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 리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상정된 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의 세계화 및 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개성있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96년 6월부터 9월까지 남동구 도시개성창조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 남동구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이때 주요 결정사항은 도시개성창조사업 개발항목과 용역업체 선정방안에 있었으며 구 심벌마크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된 작품의 용역업체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에 구의회로부터 사업의 예산편성승인을 받은 바 있고 97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상을 통해 CIP사업의 중심요소인 구심벌마크 공모를 하였슴니다. 97년 2월 17일부터 97년 2월 26일까지 공모작품을 접수하고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3개업체로서 12점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모된 작품선정에 있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7년 3월 6일 심사를 한 결과 심사위원 최다수를 득한 응모업체 예일애드에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97년 3월 7일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또한 당초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더욱더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97년 3월 20일 최종심사를 거쳐 구심벌마크를 확정지었습니다. 선정된 작품의 용역업체에 대하여 기본요소 8개분야와 응용요소 10개분야를 개발토록 과업지시하여 97년 6월 3일 중간보고회 97년 8월 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최종확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적용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남동구 특유의 도시경관연출을 통해 구민의 자긍심, 애향심고취와 남동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동구의 도시개성창조를 위한 제반요소를 개발하여 운용관리하므로서 남동구 특유의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남동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CIP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6월 남동구 CIP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96년 9월 남동구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정하였고 96년 12월 연구개발비 1억 예산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97년 1월 27일부터 97년 2월 26일 구심벌마크를 공모하여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공모작품 접수, 3개 업체의 12점이 접수되었고 동년 3월 6일 공모작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구 공무원이 10명, 구의원이 2명, 대학교수 2명 해서 총 14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 3월 20일 선정업체 용역계약이 이루어졌고 6월 3일 CIP용역개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동년 7월 3일 남동구의회 53회 임시회에 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97년 9월 9일 남동구의회 55회 임시회에서 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제2대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2대 의회에서 상정이 된 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는 폐지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제3대 의회가 98년 정기회에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성창조사업은 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마크가 개정되어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민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에 사용할 때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구 소속공무원의 명함등 기존시설물등에 구마크가 부착된 것을 파악하면 약 2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며 민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창장바인더등과 인쇄동판 등 간접적 재정소요등을 고려할 때 많은 재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도시개성창조사업의 목적은 남동구특유의 도시경관 연출을 통해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고취 남동구의 정체성확립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안제5조5항 하단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함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와 같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안 제출하였으나 구민에게 구마크의 변경에 대한 홍보를 널리하고 구마크변경에 대한 예산확보 및 국가경제활성화가 되는 시점인 2000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제2항 하단에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재량이 있는 것보다는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의 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대상목록중 응용요소의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1이 되겠습니다. 사무서식류의 편지지, 기안용지 갑, 을과 허가증, 신청서등을 사무서식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0번에 가로시설물류의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은 시의 조례와 충돌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개성창조사업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로는 구의 상징성을 높이고 구 심볼마크의 단순성을 세련되게 개발하여 미래를 향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남동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제작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구기제정 이전에는 시기를 인용하므로서 구민의 자존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친절감을 갖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표현이 담긴 작품이 선정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96년 6월부터 남동구 CIP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 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으며 민선 자치시대의 지방의 세계화와 개성화의 추세에 맞추어 구심볼마크의 복잡성을 간결하면서도 제비모형에 구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며 이미 제53회 임시회의시 의안이 상정되어 심의한 바와 같이 도시개성창조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항목과 예산 그리고, 변경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구민에게 구기변경사항을 널리 홍보할 시간적 여유와 이를 변경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인 2000년 이후 시행시기를 늦춰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보다는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 안건의 상정은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안건이 2대 의회때 구기조례는 부결된 사항이고 도시개성창조사업은 계속 심사키로 유보된 안건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기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법적으로 피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관례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성창조사업은 유보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법과 의회법은 제6대 국회부터 회기계속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폐기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라는 얘기는 없앤다는 쓸수없어 버린다는 뜻이므로 도시개성창조사업은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 CIP사업이란 아이디어 사업이고 아이디어 사업은 기획상품인 것입니다. 기획상품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례로 봤을 때 기획부서나 총무담당이 맡아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사회도시위원회로 슬쩍 넘겨버린 처사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우롱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타 구청에서도 그러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깨어날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충 생각으로 그냥 얼버무릴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물어보았더니 약 2,400만원 정도, 이게 2대 의회시에 총무과장이 답변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이 든다고 말들 합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총무과장께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지 한꺼번에 바뀔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구의 로고나 우리 도시개성창조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금성, LG 이네들 모두가 심벌마크와 로고를 바꾸는데 발표한지 3개월이내에 모든 대리점까지 각종 양식, 간판까지 모두 바꿨습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민들은 그렇게 알것이고 사회적인 관례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선 구청의 고유로고와 심볼마크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각종 우리 구청의 차량부터 도색을 해야될 것이고 각종 양식, 버스정류장, 휴지통, 각종 경계간판, 공원간판 등등 100여가지 이상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남동구청 산하 공무원이 인원이 약 1,100명입니다. 이들의 명함 하나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2만원씩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100여가지도 넘는 이 모든 것을 2,400만원이라니,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허위보고인 것입니다. 더욱이 모두들 살기어렵고 결식아동과 영세민, 각종 상인들은 오늘 하루 살기가 급급한 이상황에 이런 CIP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자체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와 남동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미 용역을 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2대 의회시 의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결된 사항을 뒤늦게 깨달음으로 부결시킨 것이고 집행부는 이미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직무유기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43만 구민을 대표해서 경고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될 수 없으며 이것이 강권으로 통과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남동구의회와 남동구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될 것이고 본 안건은 가결보다는 유보하여 2000년 이후에 논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꼭 실시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규태 위원님하고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동감이 가지만 일단 엄청난 예산이 당초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이 앞으로 향후에 병행해서 소요될 예산이 2,400만원 정도라면 시행을 점차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0만원이라는 것은 김규태 위원 말씀마따나 잘못 예산편성이 된 것 같구요. 그렇다면은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추후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남동구의 상징을 우리 구민뿐 아니라 멀리 다른 인천광역시에 뭔가 구분이 돼서 이끌어 가야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 CIP 도시개성창조사업이 운용조례가 시에서부터 각 구로 하달되는 그런 상황인데 언젠가는 우리 남동구도 새로운 구의 심볼마크라든지 어떤 지역상징을 다시 변화를 줘야 된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기상으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9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9,3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돼서 거의 로고마크를 확정돼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이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구예산이나 모든 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꼭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를 언제 잡아야 좋은가 이것만 판단이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실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되십니까?

아까 우리 이재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보고하신 대로 한 2000년 이후에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사업이 적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 99년도에는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2000년이후로 미루어서 그때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더구나 어려운 이 경제속에서 이거 우리 구청이 창설된지도 불과 10년밖에 안됐는데 구태여 CIP를 제작해야 할 문제점이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CIP는 우리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시 CIP운용조례에 의해서 각 시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각 구에 공히 시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2대때 이미 시행을 하겠다고 용역예산 1억까지 편성돼서 이미 지급이 돼있고 또 2대때 이 조례가 넘어와가지고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2대때 못된 걸 우리 3대 의회에서 이걸 좀 사업을 시행을 하자고 제출한 거 같은데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 3대 의원들도 1, 2년에 하기가 어렵다는 걸, 물론 사업을 전혀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차적으로 좀더 우리 예산 확보되고 우선 급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돈이 또 1, 2천만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10억이상 들어가는데 보니까 100여가지가 넘어요, 이게. 말은 쉽죠, 뭐 돈 안들고 연차적으로 한다. 한번 시행하자고 결정을 내린 건데 해야되죠. 일반 개인사업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년, 3년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앞으로 2002년도까지도 한다는 건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구예산이 확보되도 경제적으로 좀 저기 했을 때 좀더 시간을 두고 그때 재검토해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과장께서 맡은지 얼마 안되셔서 검토도 안해보셨죠, 이거.

조금, 자세히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유로고라는 것은 여기 테두리로 돼있는데서 장을 준 겁니다. 이거 로고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이거 일반 서체입니다. 일반서체는 고유로고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용역을 어디다 줬는지 이 로고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 광역시와 남동구의 비례가 있죠.

네, 3:2로.

네, 3:2의 비인데 한번 보십시오, 3:2비율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로고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로고를 만들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에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테고딕이었다가 인천광역시남동구라는 건 테고딕이었다가 장을 줘서 찍은 거라구요. 컴퓨터상에.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서체지. 이거 돈주고 9,300만원씩 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좀 자세히 보십시오. 어차피 건축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몰랐지만 어차피 이관돼 온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도시개성창조사업에 봅시다. 여기서 또 일정한 비율이 없어져 버렸죠.

네.

고유로고라는 건 항상 동일규격에 동일비율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로고라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도 흉내 못내는 거, 우리만 갖고 있는 거 그게 고유로고라는 거에요, 심볼마크고. 앞에 있는 제비와 뒤에 있는 제비는 같은데 왜 글씨는 다릅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자체가 로고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 위원이 이런 거에 전문가입니다. 이건 로고가 아니에요, 일반서체라구요. 이런 체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로고입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한번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