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윤완병의원입니다. 무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있어서운영자금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각종 출연금 내지는 기타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자산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에 따른 이자로만 운용자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나서 출연금 내지 수익금으로잡고 난 이후 출연금인 본 자산 마저도 기금운영에 사용할 것이냐? 그냥 이자로만 기금운용을 하는 가를 원칙으로 할것인지는 명시되지않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의 관리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시키는 것이 타당사지 않겠는가? 그런 전제제한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자산까지도 운영관리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조례가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한다면 조례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사용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면, 예를 들어 총회에서 결정할 시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을 넣는다면 원칙은 이자로 운영기금을 관리하는데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이 일부라고 하는 것은 10% 내지는 20%로 제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문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문은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규칙으로정한다구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이용할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료로 이용할수 있다는 것인지? 이 노인복지회관 이용료 내지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노인복지회관은 전반적으로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유료도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이 표현상 잘못되었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한다로 하면 되는 것이지,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사람은 유료로 할수도 있다는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무료냐, 유료냐? 그 전제가 분명하면 그 문구가 수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8조 제3항에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넣는다는 것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면 65세 이하의 노인이 왔을 때는 이용을 제한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러한 문구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