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는 지난 9월 15일자 조직개편 시행시에 의결된 조례입니다만, 시군간의통일성 결여 등의미비점을 보완 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정모델이 재작성 시달되어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게 제정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행정낭비 초래 및 군의회의 관련 조례 심의시비효율성이 대두되는 등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기구, 정원 관련 법규의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의통합모델안을 토대로 우리군 여건에부합하게 제정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직속기관 및 읍,면 관련사항을흡수하여 통합제정하고, 군 본청실,과의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명시하며, 행정환겨의변화여건에 맞게 직속기관의명칭을 변경하여 기존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다른 조례 3건을 폐지하고 의령군보건소조례, 의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의령군 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0건의 다른조례를 개정하고,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경과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102조 내지 제 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등에관한 조례는 여러개의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령군행정기구설치등에관한 조례가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있고,보건소, 지도소 등 직속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보건소조례,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등과 같이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는군청및읍면사무소의소재지에 관한조례로규정하고 있고 직제에 관하여는 읍면직제 규칙으로정하고 있는 등 다소 불합리한 법령체계로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외에도 실과의 하부조직인계서 체계 및 계의 분장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실과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이고 세분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과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과 분장사무와 중복되는 요소가 있고, 각종 기구 및 분장사무 개정시 각종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요소가 있어 이의 개선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호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이 되어 개정고자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서 체계가 폐지되고 담당제로 변경됨에 따라 담당의 경우 대외적으로 담당업무명과 직급명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조례중 담당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업무담당주사로 변경 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조례안은 긱 및 분쟁사무관련법규의비효율성 및 문제점 개선과 타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당위성, 시기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여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의하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인데 어떤것이맞습니까?

전면개정은 개정이라고 하지않고 제정이라고 합니다. 전면적으로대폭 개정입니다. 전문위원과 저희 내무과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는데개정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으면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지 않더라도 바로 어떻게 개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으면 보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전문 개정은 신구조문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로하지 않고 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웬만하면앞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읍면, 농촌지도소는 사실상 금년도부터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되면서 완전한 군수산하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의회사무과만 입법기구로서 의회사무과의경우는 통합하지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내무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읍면조례에 보면 읍면에 산업개발담당이 있는데조례에보면 간단한 기초민원만 하고 산업개발에관하 사항은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규칙에 조례조문 1페이지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실과의 분장사무를 무슨 무슨 계를 대표명으로 되어 있고, 내무과에는 무슨 사무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위원님 그리고 내무우원 여러분께서 정말 '99본예산,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령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령군지 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구, 집필, 편집 및 발간하기위하여 의령군지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지편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령군지편찬위원회의 개의, 의결 및 의견 결정권 등을 규정하고, 의령군지편찬위언회의 소위원회 구성간사와 서기임명, 회의록 보존관리, 연구집필, 편집위원의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 편찬위원회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의령군지를 편찬하기위하여 구에 의령군지편찬위원회(이하

내무위원회 전무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지 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령군지 편찬위원회를 설치해서 군정에 관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조례의 적용시기와 실비보상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의령군지는 의령군사를 정리사료로 활용하기위하여 편찬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ㅇ니 편찬이 요구된 바 본 조례안은 군지편찬시마다 조례를 제정 및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띄고 있으므로군지편찬의지속성을 감안 본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운용이 가능하도록 이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령군지 편찬사업의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지편찬의 지속성,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및 자구수정을 별첨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제1조(목적) 의령군지를 편찬하기위해 군에 의령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조례 제정에 앞서서 일부여론이지금 현재 우리군과 같이 상당히 재정이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에 편집소요경비가 약 1억 9,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군지를 발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통일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이것부터 의논을 하고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례가 확정이되고 본외의에 통과가 되면 군지발해엥 들어갈 것인데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군지를 발간할 수 있느냐는 애기가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의견이 어떤지 의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발간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800만원 정도 통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애기하는 살마도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군지다운 군지가 하나 없는 군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아까 애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주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여론과 물론 1억 9,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그래서 한번 해볼려고 구상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군지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이것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지편찬위원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위원도 분석한 결과 다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