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먼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정원조례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규칙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정 또는 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고, 또한 기구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정원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지방공무원 총정원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정함을 안 제2조에 넣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40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인 해서 저희군의 총정원은 451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51인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40인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인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읍면 등 정원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낭비의 요인이 발생됨으로써 분산된 행정기구를 통합하여 운용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고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고성군보건소설치조례,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통합하고 그에 따른 소속기구와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는게 주요골자입니다.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을 전부 통합해서 한군데로 묶는 겁니다. 2페이지 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심사분석 및 의회 관련사항 3. 중장기 종합개발 및 군정발전 업무 전반 4. 국제교류, 대내외 협력증진 업무 5. 예산편성, 운용사항 6. 홍보계획 및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7. 전산 정보관리 8. 군 행정의 감사 관련사항 9. 법제, 소송, 소청업무 관련사항 10.통계조사 및 관리 전반 11.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총괄 12.기타 기획, 예산, 군정홍보, 법무, 감사 및 전산통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정원, 인사관리 전반 2. 공무원교육훈련및 교양에 관한사항 3. 행정구역 개편 관련사항 4. 공무원 임용, 징계 처리 5.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업무 6.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행정 전반 7. 반상회 운영 8. 호적, 주민등록, 행정사 관리 9. 각종회의행사 의전관리 10. 공무원복무,복리증진,포상관련사항 11. 사회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원사무전반에 관한 기획운영전반 13.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14. 병무전반 및 향토예비군 업무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운영 전반 16. 보안(일반통신)업무 전반 17. 통신시설,FAX,문서전송망 운영관리 18. 기타행정,민원,병무,민방위,서무,통신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9. 기타 다른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종합운영 관련사항 2.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전반 3.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 4. 공사 및 물품의 계약 집행 전반 5. 군 금고의 관리 감독 6. 채권 관리 7.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전반 8. 청사관리 및 차량통제 전반 9. 지적공부 보존관리 10. 지적 재조사및 지적복구 11.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 공고 12. 기타부과,경리,징수,재산관리,지적,부동산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2.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 3.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 기획 운영 4. 공설묘지 운영관리 및 묘지와 매화장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리 6.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대책 7. 기타 사회복지, 위생, 의료보호, 여성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보호과)환경보호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운영 전반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3. 청소업무 및 자연보호 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관련 업무 5.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및 공중변소 유지관리 6.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전반 7.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 8. 기타 환경 및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시책 업무 전반 2. 출판, 향교, 사찰에 관한 업무협조 및 관리 3. 문화관 및 예술, 문화단체의 관리, 지도 육성 전반 4.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전반 5.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6. 마을관리휴양지 및 해수욕장 관리지도 7. 체육진흥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전반 8. 운수차량 관리 및 주차장 관리불법 주정차 단속 9. 기타 문화예술, 관광, 체육청소년, 운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운영전반 2. 산림 기본계획 수립 3. 산불방지 업무 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전반 5. 양곡수매 및 기타양곡관리 업무전반 6. 가축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7.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추진 8.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수급대책 9. 위탁 영농회사 및 각종 전업농 조정운영 10. 농업자재 수급 조절 11. 잠업시책 및 성장성 경제작물 종합 계획 수립 12. 약용작물 생산지도 13. 기타농정,농어촌발전,산림,지역경제산업유통,농축산정책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및 운영 전반 2. 해양수산단체의 지도감독 3. 어선등록 및 관리 4. 해양수산 증양식 사업 지원 5. 해양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조업 지도 전반 6. 내수면 어업 개발 7. 어업후계자 및 해양수산 육성지도 8. 기타 해양수산 업무전반에 관한사항 제12조(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행정 종합계획수립 운영전반 2. 방재계획 종합수립 및 운영 전반 3. 재난예방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수립 운영 전반 4. 일반 광고물 인허가 행정광고물관리업무 전반 5. 새마을가꾸기 사업 6. 민북마을 개발 및 오지개발 전반 7.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및 중기개발전반 8.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운영전반 9.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단속전반 10. 토지개량 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계 개선 11. 기타 건설, 재난방재, 도시개발, 도로관리, 주택, 기반조성 업무전반에 관한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특화사업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둔다. ②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1번지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2. 농업인후계자전업농등 인력개발전반 3. 농업경영 개선 및 지도 4. 농촌생활개선사업 전반 5. 식량작물, 시설원예, 특용작물 재배 및 기술지도 전반 6. 축산개량 기술지도 7. 농민 교육 및 지도 8. 기타농업기획, 인력개발, 경영정보, 식량작물, 원예기술, 축산개량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거진읍,현내면,죽왕면,토성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소장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읍면, 제19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2. 고성군보건소설치조례 3.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9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및 위치 관할 구역제16조3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요 인이 발생됨에 따라, 집행부, 의회, 직속 기관등을 총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용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계』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계』제 폐지하는게 안 제3조에,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용하겠다는 안제4조에,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 조례에 통합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제5조에 각각 넣습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의회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원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은 따로 고성군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 조항중 연장기간에 대한 내용 삭제한 것이 안제8조3항, 4항입니다. 직권면직은 6월이상에서 고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정하는것이 안제10조의 1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에 했습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8조(근무상한연령)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 상태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제10조(직권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에 6월 이상을 삭제하고 개정은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여기 17조는 휴가의 종류입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라는게 17조고 24조는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입니다. 24조는 무슨 얘긴가하면은 휴가 기간중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계속될 때에는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이게 17조하고 24조 내용입니다.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개정에는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로하고 신설으로는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본문 개정입니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에게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조항을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 3에 신설했고 또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을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경노무란의 근무상한 연령란중 "58세"를 "57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휴직) 현행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개정으로는 제8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다음 신설로는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에 방범원공무원은 53세로 되어있고 경노무원은 58세로 되어 있는데 58세를 57세로 단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관련, 읍면사무중 수산 및 재무 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위임사무 조정 이것은 본청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어업신고처리, 증식시설 사후관리, 어로시설사후관리, 지방세 50,000원미만 결손 처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 신고,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 음반판매업자 지도단속,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군유잡종 재산대부, 병적증명발급 별표2의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8호 내지 제10호, 제17호 내지 제21호, 제30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5호, 제37호, 제39호 내지 제40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건 34호에 자동차 변경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거법령이 자동차관리법 제1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별표2중 사무명란중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임 사무삭제하는건 1과 같고 다만 4페이지에 34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도로 운송차량법제11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제11조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 한장 넘기시면은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본 조례에서 관리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각종 조례를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통합조례로 운영함으로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심의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시켰으며, 또한 강원도지사의 조례안 통합권고와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청과 사업소별로 운영하던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실과별 불합리하게 책정된 행정사무 분장업무를 조정하였고, 각종조례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9월 9일 시행공포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시 미흡한 실과별 행정사무 분장업무를 조정하였고, 기관별 각각 운영하던 조례를 통합운용함으로서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낭비의 요인을 줄일수 있다고 판단되며, 강원도지사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통합 권고와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며, 고성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으로 운영되던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조례로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에 일치시키고, 강원도지사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의 연장근무 조항을 삭제하고, 면직의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으로 하며,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 조치를 부칙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이고, 면직규정을 정규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과 효력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고용직이 병력법에 의하여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때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고용직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98년 9월 18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이고,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자 이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강원도지사로 부터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위임사무중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부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98년 8월20일 본의회에서 의결되어 '98년 9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읍면에서 담당하던 사무를 군 본청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일련번호 34호의 개정은 자동차관리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것이며, 별표2중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개정하는 것은 '98년9월 18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제정 공포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지방세에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안을 안 제24조의 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고 감면기간 및 비율은 7년간은 100%감면을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발췌를 했구요. 관계부처 사전승인으로서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원도지사로 부터 준칙이 시달된 내용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8년 9월 16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기준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방세를 각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3년간은 50%를 경감하여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강원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요건에 적합하며, 강원도지사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제2호에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7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같은데 과연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조세를 감면해주면은 우리 국내 기업이 개발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국내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조건을 준다면은 투자를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종합토지세 이런거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국인들이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할때에는 감면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내국인들도 유치할때 감면을 해줘야 하는데 감면을 해 주느냐 외국인이 투자를 할려고 할때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런것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농공단지 그런데에는 재산세 하고 종토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장유치를 할때에는 그만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이 투자할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한 사실은 없고 다만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국가기본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실제 외국인들이 공장이라든가 이런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사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로 실제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구요. 다만 국제화시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자유롭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훈련,보호,고용의 증진등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함(안제4조) 나. 작업장의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시설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기준을 정함(안제5조,제6조및별표) 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위탁 운영관리 방법등을 정함(안 제8조) 마. 수탁자의 의무사항, 행위제한 및 위탁취소의 사유를 정함(안제9조 내지 제11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을 별첨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98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고하였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타시군 입법선례을 2개시군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훈련, 보호, 고용의 증진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18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함은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그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적용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수 있다. ②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비 등) ①작업장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될 때까지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작업장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자체수익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 및 위탁받은 장비, 집기등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수탁자는 작업장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준공과 동시에 고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수 없으며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등은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에 작업장 이용료가 있습니다. 작업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작업장 면적만 1일 사용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일반에는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2,000원은 작업장에 총 투자된 사업비를 작업장면적 기숙실이라든가 샤워장실, 사무실 이런 면적을 뺀 나머지 순수한 작업장실만 해당되는 시설비하고 토지공시지가를 합한금액이 1000분의 25를 적용한 것이 1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일에 대해서 이건 자체운영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에서 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 훈련과 고용증진을 촉진하고,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고 이용대상자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행위제한 사유와 이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고성군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98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의회의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에 제출한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억 6,900만원중 '97회계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경비로 예비비에서 지출결정된 금액은 총 3건에 3억 7,640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월 17일 지출결정된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5,450만원은 '97폭설시 원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설장비 구입비에 지출 하였습니다. 두번째, '97년 7월 18일 지출 결정된 '97 벼 목도열병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8,299만 2천원은 농촌지도소 예찰결과 벼활착기에 일조시간 및 기온이 평년 보다 낮았고, 장마전선등 잎도열병이 목도열병으로 연계되어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세번째, '97년 8월 27일 지출 결정된 '97 시범해수욕장 운영위탁 교부금 2억 3,891만원은 당초 해수욕장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운영 변경하게 됨에 따라 위탁징수교부금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위탁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1998년도 12월 12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예비비 지출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 승인의 건은 적법절차라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 총액은 15억 6,900만원으로, 이중 23.9%인 3억 7,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지출 내용을 보면, 제설작업 장비 구입비에 5,450만원, 목도열병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에 8,299만원, 해수욕장운영 위탁교부금에 2억 3,8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중, '97년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조시간과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목도열병이 확산되면서 목도열병 공동방제 농약대를 지원한 것은 병충해의 확산을 조기에 예방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것으로서 예비비로서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제설작업 장비의 구입과 해수욕장 운영위탁교부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9일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미 결산검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98년도 11월28일날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오늘 23일에 와 가지고 의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의해 주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군은 내년 '99년도에는 '98년도 예비비 승인을 할 적에는 상반기에 예산결산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검사를 하기전에 예산결산의결을 받기전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구요. 올해는 10월 1일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가지고 착오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음년도 부터는 이런일이 없겠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안 승인전에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예산계 직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기일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