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형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표지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입니다.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일시 차입 한도액을 3,947,627천원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해서 그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지출을 위해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규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총계가 131, 587,668천원으로써,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마찬가지로 뒷쪽에 나옵니다만 총 늘은 액수는 3,513,953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19,875,373천원으로써 3,571,000천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1,712,295천원으로써 오히려 58,00 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4,697,085천원으로써 21,700천원이 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30,307천원으로써 이것은 69,125천원이 증액이 됐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7 3,926천원으로써 이것도 약 12,666천원이 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259,876천원으로써 이것은 융자금 수입이 감소되어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액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조의 명시이월 사업비를 첨부시킨 내용이 있고 4조에는 계속비 사업을 첨부시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087,384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예산액이 131,587,668천원으로써 우측의 증감에 보면 3,513,9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23,971,259천원으로써 566,75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935,085천원으로써 7,005,142천원이 감액이 되었는가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7,036,174천원으로써 636,81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8,694,000천원으로써 83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0,581,640천원으로써 843,0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와 시.도비 보조를 합쳐 52,033,465천원으로써 1,270,99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1,013,18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는 256,99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에는 세출을 총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 28,170,179천원으로써 그 비율은 21.4%로 해서 저희가 경상사업비 25% 미만 편성하는 요건을 지켰습니다. 사업예산 그 중간입니다. 94,591,294천원으로써 71.88%를 점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2,919,976천원, 예비비 등이 5,906,21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9,875,373천원으로써 우측 증감액을 보면 3,571,97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4,380,720천원으로써 715,601천원이 늘고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5,667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수수료는 늘었지만 징수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71,26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83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43,0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도비를 합쳐서 1,179,351천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국비가 957,886천원, 도비가 221,46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세입이고 다음 쪽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26,024,126천원으로써 21.71%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8,879,418천원으로써 74입니다. 채무상환이 355,064천원, 예비비 등이 4,616,765천원으로써 세출 편성됐습니다. 다음 15쪽에는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이 119,875,373천원인데 그중에 3,571,97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15,60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5,667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줄인 내용이 사용료에서 25,360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별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화암관광지 입장료 등이 줄었기 때문이고, 그다음 수수료는 88,336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건소의 치료, 그 광공업 치료 수수료 등이 늘어서 늘어 났습니다. 그다음 사업장 수입은 하천골재 등 해서 5,940천원이 줄고 징수교부금도 112,703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하천의 자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줄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771,268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114,878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함백에서 증산으로 들어오는 지방도 401호선에 대한 우리 군유지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부담금이 386,127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합리화 사업단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철거사업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 앞장에서 보시고 설명을 드렸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총괄한 내용인데, 이 세출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더 세밀한 부분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가서 세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그 내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그 내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3쪽입니다. 우측에 보면, 3,571,972천원이 늘어난 내용을 조금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이 715,601천원 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00천원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용료 수입이 25,360천원으로 화암종유굴 때문에 줄었고 88,336천원인 수수료는 광공업 수입이 늘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771,268천원이 늘어 났는데 증산 - 함백도로에서 재산매각을 해가지고 114,878천원을 잡았고, 부담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합리화사업단에서 폐광부지에 따른 내용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4쪽 상단을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변상금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송계리의 도로를 입찰을 봐서 하다가 그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선급금을 다시 받아들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270,000천원 수입을 잡아서 다시 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양여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세출예산안이 쭉 나오는데 세출예산안은 노란 책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입니다. 총 11,712,295천원으로써 58,019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148,844천원이 감이 됐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4,39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4,454천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뒤의 노란표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세항별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총괄표는 이 정도로 보고드리고 노란책자에 의해서 세입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유인물 7쪽입니다. 세외수입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총괄중에 세외수입, 늘어난 715,601천원에 대한 내역이 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사용료가 16,758천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돌출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하면서 늘은 사항이 되고, 다음 입장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8,459천원이 줄었는데 7쪽의 중간에 보면 화암약수 입장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외지인 해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해서 줄은 사항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외지인 해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해서 줄은 사항이 나와 있고, 다음 8쪽을 보면 화암약수 입장료 단체해서 그 밑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앞에서 본 줄인 내용이 되겠고, 9쪽의 기타 사용료는 13,659천원이 줄었는데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여기 이제 일부 줄고 그다음에 화암약수 주차료에도 13,310천원이 승용차에 보면 줄고 버스에 보면 60천원이 늘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정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하단을 보면 수수료 수입에 증액이 88,336천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10쪽을 넘겨 보시면 환자진료 수입에서는 상당히 늘고 그 밑의 쓰레기에는 줄었는데 환자진료수입에 보면 내과부분은 약 99,000천원으로써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간염 같은 것은 목표를 저희들이 약 22,000천원 잡았는데 약 8,900천원이 안 늘었기 때문에 13,000천원을 감을 잡고 해서 조정한 것이 이제 129,000천원 늘은 내용이고 다음 11쪽 중간을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8,279천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한 것이 저희들이 목표보다 덜 나갔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다음 12쪽에는 기타수수료입니다. FAX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저희가 6,760천원을 증액된 부분을 또 세입으로 잡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하천골재 대행수입 중에서 막자갈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 약 5,940천원을 감 했습니다. 모래와 자갈을 합쳐가지고...,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112,703천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이 명칭에 보면 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했는데 여기를 보면 사용료 부분에는 별 그것이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모래, 그다음 맨밑에 보면 막자갈 부분이 120,000천원 정도 당초계획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조금 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4,878천원이 함백에서 증산 자뭇골로 나오는 도로편입에 드는 용지대 받은 내용이고 다음 중간의 순세계 잉여금 그 감된 부분이 506,000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감을 해서 그 밑의 국고보조 사용잔액과 시도 잔액으로 나누어 놓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이 정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놓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 잡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나눈 것으로 삭감해서 밑으로 다시 세운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 부담금은 386,000천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합리화 사업단에서 위탁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북역두저탄장 폐시설물 철거하는 데에는 3,270천원 정도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 폐시설물 철거하는데 191,459천원, 고한역두 하치시설 철거에 197,941천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변상금입니다. 그 3,750천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국공유지 무단 점유비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다음 기타 잡수입이 266,513천원인데 이것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송계-직원간 도로확포장하는데 선급금을 다시 받은것이 258,818천원이고, 나머지는 하천의 모래, 자갈에 대한 단가변동으로 더 들어온 분을 증액 잡았습니다. 그리고 16쪽 막자갈은 당초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62,000천원을 감을 해서 총 266,000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9쪽에는 지방교부세 834,000천원인데 이것은 지방교부세 26,000천원을 한번 받았고, 특별교부세 2번을 받았는데 봉양리 도시계획도로에 500,000천원, 송계리 도시계획도로에 200,000천원, 그다음에 법인세 관련 중앙교부금에 저희가 약 108,000천원을 또 추가로 받아서 834,0 00천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 23쪽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도 내국세액에 따른 것으로써 843,020천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군도 정비로 해서 307,724천원, 농촌도로 151, 000천원, 하수도 정비,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등으로 해서 총 843,000천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7쪽에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1,179,351천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957,886천원입니다. 그 내역이 여기 나오는 시범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서부터 두번째 국민운동 사업 추진단체 지원해서 10,000천원, 대부분 이제 증감된 부분, 이 정리추경은 거의 계수조정도 상당히 많아서 건별이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생계보호 거택보호가 있는데 이것은 가내시 후에 확정이 되어서 18,000천원 정도가 감액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가 21,54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감액 조정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저소득 노인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연금, 노령수당 해가지고 157,250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98년 보다도 재조사를 하니까 약 538명 정도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로연금은 지금 월 80세 이상 노인이 50천원이 받고 그다음 80세 미만은 40천원씩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은 월 20천원씩 지급받고 있고, 부부는 또 2명일 때에는 20천원 지원받고 1명은 15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80세 이상은 50천원, 미만은 35천원,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 연말이기 때문에 국비 정액에 따라서 있고, 29쪽의 위에서 세번째 보면 '98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 실적 가산금 해가지고 상사업비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180,000천원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171,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니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해서 221,768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그것도 우리가 사전상의 용어로 해가지고 썼는데 367,620천원을 세입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 가감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2쪽의 도비보조금입니다. 221,465천원 중에서 먼저 위에 있는 내용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조금 가감된 부분, 국비가 감이 되면 도비도 따라서 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큰 내용이 없고 중간에 보면 33쪽에 보면 저소득 노인 경로당 수령직, 이것도 국비가 조금 감이 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이 됐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아랫 부분을 보면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던가 그밑에 보면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비부담금으로써 지원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도 중간에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저희가 도비 8,327천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중간에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 해가지고 정주권 생활, 농촌생활개선 이것은 그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도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군에다 다시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을 해서 61,717천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것도 세출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58,819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고 다음 35쪽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으로써 계수조정이 일부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지방세정운영 우수 시.군 포상해서 50,000천원 저희가 받아서 사전 사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신축에 40,000천원을 저희가 당초 경로당 계획에서 증액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도지사기 궁도대회 6,000천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농촌지역 공사 철거비에 7,300천원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2,400천원, 생열귀 이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생열위 가공생산시설해서 여기도 100,000천원을 저희가 감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구절에 있는 김성남 씨가 이 생열귀를 상당히 연구를 하고 이 사람이 술도 하고 이랬는데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의때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이 도비 100,000천원과 군비 100,000천원, 그다음에 거기다 군비를 130,000천원을 더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을 200,000천원을 해가지고 약 53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흥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오니까 김성남 씨가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되어서 생약가공공장으로 넘겨가지고 하려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부담분이 문제가 됐고, 두번째는 김성남 씨가 뿌리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그리로 넘겨주려고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거의 그 종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을 도저히 기술센터에서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양쪽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뿌리도 안된 상태에서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 조율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겠다 이래서 양쪽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 놓았습니다. 어제 도에서 우리가 반납표명을 하니까 이것을 지금 생열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학자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생열귀가 좋은 것이 사실이다, 열매도 좋고 뿌리, 잎까지 사용하는데 이것을 다른지역에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 그래서 기왕에 선 것이니까 반납하지 말고 분담금을 줄이고 군비부담이 어렵다면 완화시켜 줄테니까 도비 100,000천원과 군비 100,000천원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어제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결심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것은 이대로 승인해 주시더라도 나중 반납을 하고, 다시 도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세입 잡아서 세우면 되니까, 반납은 안하고 세우면 되거든요. 도에서 공문만 받으면 이것은 반납을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감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거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부터 세출에 대한 설명을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반행정비, 일반수용비로 선거관련 수용비로 해서 정산해서 21,24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치고 그다음 급량비도 선거와 관련된 정산을 해서 3,04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쓰고 남은 정산으로 800천원을 감을 하고 여비도 선거관련 남은 분은 5,85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에는 지방의회의 운영으로써 기본급을 4,421천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정산해서 기본수당, 그 밑의 수당까지 다 감을 했고, 그다음 밑의 6,200천원은 일반 수용비해서 지역현안 홍보비로 해서 이것은 새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 이 정도는 있어야 금년도 정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다음 46쪽에는 시설비인데 의회청사 내부수리를 하는데 의장님 방을 수리하는 일부의 경비, 그것을 그 밑에 보면 차고시설 3,000천원인데 이것을 감을 해서 그 내용만 세항만 돌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화장실 보일러 시설 및 배관시설을 넣고 밑의 보일러 라지에타 교체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까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1,000천원만 계상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는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고 이래서 여기에 따른 자치법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과통합이 되고 직제가 다르고 이렇게...,그다음, 추록해서 그 대행본, 그 자치법규집 추록하는 부분을 전체 모아가지고 그 대본을 단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는 정산을 해서 12,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수당도 다음쪽인데 내무행정 부분에 대해서 회화교육도 하고 하지 않는 부분 8,000천원을 감했고 그 의료보험금 이것도 이번이 줄고 하는데 따른 15,700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도 공무원 국고 대여장학금도 '97년도 기준으로 세웠는데, '98년도에는 인원이 급격히 줄고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일반수용비도 정산을 해서 4,600천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0쪽입니다. 인사행정관리의 수당은 명퇴가 늘어나기 때문에 명퇴수당을 우리 금년내로 지급할 것을 14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3일전에는 신동읍에 있는 정봉교라던가 보건소의 나병일이 또 나창주 등 4명이 명퇴신청 해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59,000천원을 감 했는데 약 5명 정도로 그다음에 고정으로 줄였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도 이장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해주고 정산했고, 자율방범대 운영 4,500천원, 이것도 집회에서 정산해서 남는 분을 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절감한 부분을 남는 부분을 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해서 1년내에 공무원들에게 재해급여를 주어야 되는데 쭉 한것이 약 29,000천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에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66,4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는 10,000천원을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군협회와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요원 등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이것은 사전 사용분입니다. 이것은 군비 지원없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장, 전산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지금 쓰고 남는 부분 11,000천원을 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주전산기부터 해서 주민관리 등해서 정산해서 남을 수 있는 액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여기 급량비부터 나오는 55P까지 쭉 나온 사항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강원도 지방세 우수군으로 시상금 50,000천원을 조금 전 제가 세입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여기 급량비하고 기타 포상금해서 읍면 세무공무원 군청 포함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그 석곡수련원에서 수련할때에 급량비하고 포상금, 그 밑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자산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용량확장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트 구입을 한다던가 컴퓨터 등을 해서 그 50,000천원을 가지고 상 사업으로 구입하는 내용, 이것도 군비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것은 연료비인데 금년도에 청사의 난방연료비가 12,800천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연료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당초예산 한 것보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수용비 13,900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예고라던가, 그다음에 군정홍보를 한 부분이 지금 13,000천원 정도 모자라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의 일반수용비 6,000천원은 그 향사제작을 못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금액이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IMF로 해가지고 민속경연대회 아리랑 시연도 안했고, 또 읍면 아리랑제 행사 지원도 36,000천원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61쪽의 민간경상보조 2,200천원인데 이것을 군민문화 체육축제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세워 났는데, 이것은 동계아시아 대회에 성화봉송 행사 등 해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공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공공도서관의 6,632천원만 국비와 군비 50% 해서 하고 사북도서관은 상반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18,450천원 지원하는데 국비가 9,200천원, 그다음 군비가 반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 62쪽 민간경상보조로써 군민의 날 및 아리랑제 하는것은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20,000천원 삭감을 하고 시설비 7,000천원 아리랑제 준비에 이것도 전액 안했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63쪽은 체육진흥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행사가 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입니다. 8,2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29,0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써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라던가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 운영강좌, 그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 해서 전부 보면 항목별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계상한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어린이 체능교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군데에다가 체육용구를 사주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고등학교 5군데에다가 이것도 로울러, 탁구, 배드민턴 해서 여기도 체육용구를 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체육방에도 이것은 볼링 해가지고 교실을 운영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수체육대회는 노인 게이트볼 하는 것, 그다음 가족생활 캠프 운영, 이것은 지난번에 축구 동우회 밤 행사도 이 경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대회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회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지사기 궁도대회, 이것은 10월중에 고한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해서 사용하고 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해서 그것은 남면 증산역 앞에 하는 것으로 해서 26,600천원이 있고, 농구대 설치는 이것도 4,800천원을 도비, 군비 5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해서 군민체육대회 읍면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도 아리랑제를 대비해서 세웠었는데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이것은 보건 및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급, 이것도 그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그다음에 밑의 공공세제, 차량.선박 등 월액여비까지 다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후생복리비도 그 앞의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사항을 정산을 해서 항목별로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다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의 사업예산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으로 해서 약 180천원이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 조정에 따라서 계수조정의 액수입니다. 그 밑의 시설비는 사북보건소 주차장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조약돌로 해 놓아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골지리 진료소의 담 옆에 산사태 위험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돌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보철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1,300천원을 감 했습니다. 약무관리 재료비도 쓰고 집행잔액, 입찰잔액 등 예산에 안 넣은 부분을 감했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면 물품구입해서 국민건강 증진사업 도비, 조금 전 세입의 영양개선사업 해서 2,400천원 그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관리사업 중에 국내여비, 이것도 그 밑의 항목까지 정산해서 쓰지 않은 사항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환경관리의 재료비인데요, 그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해서 1,1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북실리 기구천으로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의 재료비 중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그것을 까가지고 그 밑의 이제 간이창고보수와 쓰레기 규격봉투 동판을 별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그 사용목적을 달리 하고자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을 깠는데 이것은 그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생사업소가 없어지고 환경보호과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을 보면, 공공요금 제세를 3,648천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넣고, 그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써 실험실 운영장비로 해서 15,000천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광덕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탁도 측정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분광 광도기라 그래서 이것을 15,000천원을 주고 하나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쪽에 사회보장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것도 정산을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 시설비 중에서 장애인 재활센터 바닥재 마감 및 브라인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으로써 장애인 재활센터 사무용 등 해서 1,62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80쪽 생활보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이것도 정산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1,000천원이 추가가 되고 대신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 학비는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정산이 됐습니다. 다음 구료비인데 민간이전의 구료비가 이것도 23,000천원이 정산해서 정산보고에 의해서 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 이것은 국비 81,000천원이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거택보호 특별동계대책에 33,570천원, 국.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 특별 월동대책비도 170명분 5,9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미 내려와 가지고 사전 사용으로 사용하고 예산서에 계상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가정복지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 75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8,560천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도 약 5,000천원이 감 됐습니다. 지난번의 경로당 숫자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 직원들하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해보았는데, 저희가 지금 기준이 월 운영비 50천원, 난방비 25천원이 오는데 이것이 이제 계수금이 국비가 줄으니까 무조건 뚝 잘라서 지원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일부를 가지고 커버를 하고 실제 지원은 월 경로당 44천원, 그다음에 난방비 23천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에서 별도세운 곳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개소수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개소수도 중요하지만 액수도 그냥 잘라 내려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노령수당),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38명이 줄어서 220,000천원이 줄었고 나머지 밑의 부분도 정산해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83쪽의 민간경상보조의 보육시설 운영 9개소는 여기도 약 100,000천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보육아동이 저희군이 타 시.군보다 적고 그다음 교사들도 호봉수가 평균적으로 낮고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84쪽의 시설비는 경로당 신축경비에 4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감하고 이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에 대해서 이제 계수조정, 양육비 등해서 여기 있고, 그다음 하단에는 동거부부 결혼비용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수해복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477천원으로 도에서 의용금하고 이제 군비부담분을 먼저 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군이 이번에 도로부담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패키지마을에 대한 하수정비사업 용역 12,000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뒷쪽의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 3개 마을은 회동과 덕송리, 몰운1리인데 여기에다가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농촌지역 공가철거에 14,600천원을 도비를 50%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자체사업에 있는 그 시설비, 군비 2,000천원은 농촌공가 철거로써 군비 7,300천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써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10동은 희망자가 없어서 감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이것은 도에서 일괄 농협에다가 군비부담까지 해주고 군비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당 약 1,920천원 정도 되는데 총 71,000천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0쪽의 도시개발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의 사업으로 애산리 도시계획도로로 82,000천원, 봉양리 도시계획도로 사전사용으로 500,000천원, 송계리 도시계획 112,000천원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 사용을 했고, 그 밑의 것은 그에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의 민간실비 보상금은 정산해서 780천원 감을 했고, 시설비도 사용집행 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5,570천원, 다음 92쪽의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처음에 약 300,000천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실제 200,000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을 감 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의 시설비는 임계위락단지 조성하는데 기반시설, 도로포장 여기에 양여금과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69,000천원, 석곡 위락시설 해서 교량하는데 여기도 이제 3,300천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를 아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의 시설비입니다. 증산마을회관 건립의 부족분 7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에는 특수지역개발 중에 배상금 도로편입토지 부당이익금 손해배상금으로 9,526천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는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에 집행잔액을 감을 했고 그 밑에도 계수조정을 해서 1천원을 조정 했습니다. 함백 - 단곡간 도로에도 잔액을 415천원 감을 했고, 시설비는 여기도 지금 정산잔액은 전부다 감을 해서 다른데 밑의 시설부대 등으로 돌렸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설부대금은 고한, 사북 시가지 정비하는데 감정수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까서 돌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증산 함백지구 정비에도 맨 감정수수료 등 기타 부대경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돌렸습니다. 그 밑의 함백-단곡간 도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정리해서 밑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P는 국내여비 이 공영부분 개발에 남는 것, 1,000천원 삭감을 했구요.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대리석 개발하는 것도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을 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좀 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갔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폴리머 공장에도 시설비 중에 20,000천원을 감해서 밑의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시험가동하는데 모래라던가, 그 재료, 탄산칼슘 등 그 재료를 살 수 있는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00 0천원을 돌렸습니다. 지적관리에도 자산물품구입에 12,000천원 전체 감이 됐는데요, 그 PC 및 프린터 구입은 지금 민원실용으로 신종기계로 해서 국비 7,000천원과 군비 7,000천원 해서 15,790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밑의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삭감을 해서 위의 것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경제개발의 일반수용비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기자재 구입 350천원, 국비와 군비가 각 50%, 운영수당 이것도 국비, 군비 50%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임차료로 군비를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정산을 해서 감으로 편성을 했고, 민간인 실비 보상금도 정산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8년 농림사업 종합평가해서 가산금을 100,000천원을 받고 군비 100,000천원을 보태서 200,000천원을 가지고 그 지하수 개발이라던가 그다음에 사료저장시설, 고추건조장 등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일반수용비도 조정해서 감을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호우피해 생계지원해서 750천원, 국비 그 아래 자산 물품구입도 국비로 지원을 한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의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가을착수 기반정비사업해서 113,000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여기 부분은 대개 이제 농진에서 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밑에는 이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감을 하고, 또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감을 하고 농촌오수폐수처리시설 이것도 감을 해서 그 밑의 107P 중간의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전부다 토지매입은 농촌오수처리시설 남평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국비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위에서 불필요한 것을 까서 이렇게 보태서 계상을 했는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237,500천원, 그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이것이 494,317천원, '98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공에 1,760천원입니다. 감리비는 정산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108P 민간대행사업비 정주권생활 그 문화마을 했는데 이것은 73,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의 민간보조로써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83,000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선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9P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의 녹비호맥종자공급을 255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부산물 비료공급 사업 그것은 점점 감을 했습니다. 축산진흥의 일반수용비 200천원을 감하고 그다음 민간실비 보상금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 하셨는데요. 거의 다 됐잖아요.

좋은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네.

112쪽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감액된 예산은 거의 이제 계수조정이니까 설명을 안드리고 새로 존치하는 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의 축산재해복구비에 국도, 군비에 해서 1,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여기 조금전에 생열귀 생산시설에는 도비, 군비 200,000천원을 다 감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서 이렇게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의 공문을 받아서 다시 내부세입을 잡는 것으로 검토를 둔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광공업관리의 민간자본보조인데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이것도 사전 사용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367,000천원을 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받아서 수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P 고한역두저탄장 시설정비도 이것도 합리화사업단 자금 193,000,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이것은 70,000천원인데 이것도 저소득 자녀들의 고용촉진 훈련을 지원해 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다 정산이고 122쪽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벌채목 이것이 100ha에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57,058천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은 실시설계비 일부를 필요없는 것을 감을 했고 그래서 이월사업하는데 양여금으로써 나중 양여금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가사리 소하천(의림천) 정비하는데 83,7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과 군비 그 내용이 124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는 골재채취대행 사업비 해서 모래, 자갈, 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갈은 역시 감소추세입니다. 다음 건설관리의 시설비로써 안내표지판 및 접도구역, 그 표주제작 이것은 국비 4,100천원을 사전 사용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기는 시설비인데 양여금 추가에 따른 군비 부담 등으로 해서400,000천원을 조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군도 확포장 사업에 371,000천원이 늘어나고 교통해소 대책사업도 166,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29,000천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565,000천원이 각 증액 됐습니다. 시설비는 구미정 잠수교 그쪽에 교량가설 연결도로에 석축을 안하게 되면 수해때 당장 무너진다고 해서 교량 교명주와 난간보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돌려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하수관리의 시설비 중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46,1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에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금 지원 50,000천원 이것도 내용을 지난번 감사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134쪽은 민방위 시범지역 그 방독면 구입에 이제 도비와 군비해서 883천원을 세우고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아마추어 무선기지국 설치를 하는데 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아마추어 무선국 기지를 지원해 주면 유사시에 아마추어 무선사를 활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의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18,884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해가지고 이율이 올라갈때 그때 변동금리로 해서 3%-4.5% 인상되는 바람에 농촌휴양단지에는 이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8,000천원...,다음은 140쪽의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등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는 돈을 반환해서 16,000천원을 세웠고, 다음 예비비 141쪽의 예비비는 1,224,000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돈은 내년도 1회 추경때에 시설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 소관입니다. 읍면행정은 거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본급 이런것은 줄고 151P에 보면, 연료비로 이제 남면에 1,300천원 늘린것이 있고, 정선읍의 청소차량 겨울용 타이어 교체 2,000천원, 차량수리비 1,000천원, 그다음 남면의 차량유지비 1,000천원, 다음 154쪽을 보면, 북평면의 난방용 난로 (복지회관, 민원실) 거기에 1,000천원, 임계면 복사기 구입 3,500천원, 그다음 임계 중장비를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개인중장비를 쓰는데 체인이 없어가지고 못쓴 답니다. 그래서 그 체인 한 컬레의 한쪽이 2,50 0천원씩 해가지고 5,000천원 해서 면사무소에 보관했다가 제설장비도 활용하고 계속 보완하도록 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되는 예산설명을 나머지는 다 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의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앞에서 총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백전 합수교를 가설하면서 우리 상수도 관로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21,700천원을 시설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서는 기본급 이런것은 인원이 줄어가지고, 117쪽을 보면 약품을 15,000천원 사고 그다음에 정수구입비 10,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모자라서, 그다음 배수시설에 대한 관로보수, 이것이 동절기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매년 부족해서 외상거래를 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급 이런것은 다 감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상수도는 주로 그렇게 180쪽을 보면 이자가 늘어난 부분 24,000천원, 그 재택자금이 6.7%에서 9.6%가 되면서 늘어난 부분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는 합수교에 대한 시설비 받은것을 가지고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동면 지방상수도 시설의 시설비를 감해서 동면 지방상수도의 측량, 그다음 등 부대비로 계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면사무소에 대한 용지매입해서 그 앞의 시설비를 감해서 뒤로 돌렸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먼저 국고보조가 55,3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이 세입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에 진료인원이 증가되면서 58,711천원이 늘고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약 4,000천원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도 밑에보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4,000천원이 늘고 그 뒤에 보면 또 줄인 사항이 나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93P 세출도 여기에 따른 세입잡은 것을 늘은것은 증가시켜 주고 줄인 부분은감소를 시켜주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9쪽의 세입인데 12,666천원의 세입이 늘었는데 이것은 환매체 예금이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으로 12,600천원이 늘어서 203P에다가 세출은 융자금에다 세출은 다 풀었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다는 갈라서 12,600천원 그대로 융자금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209쪽입니다.. 융자금 이자는 이제 회수된 부분이 줄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67,000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버섯영농조합과 예향원 등이 불경기로 융자금 상환을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감을 넣고 내년도 저것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출은 토지매입비 중에 증산농공단지 부지 환매대금 공탁금을 135,000천원을 감을 했고, 그다음에 울타리 보수 등에도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신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부대비나 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냈습니다만 그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일반수용비를 시설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10부제 스티커라던가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필름 등이 모자라서 그것을 여기 과목조정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87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우리 그 실시설계비 패키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87P 그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감액이 되었는데 그 패키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은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할 계획입니까? 양여금인데 87쪽 하단입니다.

네. 이것은 지금 다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입니까?

남는 금액을 그 뒤의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양여금을 반납을 안하고 쓸수 있습니까? 하수도정비 말고 옮긴 내용입니까?

네. 국도비는 다 반납이 되는데 양여금만은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옮겨서 계속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94쪽입니다. 지역개발...,

네.

거기를 보시면 증산마을회관 건립이 1동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다른 곳에서 해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다른 곳에서요. 그때 대림레미콘에서 마을에 시설하겠다 그런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과 마을과 이제 대림하고 당초 약속은 거의 지켜지고, 저희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마을회관 자체가 당초의 에산보다 이것이 교부가 전액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약 70,000천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필수공사입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회관을 얼마 짓는 부분이 얘기가 된 모양인데 그것이...,마을회관이 1동도 1동 나름이지 않습니까? 견적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림하고의 조금 얘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크고 이래서 지원의 증액이 필수적으로다가...,

대림에서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까?

금액을 정확히 마을하고 얘기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얼마인지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층은 우리 행정관에서 지어주고, 2층은 대림에서, 그것이 2층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네.

아니, 1층을 대림에서 짓고 2층을 우리가 지어야지...,

아니, 그렇게 안짓고 2층을 이제 행정관이 짓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대림하고의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왠만큼 크면 되지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당시 어떤 지역의 개발을 위해가지고 마을회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기본을 너무 크게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안해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애초에 대림에서 그것을 짓기로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짓는다는 것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마을하고 대림하고 얘기할때 마을회관이 1동이 되면 적게 생각했는데 마을에서 설계하기는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군에 와서 자꾸 매달리고 그러니까 안할 방법도 없고 마무리 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2층을 짓긴 지었군요.

그럼요.

네. 1층은 군에서 짓고, 2층은 대림에서 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