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서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당초 기정예산액이 7,000만원에서 금년도 5,000만원을 소모하고 2,0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 관리용품 구입비에 있어서 이것은 과목이 일반운영비에 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지도위원 신발 구입 이것도 수용비에 예산이 올라가지고 금년도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신발을 사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낚시금지 표지판 제작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 설치를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6개 정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연학습원 교육생 위탁교육비가 13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위탁교육생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모범 업소 시상품은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나누어 줄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해 계획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45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로 고용촉진 훈련 200명에 대한 당초에 저희들 280명으로 계획해가지고 기정예산 2억4,942만9천원인데 6,721만9천원 국비하고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민예품 개발지원도 300만원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1,176만원이 경찰서에 저희들 관내 결빙구간내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76만원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인데 저희들 올해 4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6,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955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인데 이것은 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예비비 2,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가 알기로 약 1억5,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적어도 한 5,0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한데 대해서.

건설과 방재담당주사 장상문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설계용역서를 자체설계하여 1,000만원을 절감해서 하단에 있는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 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인데 98년11월17일 오지개발사업비가 변경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삭감에 따른 군비 244만6천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농지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2,873등에 대하여 시설유지 보수비 집행후 잔액 1,8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양수기 도색용 페인트 구입 70만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49만원, 오수처리장 공구구입비 35만원 총 154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재해기간 동안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배수개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서 226만1천원을 감하고 일반수용비에 22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배수개선사업 가항지구 일반수용비 변경된 사항은 앞에 저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 수리시설 8개소 사업비 3억303만5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4,513만4천원을 감하고 77페이지 상단부 민간대행사업비에 4,51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조에 의해서 2개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7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중에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억2,142만9천원 중 국비 1,191만4천원 증됨에 따라 군비 397만1천원 부담분을 합해가지고 총 1,588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억3,7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태풍 "예니" 복구시설비 4,513만4천원을 감액하여 민간대행 사업비에 증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정주생활권개발 실시설계비 1,060만원을 감하여 아래에 있는 시설비에 1,060만원을 증액조치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7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용호지구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개선과 양정배수장 전동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비 2억5,500만원이며,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배수장 9개소 운영비지원에 인건비 2,460만원과 전기료 1,500만원 합해가지고 3,96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 저희들 청원경찰 하복구입비 94만5천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에 원격우량계 유지비 200만원 중에서 집행은 60만원하고 잔액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4페이지 넘어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83페이지에 용역설계비 내역, 자체 설계하고 실시설계비 내역하고 감하는 1,500만원 절감해가지고 부곡청암∼학포간 도로확포장 사업 시설비에 1,500만원 증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남지 월상∼월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4억7,850만원, 도비 5,000만원 증됨에 따라 군비 5,000만원 감 조치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밑에 도천 우강∼송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국도4차선 시행시 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하므로서 사업비 1억7,000만원만 부곡 청암∼ 학포간 포장사업비에 사업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분야 넘어가시면 163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매각수입은 26억5,200만원 세입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IMF 여파로 인해가지고 건축경기가 없어 1억3,056만원을 감액하여 25억2,144만원을 세입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란입니다. 골재판매수입으로 세입된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3,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더 발생되어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장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감소되어 4개업체에 지급하는 골재채취수수료 4,931만9천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란에 이방골재반출로 구학∼곡척간입니다. 우회도로 확정측량후 등기수수료 추가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287만원이 증되어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 현장사무실 초소 및 비품구입비 126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입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해 예비비 5,285만1천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습니다. 75면에 보면 재료비 양수기 도색용 페인트 하는 부분인데 도대체 어떤데 하는 것인지 설명해보십시오.

양수기 도색 이것은 관수용이 100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도색하고 남은 돈 70만원을 이번에 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부곡면 청암배수장 송수로에 보면 가수문이 있습니다. 가수문이 있는데 가수문의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항인데 저가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가수문을 철거해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난간에다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했지요?

내용은 상반기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조치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수해복구피해사업비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 이 부분에 농경지매몰 복구 여기에 어떻게 면적, 평수를 보고, 면적이 얼마만큼 되어야 복구하고 이런 것이 있지요?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기술적인 것이 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부곡 청암∼학포간 도로확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도4차선 공사할 때 남지 월하도로 공사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은 도천 우강∼송진 포장할 때 위에 것을 말씀하십니까?

청암∼학포간 도로포장공사.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 우강∼송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국도4차선 시행시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병행해가지고 하고 그 돈을 부곡 청암∼학포간 지방도 1022호선입니다. 이 돈을 돌려가지고 부곡 청암 학포간 사업비로 사업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