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남상광 의원 발언

우석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경영담당주사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진관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2,611만7천원이 감소한 78억7,7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916만2천원이 감소한 1억2,009만1천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중에서 통계연보 발송대와 통계조사 안내문 발송은 179만6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도 126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임차료가 군정설명회 앰프임차를 하지 않고 98년도 군정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1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사업체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510만6천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비중에서 외빈초청여비가 당초에 계상했던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 교류단 초청여비가 상지시는 다녀갔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은 두고 나머지만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고마쯔시 방문단은 초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은 60만원이 감소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군정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6명에 대해서 60만원을 보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제안 들어와서 채택된 것이 한 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입니다. 배상금 등은 기정예산액 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95년도 8월30일 경북지방 집중호우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어 가지고 도천우강 배수문 작동이 불량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천면 송진리 일대 감자, 배추 23,000여평이 침수가 돼서 피해를 보았으므로 98년4월14일 도천 송진 1구에 거주하는 김용덕씨라는 분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5,150만원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다 지난 12월3일 밀양지원장실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군은 조정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판사께서 강제조정을 해서 우리군이 900만원을 배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99년2월28일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5,150만원의 청구소송에서 900만원까지 내려왔고, 현재 원고 당사자가 암이 걸려가지고 생사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양보된 선이기 때문에 아마 9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소를 종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되는 600만원 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645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절감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역정책포럼 개최와 21세기 아카데미 개설용역을 예산사정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 편성된 부분만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계수조정하지 않고 안에 내용만 금년도 명퇴한 32명에 대해서 금년에 명퇴수당이 9억5,721만6천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말에 나가시는 분까지 총액 보태서 수당안에 시간외 수당하고 정액수당을 조정만 했습니다. 그밑에 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2,3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하는데 각종표지에 1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5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풀보상으로 얹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중에서 102페이지 대지면에 현재 숙직실에 보일러가 노후화돼서 보일러 한 대 사는데 5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천면에 오폐수처리장에 지난번에 일부 반영을 주었는데 삭감을 하고 반영했던 전기요금을 못내는 형편에 있어서 120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길곡면 농촌가로등에 요구액 보다 작게 편성이 되어서 계획이 안된다고 해서 121만1천원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우석호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소송비 600만원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필 도천분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일어난 것이라든지 군에서 일어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들에게 사건에 대한 경위라든지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천면이지만 간접으로 소송을 해서 내가 듣기로는 행정이 승소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와서 강제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렵니 어떻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경위 자체를 내가 도천면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고, 도와주면 좋기는 좋아요. 좋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강제조정을 한 것 같으면 우리가 항소를 할 일이 있으면 항소를 해가지고 한 닢이라도 이겨야 되지.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천수문 관리를 잘못한 것 같으면 군에서 수문관리비를 주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서 어디까지나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시킬 것이 있으면 시킨다든지 그것을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동료위원들 다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마른물이 들어가지고 원래 하천수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다소 좀 치고 조금 문을 늦게 닫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시간적으로 봐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 군에서 수침피해 면적에 따라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해가지고 칠백 얼마인가 군에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당시에 강병수 면장이 있을때 하도 물고 늘어지고 해서 면장 사비를 가지고 보태줄려고 그랬습니다. 종자대 근비 들어간 것을 봐줄려고 하니까 그사람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합법적으로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면장 사비주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안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람이 그뒤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동생이 지하수굴착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하수공 5건만 자기한테 해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군에 그당시에 이야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개인가 5개밖에 안되는데 자기한테 전부 줄 수 없고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다소 피해에 대한 충당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분은 아주 독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인종이. 그런데 이것 봐 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도와 주는 것이지만, 어떤 법정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사람이 아파서 죽느냐 그런 것은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될 인간이 못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남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항소를 할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데 변호사비만 300만원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300만원 변호사비를 들여서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큰 부담도 아니고 해서 종료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본안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개
일개남상광위원
면장도 그 자리에 연연하고, 골치 아파서 사비 가지고 좋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경영담당주사나 군수님 위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사비를 주어도 이 정도야 충분히 주고 남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비를 주어가지고 해결해 버리는 것이 낫지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아까박융차위원
설명에 의하면 합의가 되었습니까?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원칙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군은 반대를 해 버렸습니다. 지청장실에서 합의를 했는데 원고측은 좋다고 되었고, 피고측인 우리군은 반대를 했는데 판사가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군이 이 정도는 보상을 해주라 해가지고 판사 강제조정에 의해서 900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손해배상청구는 전치주의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부터 우선 거쳐야 됩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측인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가 진행되었는데 뒤에 계속 여러 수차례 걸어오다가 판사님도 보니까 원고측 불쌍한 입장도 보고하니까 조금은 군이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조정
강제조정박융차위원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하는 길 밖에 없습니까?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예. 항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지금 저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상광위원
이것이 전례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강병수 이것이 몇 년도에 일어난 것입니까?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렇게 되죠?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95년도입니다.
정을
행정을남상광위원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 넘습니다. 그때 내한테 왔을때도 몇 번 설명을 해가지고 좋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온갖 소리를 하고 이 따위 소리를 하는데.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몇 년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도 원고측을 도천내려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할 것 없지 않느냐 서로 양보를 합시다. 설득을 여러차례 했는데도 결국 자기 가사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자기가 정식 소를 제기했습니다.
렇게
이렇게남상광위원
되면 온 군내에 다니면서 퍼뜨리면 조금만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행정을 물고 늘어진다는 말입니다. 약한 것이 행정이 되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강할때는 강해야 되는 것인데.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원고측도 5,150만원을 청구했다가 900만원 강제조정됐으니까 일부 승소밖에 못한 것입니다.
사가
판사가박융차위원
판시하는 것이죠? (예)
래서
그래서남상광위원
그것은 아까 안 그럽디까? 우리면 사람이고, "속담에 쪽바가지 깨어진 것은 전부 이모집 비리끝에 다 모인다"고 하더니만 얄궂이 이것이 창녕군 대지에서 온 놈입니다. 대지에서 온 놈인데 골치아프게 말이야.

우석호위원장
일단 판사가 판결된….
새로
새로성낙기위원
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수반되고,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따르니까 이미 군에서는 결정을 했다니까 남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현위원
위원장!

우석호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임의단체 보조금 풀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보조단체입니까?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이것은 보조단체가 지정된 부분이 아니고 풀보조입니다. 풀보조는 기정예산에서 단체이름이 정해진 부분은 그 부분에서 집행이 되고, 혹시 다른 어떤 단체에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풀보조에서 단체에 보조할려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하재현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 이외에는 풀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99년도 예산에는 풀보조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풀보조는 안하는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남상광위원
더, 도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도천이 문제가 아니고 역시 우리 군 전반적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폐수하고 가로등하고 가로등 말이지 이것은 당초 등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든지 설치해 놓고 본예산에 빠져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폐수관계 도천에 이것도 어떻느냐 하면 군에 주사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말뚝 박은 것이 아니고 이 과에 가고, 저 계에도 가고 자꾸 교류가 안되어집니까? 참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경영담당주사님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상관에게 복명도하고, 참모회의때도 서로 서로가 말씀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꼭 중요한 사항은 전체 참모회의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떻느냐 하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업자 자신이 읍면은 전혀 상대를 안합니다. 내가 일례를 들여서 도천에 A라는 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장님 앞으로 여러가지 민원관계라든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일을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마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면에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예 알아서 병 될 바에는 차라리 모르고 약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안갑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장도 면장님을 하시고 했지만, 역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면에 권한도 어느 정도 주어가지고 실제 기술적인 면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현장에 자주 나감으로 해서 주민들 인식도 달라지고, 업자들도 공사추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는데 현재 도천 문화마을에 오폐수 관계는 내가 볼때에 오페수가 아니고 다른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업자를 지정할 적에 법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러면 하도급 받은 사람이 하도급, 하도급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실제 공사금액에서 50% 가지고 공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수지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하다보니까 사후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사고가 나고 보완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정주권사업을 하는데는 아마 대다수가 하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전문업체가 맡아서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우선 어떻게 되었던간에 돈벌이만 급급한 것이지 내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에게 인정을 받게끔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업자가 백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좀더 명확하게 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하자는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돈을 안들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줄려고 해도 그렇고 해줄려고 해도 그렇고, 또 종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를 이 문 열고 마치고 나가면 10분도 안돼서 직접 관련되는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 가지고 어느 위원이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떻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별도 조정이나 회의나 어떤 의결이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옛날에 하는 식으로 전부 바뀌든지 말든지 해버리고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전체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모든 사업에 대한 현실을 항시 듣고 보고 그것을 좀더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하나하나 뭔가 주민들이 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있는 일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남위원님 충고를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군청에서 시행한 공사라든지 읍면에 앞으로 안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는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읍면장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그래야 읍면장들도 그 공사에 협조를 할 수 있고,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하게되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지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박융차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도천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은 문화마을에 주거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오폐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지 이것을 군에서 부담합니까?
진관
김진관예산경영담당주사
문화마을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시설물 자체가 군소유입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경영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나다.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 감액 부분이 4,7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부분은 11억1,100만원으로서 총 증액은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재료비입니다.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514만7천원 이것은 창녕교동고분군을 제외한 계성, 영산고분군이라든지 척경비, 장마 지석묘주변, 창녕, 영산 석빙고 주변, 전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을 계상했던 것을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남은 잔액 514만7천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적비 주변정비 51만5천원은 박진전적비입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시설확충입니다. 시설확충에 따른 실시설계비 450만원과 문화원 시설확충 예산 6,550만원, 총 1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창녕문화원 3층 대회의실을 소규모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라든지 방음시설, 영상시설, 조명시설,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 군비를 학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500만원이 이번 도 추경에서 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500만원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3,500만원해서 금년에 1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병수가옥 초가지붕 이엉잇기 이것도 주요문화재자료 10호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이번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보다도 국비가 388만원 증액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증액보조 내시분을 이번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룡사 석축보수 이것도 도비 1,500만원, 군비 1,300만원해서 2,8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5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마지막 결산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2만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2,1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지편찬 지원예산 1,000만원은 사료조사 연구 지연관계로 금년도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99년도 예산에 재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900만원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문학지 발간 지원도 2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문화원에서 15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고 저희군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설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은 만옥정공원에 농어촌 열린문화마당을 계획하고, 이것은 마사회 기금으로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15만3천원을 시설비에 15만3천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으로 반납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창녕향교 옆에 창녕유림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회관에 아직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설치 지원사업비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성화대 가스 120만원 잔액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각종 재료비 잔액부분에 대해서 175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구대 설치 2개소 이것은 당초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재료비는 삭감시키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3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0억을 계상하고, 99년도 예산에 15억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구대 설치 2개소는 앞서 말씀드린 재료비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간경상보조 이것은 1,76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선수선발 지원관계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고성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선수선발은 자체 선발을 해서 이 선수 선발할때 대회를 한번 치루어 가지고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출전해서 남은 예산 2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금년도 어려운 IMF사정으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박물관에 유물전시하는 전시실에 기계공조기 동파방지를 위한 펜코인 구입비에 2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부곡온천관광특구 업주교육 참석보상은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 7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우석호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위원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해마다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입은
구입은조정한위원
해놓고 1년에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합니까?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창녕하고 남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한위원
도서관이든 우리가 지원해 준 책 같은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한 번씩 파악해 보는 것이 안맞습니까?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한위원님 말씀대로 수시 점검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실장님 99년 예산에도 두 군데 예산이 있죠?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1,2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매년
매년신판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책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됩니다.

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우석호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남상광위원
조금 있어서 물어봅시다. 문화원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돈을 지원해 주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으며, 문화원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남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보니까 국정시책도 문화예술진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화예술 창달부분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을 소공간을 좋은 문화원 가지고 있으면서 확보가 안되었다는 전체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중앙과 도에 건의한 결과 국비 3,000만원, 도비 3,500만원 영달을 받아서 그렇게 문화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남상광위원
부분에 무엇을 합니까? 무슨 시설을 합니까?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문화원 3층 대회의실에 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음향장치, 방음장치, 영상시설, 조명장치, 무대시설,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광위원
문화원에서 그런 문화행사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좋아 가지고 노래방 가면 처녀 총각 막 흔들고 문화가 최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결혼하고 나면 자기 신랑보고 오빠 오빠하고 세상이 이런 판국인데 유림이나 문화원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른을 아나 아이를 아나 말이지, 세상이 완전 더럽게 되어가지고 주먹쎄면 어른이고 이런 판국에 이런데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돈만 받아서 매일 앉아 가지고.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남상광위원
뭐해, 항상 모이는이 사람들만 매일 앉아 가지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헛돈 참 많이 내버립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43쪽에 재료비라든지 45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라든지 47쪽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하는 것 보다 2회추경때 삭감조치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같으면 여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인부임 남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때 삭감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으면 예산도 원활하게 활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연말 결산추경하면 돈도 사장시켜 버리고, 2회 추경때 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우석호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
질의라기성낙기위원
보다 우리 남상광위원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정신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고 한데 사실 문화원에서 국민정서라든지 군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순화시킬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원의 순기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 부곡온천관광특구 업주교육 참석보상 해가지고 7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예산을 안쓰고 했는데 저희가 볼때는 부곡관광이 침체되는 이런 입장이고, 특히 어떤 용역을 주어가지고 관광을 재건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주교육이라는 것은 상시체제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업주들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보면 이런예산은 앞으로도 더 편성해 가지고 많이 여러차례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여러번 들으면 불친절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면이 좀 안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는 과감히 지원해서 자주 업주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정진수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성낙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3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며, 삭감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영호남 8개 시도지사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3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에 120만원해서 420만원은 1회추경시에 종합민원실에 지적관리, 도시과에 상하수도관리, 도시계획관리에 편성된 것을 세항을 내무행정으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도 실업대책 및 민생안정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추진비 150만원은 당초 씨링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각종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우석호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33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지적관리, 상하수도관리에서 남은 돈을 군수가 사용할 수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그 세항으로서는 집행하기 곤란해서 총무과로 세항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책추진신판기위원
특수할동비 3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신판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윤정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감되는 부분은 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감되었고, 38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복사기가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1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컴퓨터 구입을 도스에서 윈도우체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 3대를 계상하고, 프린트 구입하고 해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는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11시에 개회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