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577번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그리고 제24조의14 규정에 전문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 7월 1일 개정되면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서 1996년 8월 19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150호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시행되어 자치단체가 시행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57번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의 형식상 폐지문은 특히 필요한 경우외에는 조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87호” 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보고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287호로 우리구에서 조례로 들어왔었는데 이 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우리가 도로굴착 작업을 할때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시죠 ?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심의위원회로 신설되고 이 조항은 상위법에 있는 조항 아닙니까 ?

네.

여기 보게되면 도로법 교통 소통대책이라든가 나오는데 제가 일본이나 선진국을 가보면 도로굴착 할때 보면 작업을 낮에 안하고 거의 사람들의 차량통행이 뜸한 자정부터 새벽시간에 많이 하는 것을 받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장비동원이라든가 그런게 우리도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야간작업을 기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같은 기능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가스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라든가, 전기공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도로 하나를 공사하더라도 통합적으로 해서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시켜주십시오 ?

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그게 위원님들이 좀 혼선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정위원회는 우리구 조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 조례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건설부 훈령으로 규칙으로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이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능 자체는 똑같은 것입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필요없는데 심의위원회로 한다 ?

우리구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훈령으로 기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규칙으로.

지금 심의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금 위원회 구성이 10명에서 1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그대로 승계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네요 ?

네 똑같은 기능입니다.

법률상 용어만 바꾸고 상위법에 대해서 이래서 이게 바뀐다 ?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