만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와는 비교를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도시 지역에는 입찰 제한자격, 참가자격 이런 것을 다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있지만 우리 홍천군에는 엔지니어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홍천에 있는 업체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난제는 다 외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홍천에 있는 업체가 10%정도 낙찰되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지요? 10%정도... 홍천의 업체가 공사를 따는 것이 10%정도 된다 이거예요.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10%... 나머지 90%가 들어오면서 인부 데리고 오지요, 자재 다 가지고 오지, 여기 와서 철물점에 가서 낫 하나라도 삽니까?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가 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하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건데... 물론 우리가 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수료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만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건설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듯이 해야 된다. 반드시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은 상관이 없지... 우리가 만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17개 시·군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입찰이 될 확률이 더 높지요 하나라도 덜오면... 그러면 수수료 하나를 덜 받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여기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물건 갖다쓰지 외지에서 갖다쓰지 않지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은 감축이 되고 예산도 절감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은 예산도 많습니다. 산하단체, 여러 사회단체, 그 다음에... 그런데서 요구하는 바도 많고,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순수입증대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억미만 그래서 6, 7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비용 빼고, 뭐빼고 나면은 사실 2, 3천만원도 못 벌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원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0억이면 10억, 1억이면은 1억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그 이상... 그러니까 10억이상 아니면 50억이상, 100억이상 했을때에는... 물론 100억 이내의 공사가 많겠지만은... 그리고 10억을 전후한 공사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1억이상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를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천군에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아니예요. 물론 업자들이 불만을 갖겠지만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안하면 통과가 안되어서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담당이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격을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진영 왜냐 하면은 금액 차이 두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는 근본적인 취지가 입찰업무를 집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비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만원짜리 계약을 하나 2억짜리 입찰을 보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수수료 받을 때 그 사업이 뜻하는 목적,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타시·군의 예를 자꾸 드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성 차원의... 또 여러 가지로 업체들 반발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 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을 만원으로 했던 겁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