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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62회 제10차 총무위원회1998-12-23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는 서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88년 5월 1일 조례 제6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5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552번으로 금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우리 경제의 IMF체제 이후 국가적으로 경제회생을 위하여 여러 부분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확대가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모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난 7월 16일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해서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공유지의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외국의 투자기업에게는 토지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매각대금의 감면이나 대부료의 분할납부 등 혜택을 부여하여 유치를 촉진하므로써 파급효과가 지역내로 흡수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사용이나 매각제도상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나 면적등을 조례로 정하는등 업무추진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자체로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자체가 중앙에서 초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부 조항은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금번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각 구 공히 별도의 변경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의 구성이나 문구 등에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부터 개정주요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보면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세금부과기준에서 현 거래시가로 수정하여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액을 상향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제19조 2항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의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동법에서의 범위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과 또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외국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9조 3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22조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제4항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최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이자도 4%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 3을 보시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한도에 따라서 최고 전액감면에서부터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항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8조를 보시면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일 경우에도 공유지의 대부료나 연체이자의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하절기같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부받은 구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6조의 2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농경지의 면적과 범위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서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6조의 4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입니다. 동 조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범위부터 25%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개정안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552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공유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적용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을 완화하는 사항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도를 완화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 신설 및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 등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외국인촉진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대폭 수정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 어려운 경제사정의 활성화를 정착키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의 제2항 제2호 중 39조를 36조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의 3은 제3호의 바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를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의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2조의 2항과 제2호 중 제39조를 제36조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의 3의 제3호의 바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를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신다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안 제22조의 제2항 제2호 중 제39조를 제36조로 제23조의 3의 제3호의 바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를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의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안 제22조의 제2항 제2호 중 제39조를 제36조로, 제23조의 제3호의 바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를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는 서구청 산하기관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조례로서 지난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전문 3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553번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업무추진시 일부 조항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소요조회기준이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되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을 종전의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제16조에서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불용결정시 동 조례에 의거 국가기관 및 타 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를 해야되는데 종전에는 물품의 장부가격을 기준하여 1천만원 이상과 1천만원 미만으로 분류하여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무조건 광역시 산하기관에 소요조회를 함으로서 사실상 불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서 불용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1천만원 미만의 제품 대부분이 더이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요조회를 해도 요구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서 소요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53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하신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주요 쟁점으로는 불용품 소요조회시 종전에는 1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 통일성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5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김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사실은 없는겁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건이 들어오더라도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이 안이 미묘한 사안이라 했을때는 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다 했을 때는 그 안을 유보를 시킬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원발의로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나 제안설명은 한번 듣고 넘어가는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저 외의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여론수렴 등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나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동 여론수렴을 비롯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 대부분의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제도화된 의회에서 대표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구청에 설치되었던 구정자문위원회도 폐지되었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조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조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본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김병철 위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