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덕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김서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인과 이병환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무더운 여름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병환 의원, 임봉기, 류시각, 임덕윤 위원님과 결산검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검사 심의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적립기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경과는, '98년 8월31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하여 12월 19일 제81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21일부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총예산액은 1,031억4,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9.3%인 1,127억2,512만3,000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3.4%인 963억3,257만6,0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은 예산액의 15.9%인 163억9,254만7,0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중 명시이월비 24억4,142만2,000원, 사고이월비 130억3,712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1,400만3,000원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21억8,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9.1%인 1,005억7,354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37억3,337만7,000원으로 그 중 25만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37억3,311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7%인 853억3,312만4,000원이며, 나머지 150억6,55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8억2,868만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9억6,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9%인 121억5,407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5,758만8,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8%인 109억9,945만2,000원이며, 나머지 4억1,296만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억683만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용액 8,679만5,000원중 8,322만원은 군민회관을 보수하면서 고정식 의자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357만5,000원은 유통구조 포장디자인개발을 위하여 자본보조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액 6억원은 농공단지조성공사를 위하여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 5억원, 감리비 1억원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결산,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외결산내용입니다. 먼저 '97년 당해연도의 채권액은 21억6,517만1,000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6,37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5만5,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8억31만6,000원이며, '97년말 현재 채무액은 145억2,092만6,000원중 일반회계 65억8,750만원, 특별회계 79억3,342만6,000원이며, 채무종류별 내역은 차입금 140억2,826만1,000원, 지방자치단체보증채무 4억9,26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00억1,416만6,000원, 물품현재액은 561점에 18억3,958만5,000원이며,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결산의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많은 내용이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세입금 체납액 과다발생과 관계법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예산편성 미흡으로 불용액과다발생, 각종장부 대장정리 소홀로 계수착오발생 등의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공무원이 부단한 업무연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빈약한 자체 재정의 자립을 위하여 누락?은익된 세원의 발굴과 누적된 체납액의 일소로 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하여 지방자치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921억8,300만원의 0.8%인 예비비 예산액 6억9,469만8,000원중 지출결정액은 2억9,037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영덕읍 대부리 산사태위험지구 응급복구 1억4,000만원, 산불피해지 피해목제거사업 4,000만원, 폭풍피해 재해복구 9건에 1억1,03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29억4,800만원의 2.3%인 예비비예산액 6,793만원중 지출결정액은 가뭄으로 인한 영덕상수도 보충수원개발사업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복구와 위험지구 응급복구로 평소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불가피한 지출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지출은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기회기동안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ㆍ개발과장 임해식 환경?개발과장 임해식입니다.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3년도부터 해안53㎞에 찾아오는 관광행락객에 대하여 본조례로 현재 한 사람당 1,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97년도부터 전담징수요원 한 사람이 매일 해안을 순회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해안 53㎞ 전부를 담당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비교적 행락객이 많고 낚시를 많이하고 있는 남정면 구계항 방파제에서부터 영덕읍 석리까지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징수원이 지나간 후에 오는 행락객에 대하여는 징수를 못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징수금액을 보면 '97년도에는 1,439만2,000원, 금년도에는 어제까지 1,293만1,000원인데 비해서 인건비, 오토바이 유지비 등 연간 비용이 1,794만5,000원이 소요되므로 받는 것보다 오히려 355만3,000원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군 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수수료 징수문제 때문에 영덕에 대한 첫인상을 아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행락객들은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해안 53㎞에 대한 쓰레기수수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징수원 1명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본조례 별표8의 안내문과 별표9의 쓰레기수수료징수지정지역 및 수수료금액중 지정지역명 난에 해안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의 쓰레기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수수료 징수관계에 대한 것은 조례자체를 폐지하게되면 징수원이 없음으로 인한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 행락객이 많은 지역에는 분리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는 당연히 돼야되겠지만, 그 이행하는 여부에 대한 것은 행락객들의 질서문제입니다. 이걸 어떤식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것인가, 또는 계몽시켜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안환경정화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해안을 전담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이 활동을 강화하고 읍면에 청소업무를 앞으로는 통합관리를 하는데 그 업무를 다시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글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안그래도 청소차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해안가에 쓰레기 처리문제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않으면 안될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화?라는 말씀만 가지고 강화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청소차 관리운영 관계도 통합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1월 1일자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 상태인데, 이 또한 해안가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장께서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맞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앞으로 인력감축 문제가 있기때문에 인력을 늘려나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종전보다는 여러가지로 지도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의 활동을 더 배가시켜서 강화해 나가겠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그와같이.....

기본업무에 의해서 상당히 업무자체도 배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습니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내년도부터는 근무 행태가 바뀌도록 전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근무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강화하면 현재보다는 청결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ㆍ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더더욱 업무를 배가시켜 청결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목적은 외지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나쁜인상을 주지않고 좋은 영덕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데 있는 만큼 당연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찬성토론 없으시지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재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이 당해 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98농지세과세의 적정선확보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과세에 필요한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태풍 및 집중호우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여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작황부진에 따른 필요경비율 가산율을 적용 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물은 벼외 8종으로 필요경비 산출은 읍면별로 표준농가를 선정하여 인건비, 종자대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현지 실사토록 해서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전년도 제2기 필요경비와 비교 분석하여 작황부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필요경비율이 작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군 과세 대상작물인 사과, 벼, 잎담배 등의 필요경비율이 평균 12.7% 정도 상향 조정되어 군민의 조세부담이 다소나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의원 침묵)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원침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없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