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표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세출예산 읍면예산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액은 1,428억5,635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42억84,16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1,314억91,986천원중 일시차입한도액은 39억44,759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나중에 장 관 별로 나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예산액은 1,314억91,986천원중 48억77,27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증된 것이 없고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액 146억26,944천원중에 14억68,058천원이 증된 160억95,00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입과 임시적세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교부세인데 기정예산액 355억7,800만원중 8억4천만원이 증된 364억1,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이 576억22,565천원에서 25억69,213천원이 증된 601억91,778천원입니다. 보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나중에 장, 관 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겨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12월21일이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안사유는 98년11월9일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운용하여 오던중 '98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가 추가 내시 되었으며 이로 인한 군비부담이 증가되어 피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군비를 추가 계상하기 위한 것이며 경남도의 제2회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양여금 및 국,도비의 추가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 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군 재정 운용상 불가피하게 제3회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8 제3회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은 집행기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집행기관의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을 일람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경험한 일부 의원님의 입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기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그 근원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는 '98년11월9일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운용하여 오던중 '98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 것으로 이로인한 군비부담이 증가되어 피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군비를 추가 계상하게 된 것이며 경남도의 제2회추경예산확정에 따른 양여금 및 국.도비의 추가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 등 추경예산요인이 발생되어 군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초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경비채무부담행위와 법률상 혹은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경비등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보전 추가하는 예산을 "추가예산"이라고 말하며 본에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추가예산과 경정에산을 통합한 것이 추가경정예산 또는 보정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이지만, 예산 성립전부터 필요했던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예산의 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모든 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으면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구.도비 보조변경 및 내시에 의한 법적의무적 경비등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군정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98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결산정리적 성격인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실행 예산편성인 점과 정리추경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3,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사용료 2,489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임대수입 811만원 송림공원 주차료 500만원이 감되서 기정예산액 1억3,627천원에서 65,627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수입에 7,850만원이 증이되서 3억9천만원이 되었고 증지수입에 6,500만원이 증되서 2억4,9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기타 수수료에 6,800만원이 증된 7,52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입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 3억22,781천원이 감되어 3억43,144천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3억52,739천원이 증된 24억43,2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11억이 증된 3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반부담금이 800만원이 증된 1천만원인데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다음 잡수입중 변상금입니다. 1,360만원이 증된 1,689만원입니다. 가로수 변상금과 군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입��. 2,700만원이 증된 1억1,960만원인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1억1,600만원이 증된 1억76,738천원입니다. 22페이지 지방교부세 관계입니다. 이것은 8억4천만원이 즈된 363억5,300만원인데 우박피해복구비 5억과 제9호 태풍 "예니"피해복구비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억11,959천원이 증된 415억82,448천원인데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거택보호비가 1억60,466천원이 감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58,26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자 양곡구입비가 1억3,9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44,525천원이 감 되었고 태풍 "예니"피해 농작물복구비가 18,93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유통지원 사업이 5,640만원이 감 되었고 정착촌 축산분뇨처리가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완이 5,628만원이 감되고 고용촉진훈련비가 74,311천원이 증 되었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2억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태풍피해 복구비에 82,64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피해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에 4억1,94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태풍 "예니" 하천피해에 준용하천 복구비 25개소에 11억9천만원, 소하천복구비 3억1,500만원입니다. 태풍예니 피해 농경지복구가 1억6,100만원이 증되고 태풍 예니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48개소에 6억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경지정리사업 98가을착수가 1억3,200만원이 감되었고 도시과소관 태풍예니 피해 상수도복구비가 57,67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1억27,853천원이 감 된 183억11,19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22,344천원이 증되고 사회복지과에 거택보호비가 20,057천원이 감되고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원봉사 조직지원에 1천만원, 지도자 자녀장학금 544만원, 경로당 신축비 3,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31페이지 농수산과 소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52,366천원이 감 되었고 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에 1,692만원이 감되고 태풍 피해 어항시설 복구 1개소에 11,70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출농단조성에 1,540만원 감되었고 수출농단 경작여건개선 시범사업에 1,07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토속어자원 증식에 2,200만원이 감되었고 지역경제과소관에 농산물 집하장 시설보완에 3,75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태풍 " 예니"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76,854천원, 태풍 "예니"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76,854천원, 태풍"예니"피해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 21개소에 60,889천원 태풍 예니 피해 하천피해 복구비에 준용하천 25개, 5억73,892천원, 소하천 40개소에 6,043천원 태풍 예니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억61,541천원이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에 태풍 예니 피해 상수도복구비 13,89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역 농어촌개발센터에 5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분 양여금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7,338천원과 하수종말처리사업 도비 6억8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의회사무과 직원인건비가 50,084천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내여비에 의사관련 시책추진여비 100만원과 대민활동지원여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에 지방재정확충 활동여비에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비인데 하동도서관 장서구입비에 1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백의종군행로 정화사업 도비가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B/D구축비에 국.도.군비해서 89,37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장비구입에 11,23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먼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지난번 지방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을 해 났는데 실제 실비경비와 보전비용은 선관위에 납부를 했는데 지난번 법정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든 경비외 남은 것 1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년 장학금 지급이 감된 것은 실제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요건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남은돈 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보조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 육성장비 구입비지원 도비 4,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비를 5,892천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합인증기 구입 1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실제 삭감할 것과 계상할 것 해서 23,03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432천원과 감리비 1,347천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432천원과 감리비 1,34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계획에 내구년한이 지나서 부군수 차를 구입할려고 1,400만원을 했습니다만, 구입을 안했기 ��문에 1,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89,975천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221천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양곡구입비 국비 1억3,980만원이 각각 증이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장이 18,971천원 감, 나머지 총 증감을 해서 8,448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보상금이 이재민구호 보리붉은 곰팡이병 32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국비인데 3,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관계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건 도비, 군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랑의 주택 건립지 측량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노인 지원금 4,246천원, 아동건전육성 3,831천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7,533천원을 증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 7,008천원, 보육사업 1,129천원이 증되고 아동별지원이 2,305천원이 감 됐습니다. 72페이지 교재교구비가 938천원이 감, 한시적 생보자 보육료 지원이 13,639천원 증,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이 1,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058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366만원을 감 했는데 아동위원 활동비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신축비 3,500만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분 3,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씩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당초 3천만원만 했기 때문에 추경에 3천만원해서 목표액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170만원 감했습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월운경로당 화장실설치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657천원을 감을 했는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아동약육비 191천원 감과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아동양육비 575천원이 감이되고 실업고생 학비에 2,891천원이 국도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332천원인데 조소득부자가정 지원에 월동용 난방연료비 54만원과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 324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월동용 난방연료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선진도민 의식교육 및 국민정신교육에 2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8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 했는데 변경내시로 인해 2천만원 삭감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동네운동장설치 평촌고수부지 1개소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에 2억36,3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시설비에 52,008천원을 증을 시켰는데 여기는 오지개발 2개면인데 화개단천도로 5,225천원과 북천화정도로 46,783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분뇨부숙탱크 처리수수료 2,072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섬진강환경감시대 민간보상에 7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도계획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에는 1억4,052천원이 됐는데 전액 감되므로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 81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구입비 비디오 카메라 한 대에 1,37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62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직원 월액여비에서 감을 시켜서 의료비에 62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성인병예방 건강증진교실 운영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억49,257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풍"예니"피해 23,781천원과 자녀학비지원 6,086천원해서 29,86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이 742천원과 민간실비보상금에 축산진흥대회 출품작보상에 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1,00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26천원이 감 되고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사업, 군비자체사업에서 목 변경된 2억과 국비 2억 내시된 것해서 4억원을 계상했으며 소 수급 전산화사업 농가사례비 45,472천원이 국비를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인자본적보조에 공수의 수당 29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2억4,268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 4,268만원과 정착촌 축산 폐수처리사업 2억원이 목변경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적보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8,720만원인데 우박피해 5억과 '98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1억1,2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8,694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딸기 야냉육묘시설 설치 1,980만원과 수출농단 조성사업 3,850만원, 그다음 수출농단 경작여건 개선시범사업이 2,864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실시설계비 태풍피해 어항시설복구 3,954천원 시설비에 67,411천원 부대비에 649천원입니다. 103페이지 실시설계비에 4,392천원을 감 했는데 2종어항 축조공사 실시설계비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보상금 250만원 국비가 감 되었고 다음 민간인자본적보조에 3,999천원 감 시켰는데 바지락 살포사업 480만원 감과 태풍피해 어망, 어구 복구 91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황토살포에 625만원 감했고 내륙지 토속어자원 증식사업에 2,200만원 해서 총 2,825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방치 폐어선 처리 2척이 1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산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9경제수조림지 정리작언 2,432천원이 증되고 시설부대비에 522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태풍 예니 피해복구 군비부담금 21,812천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산불감시원 방한복 구입에 6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2억4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산림내 취사시설에 1,500만원 감 했습니다. 1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저축증대 시상을 105만원 감했고 재료비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 92,886천원이 증되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대도시 농특산물 이벤트 행사에 27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농산물 집하장 시설보완사업 9,38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당초 농산물집하장 보완사업에 국.도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에 2,28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에 2,28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118페이지 2,974천원을 증을 했는데 '98 시외버스비 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가 도비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정양수기 수선비 부족분 554천원을 증액 시켰고 시설비에 2억61,425천원을 감 시켰는데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94,314천원이고 122페이지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 7억17,027천원이 증되고 6월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폭풍우 피해복구 6,408천원은 감을 시키고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 7억7,730만원이 감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512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태풍 예니 호우피해복구비가 12억34,111천원입니다. 124페이지 실시설계비 1,420만원이 증이 되고 시설비가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기간중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26억18,518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33,196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5억9,554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접도구역관리정비비 82천원 감과 예니 피해복구사업에 군도 농어촌 도로 21개소에 5억95,6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생보가 저기안전점검 부품구입비가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29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 예니 상수도 피해복구비 84,928천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상수도요금 부과관리 프로그램구입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수도 고지선 인쇄용 프린트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상환에 1억94,4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6억8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285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70만원 감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이 증이 되고 운영수당에 6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2천만원이 증이 되고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도비가 5천만원이 감되서 5억45,453천원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생활과학 기술교육참가자보상을 1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도, 군비 200만원과 다음 쾌적한 농작업장설치 시범에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 70만원 감했습니다. 138페이지 화개면 농민상담소 화장실 신축에 77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110만원 감했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교통사고 예방지원에 도비, 군비가 전액 변경내시 되기 때문에 26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도,군비 변경내시에 따라 418만원 감 시켰고 일반수용비에 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40페이지 재료비 210만원 감 시켰는데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표찰 및 교육자료가 도,군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표찰 및 교육자료 이것도 도,군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적보조에 양지밤화박 재배농가 박스지원 이것도 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표준경비 진교면 배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과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옥종면 공공요금 신호등 전기료 40만원 증, 읍면차량비에 15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옥종면 청소차량운행 부족분 15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15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8만원이 증되고 운영수당에 심의위원회수당 2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5억83,077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했는데 예비비 238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감을 시키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만원, 재료비 1,39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166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여비 190만원 감, 실시설계비에 고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1,281천원을 감 했습니다. 시설비에 고전, 적량농공단지 보수 및 정비에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53,125천원 감을 시키고 시설부대비도 594천원을 감을 시켜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농공지구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고전, 적량지구 1억8,867만원 감을 시켰으며 예비비도 8,86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17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에 정수장 배출수 처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남강댐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을 4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입니다. 1억8,957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사업 분담금에 97년도분이 1억 8,252만원, 98년도분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근 이자 4,8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4,004천원을 증했는데 80 수해주택 일시완납 160만원과 87 수해주택 일시완납 2,403천우너입니다.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결국 국내차입금 상환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6,8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이것은 원칙은 98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냐 될건데 97년도 군직영으로 유원지 입구도로변인 화개, 청암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행락객으로부터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쓰레기를 적지에 수거하기 위해서 각종 폐기물수수료를 받았는데 일반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주민 설명회후에 징수방법을 확정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될건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화개, 청암 이런 도로 매표소에서 된거하고 여기에서 수립된 사항을 대형폐기물 수수료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세입을 잡아 났던 것을 그냥 두었다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98년도 예산을 편성할려면 98년도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이 들어왔지만 98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을 계상 안했다는 말입니다.

6,800만원이라는 수수료를 97년도에 이미 받아들인게 아닙니까?

97년도에 매표소는 설치를 했는데 97년도도 이 세입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7년도에 화개, 청암에 매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돈을 받니 안받니 논란이 있다가 금년에는 간담회를 거쳐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원칙은 당초예산에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하고 세입의 전망이 불투명하지나 않을까 97년도와 같이 말썽이 생길까 우려가 돼서 세입을 안 넣었는데 실제로 98년도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6,800만원이 자연발생 유원지를 근간으로 해서 폐기물을 버리는데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 세입 받은게 확실합니까? 금년도에 징수한 내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네요 가상이 아니고 실제 세입이네요

지난번 육상모래 10만루베를 화개부춘에서 98년도에 세입을 잡을 것이라고 6억5천만원을 해 났는데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고생도 하였습니다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춘제방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승인을 못받아서 금년도 세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는 23억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내년도에 23억원의 세입을 올릴수 있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태오위원입니다. 62페이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실 구조변경인데 재무과를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옮긴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적량창고에 3,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량면 창고에 500만원을 주고 그다음 1천만원은 예를들어 우리 기획관리실 같으면 앞전에 내무과 일부와 사회봉사과 일부가 합쳐졌고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를 합한 것이라든지 또 군수님실이 부군수님실과 맞보던 것을 저쪽으로 문을 다시 내고 실과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무실 변경 여기에 따른 전화가설등 이러한 사항에 소요된 것이 1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청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이군요 그럼 제가 여기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경우 지금 전문위원과 사무과가 방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의회차원에서 의장님과 3층 옥상에 가 건물을 하나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본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빛을 못봤습니다. 한번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99페이지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군비 자체에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왔는데 정착촌 구조사업비가 약 6억인줄 아는데 4억이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당초 자체사업에다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체사업에다 해 났는데 국고가 2억이 오기 때문에 어제든지 국고가 들어온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그다음 도비가 온 것은 도비보조사업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자체사업 2억을 삭감을 해서 국고 2억이 따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인자본적 이전 이리 했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8억입니까?

4억입니다.

그럼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비가 이번에 2억이 내려오고 당초에 민간보조를 자체 예산에다 2억을 해 놨는데 이번에 2억은 국고보조로 옮긴 것입니다.

자체사업에서 금년에 국고가 이번에 2억이 내려왔는데 자체사업비가 2억으로 국고에서 넘어와 버렸는데 나머지 2억이나 4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 6억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2억이 와있고 그다음 국비 2억과 자체예산 2억해서 6억입니다.

그럼 이건 설계비 계산을 안합니까?

이건 제가 판단할 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있기 때문에 이 돈중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도급 시설비로 해 놨으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설계를 하지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되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자체를 군에서 발주를 안하고 적량 영신원에서 합니까?

민간인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명시이월 2억과 국비 2억, 군비 2억으로 되이는데 모든 자본적 보조 교부결정을 내려줄 때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군에 승인을 받아라 군에 승인을 받아서 군 승인하에서 나중에 공사의 진척에 따라 돈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자본적보조라 해도 일도 다 안된 것을 돈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부조건을 제시할 때 조건상으로 설계를 어떤식으로 해라 공사를 어떤식으로 해라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면 일단 설계를 해주고 나서 예를들어 하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만일 교부결정해서 설계가 꼭 필요하다면 이 6억의 범위내에서 일부분을 설계비로서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합당한 시설이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서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신원에만 의지를 해가지고 새한업체에서 깊이 관여가 돼있는줄 아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확인도 몇군데 가보고 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악취가 나서 코를 못들정도로 되있을 뿐아니라 최종 방류수도 형편없이 나오는데 그런 공법을 꼭 주장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만 잘하면 차기에 최소한 한번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줄 압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할거라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이 안되서 매월 전기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간단회시 조례가 제출될 때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농공단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전 농공단지에 68,332천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에 적량농공단지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해서 2억 2,855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금융기관에 채무를 내어가지고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게 만일 수입이 안되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연체를 물어 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전농공단지와 적량농공단지는 지방채를 내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연차별로 상환을 하고 있는데 고전 농공단지와 적량 농공단지에 실제로 자기들이 전부 다 사가지고 연도 상환이 있는데도 일시불로 전부 상환을 해가지고 우리는 내용적으로 3,500만원정도 원금을 더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별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계획 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 태풍"예니"로 인한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경남도 제2회추경예산확정에 따른 양여금 및 국도비 추가변경내시와 자체예산의 정리 등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ㅔ 편성된 것으로 효율적인 군 재정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동안 위원간에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