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200만원 0.1%가 늘어난 90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212만1,000원 0.1%가 늘어나서 80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수정현황입니다. 환경도시과에 용문사 진입로개설이 특별교부세 3억원이 결정되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충무공순국 400주년 기념행사 9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이 삭감되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모자가정 실업고교생 수업료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186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40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고생 학비가 17,000원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비가 2억1,468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1,812만3,000원, 보육시설지원 2,550만4000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이 414만6,0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4,818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사 진입로 특별교부세 3억을 내시를 받은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이충무공 순국400주년 행사에 도비가 4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 행사는 대통령도 안오시고 지사도 안오고, 해수부장관도 안 오고 남해가 있다는 선전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거국적인 행사를 하면서 오시라는 분들이 오시지 않으면서 예산삭감을 400만원 했다는 이 사실은 행사를 마쳤는데 예산대로 집행을 했을 것인데 모자란 부분은 군비로 한 것은 없습니까?

군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도록 되어 있고 도비를 9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내시도 있었고 그중에 4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사실상 집행부서에서는 4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4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선계약을 하고 용역을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깍아달라 이런 이야기는 어렵겠습니다. 수용비 성격에서라도 400만원을 절약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해야지 다시 군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부서로서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안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담당과장이 500만원으로 확정 받았다는 것을 행사 치루기 일주일전에 알고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연도를 넘겨서 추경을 한일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알아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간단한데 차라리 예산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마음이 가벼운데 만약에 900만원으로 알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큰 문제에요. 말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지... 김노원 위원이 설명한 부분이 가미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에게 물었더니 자기들도 900만원으로 알았는데 400만원 깍였다는 연락을 받고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예산부서에서는 절대 집행이 되었더라도 안된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집행을 맞추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는 이번에 보조가 있었습니까?

읍면은 1명당 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이야기입니다만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분석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나, 경기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안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에서 53억9,776만7,000원이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60억7,025만9,000원으로 결정 되었는데 예산상 에러가 11%가 납니다. 너무 에러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자동차세가 얼마 들어도 것이냐, 주민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냐 확실히 예상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11% 정도의 세수에 있어서 에러가 생겼다는 것은 통계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군민들이 신뢰성에 문제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11% 이상 에러가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 세입분야를 신뢰성 있게 확실한 것을 잡지 못하지만 11% 이상 징수를 못하고 예산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항은 사실상 신뢰성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숫자관계에 대해서 53억9,700만원 증감이 6억7,200만원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정예산 53억에 비해서 지방세가 60억7,000만원으로 11%차이 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상 1회추경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지방세 일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상이 1회추경때 빗나가서 결산추경에 이런부분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오차가 안 생기도록 군민들이 예산안을 신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