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12월19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6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중간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금년 12월말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27페이지 중간부분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과 2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507만9천원을 삭감한 반면에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서 올해 제1회 추경시 경상적경비 30% 절감계획에 따라 1,370만원이 삭감되어 12월말까지 부족함이 예상되기에 700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지방의회운영의 최종 예산액은 의사운영이 5억3,531만2천원, 의정활동이 2억3,063만1천원으로 합계 7억6,594만3천원이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2월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5,223만3천원이 증가된 1,285억370만4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5억8,082만4천원이 증가된 1,117억700만원, 특별회계는 4억7,140만9천원이 증가된 167억9,67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이 없으나 지방교부세는 4억원, 지방채는 13억9,9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1,662만 8천원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2억154만8천원은 감소하는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5억8,08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보건소의 예방접종에 따른 수입 및 건강검진 진료수입이 4,01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경상예산 5억9,557만4천원이 삭감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노인지원사업과 노지채소유통지원사업등 4억7,119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창녕실내체육관 마무리공사 및 소규모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등에 13억 5,123만5천원이 또 자체사업인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계성명리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등에 12억9,63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억7,274만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951만2천원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93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395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995만9천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 56만원등은 감소되어 총 4억 7,14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만 9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불요불급한 의사운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의정활동 여비등 807만 9천원을 삭감하고 연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등 70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금년도 최종 마무리 차원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경비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07만9천원 감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