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유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의장님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부산광역시금정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12월18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21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설명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 추가증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31페이지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가증이 6억이 됐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신축 건물 경동아파트 612세대 7개소에 1,977세대가 증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추징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19건에 4천4백만원이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증가분은 삼성물산에서 2억7,400만원 세무조사 추징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세외수입이 11만9,600원이 감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15개과가 사실상 흩어져서 분임징수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속속들이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적인 총칙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관공서에 있어서 보건소에는 일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환자수의 증감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일부 증명서 발급 신청건수 증감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서 건축 허가신청 건수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건소 부분에서 삭감된 경우입니다마는 신체검사 및 진단서 발급신청건수 감소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옥외광고물허가 신고 건수가 여기서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당 수수료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문전수거 및 봉투판매단가 100%인상에 따른 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수입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까지만 설명해도 좋습니다. 추후 삭감요인이 쓰레기 봉투요인이 금액이 제일 많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원인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일단은 판매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쓰레기 양이 줄어서 감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 처음에 세액을 붙들 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다소 판매 계획에 의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추계 잡을 때 잘 못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시비보조금 19억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5건인데 실제로는 장전3동건 빼고 나면 4건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금 사업은 당초에 24억이었습니다. 1회추경때 24억이었는데 이걸 남산천 복개 그 부분에 5억만 내려오고, 19억은 계속 배정유보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에 11월16일날 결산 정리 추경을 하면서 각 구 공히 시비보조사업을 전액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부득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장전3동 화목아파트는 사업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 예산에 10억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장전3동 화목아파트는 99년도가 아니고, 98년도에 그걸 우리가 (청취불능)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5억을 별도로 받아와서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다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계속 추진은 어렵습니다. 당분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연이 된 겁니까, 그냥 끝난 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걸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는 지어야 됩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당분간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가 되지 않겠느냐…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대를 안하는 게 좋겠네요. 괜히 꿈에 부풀어 있다가 역시나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시의 재정형편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 사실은 당초에 추경에 넣고 할 때 해운대 신시가지 우리 시유지 땅을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땅을 못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액삭감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야기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편성의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다른 논리에 의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시비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복선도 있겠지만, 우선 근본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조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일수록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돈을 진짜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도록 순서면 순서, 그런게 절실히 요구되구요. 예산 좋을 때 막 주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일수록 더욱더 순서나 절차, 집행의 형평성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입분야 없으면 세출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78페이지 보면 신임행정사무관교육위탁비하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채 합격자는 임용되기 전에 각구에다가 수습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배치되면은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고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을 안했습니다. 신규임용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내용은 그러면 봉급말고 무슨 교육...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때에는 신규임용자가 올걸로 보고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공채를 안해가지고 임용자가 없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어서 78페이지 신임 행정사무관 교육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사무관 여직원입니다. 금년 3월에 우리 금정구에 와서 1년동안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인데 내년 2월말까지 교육기간입니다. 교육중에 당초 계획은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수원에서도 2주의 어학연수를 안보내고 당초 연세대 어학연수원에다가 교육기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100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육을 안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거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이사람은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내년도 2월말에 마치면은 별도 우리가 보직을 줘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육을 마치고 오면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면은 새마을단체 보조하고 바르게 단체보조가 있고 이것도 새마을단체가 2000만원 107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가 142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줘야 된다고 새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이 왜 안됐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단체보조금 지원이 지금 사실상 중지가 되었습니다. 4/4분기에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지급중지를 시킨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사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때는 지침에 의해서 꼭 안주면 안된다고 삭감할라 하면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연말 돼가지고 돈이 없다 하고 돈 없어서 못주는거야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4/4분기에 나가면은 계속 이번에 끝나는거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주는 것. 청소과장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최종처리부담금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쓰레기최종처리 부담금은 생곡매립장 거기 반입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생곡쓰레기장 보수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수혜사업 또 투자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위탁처리하는 그사람들 외에 별도로 나갑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위탁처리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별도로 우리 반입해 들어가는 쓰레기양 톤수에 따라가지고 1톤에 얼마씩 해가지고 부담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민간위탁 수수료 말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나간다 이거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별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민간위탁자는 쓰레기 매립장에 자기들이 수수료 안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자는 당초에 위탁수수료를 산정을 할 때 들어가는 거리에 따라 그런 연료비라든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주로 운반부분 수거부분에 대한 비용이고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반입하면서 여기 산정되어 있는 최종처리 부담금 이 문제는 당초 계약부분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약할때에 그렇게 하구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4억9500중에는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버리는 것하고 우리가 또 수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버리는 것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톤당 1만5000원인가 그렇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1만4000 얼마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나누면은 우리구에서 발생된 총 쓰레기양은 되겠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재활용품을 제외한 총 쓰레기양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총 쓰레기양은 나누면 그 톤은 나오겠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말고 또 해운대로 가는것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이것은 해운대는 같은 돈 안받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해운대는 안받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해운대도 돈 받는줄 알고 있는데 돈 안받는게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해운대는 재 치우는 값만 주면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얼만데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그것하고 나가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서부산 톨게이트로 가면 통과하는데 요금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톨게이트 도로요금 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도로요금만 내면 공짜로 받아줍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지금 해운대의 경우에는 저희구가 해운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가는 비율은 거리를 환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 전량이 가면 좋은데 해운대에서는
경욱
김경욱위원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야 생곡까지 가면 멀지만은 생곡에서 말하자면 받겠다는 돈 아닙니까? 생곡에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말 아닙니까. 그거야 거리가 멀든 안멀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받으면 되는데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지장이 있는 것은 생곡 쓰레기처리장 들어가면서 진입할 때 쓰레기 톤수에 따라가지고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 부담금 사용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총괄 관리 해가지고 쓰레기장 보수도 하고 물새는데 보수도 하고 앞으로 또 확장 계획이 있으면 사용도 하고 지역주민간에 마찰...
경욱
김경욱위원
무슨 대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물기도 자기가 검사하고 그런게 있던데 그런 사람들하고 뭐 해야 될거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최종처리비라는 것은 쓰레기 봉투안에 넣은 것만 버리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봉투에 넣은 거고 연탄재고 생활쓰레기는 다 포함될거에요. 산업쓰레기 외에는 다 포함될거에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쓰레기봉투에 안넣는 것은 어떤게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쓰레기봉투에 안넣는 것은... 일단 다 넣어가지고 갑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일단 우리가 구수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담는 것입니다. 생곡에서는 일단 물기 있는 것 이런것만 확인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만 거기다가 버린다 이 말씀이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모든 쓰레기는 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어떤 형태든 우리구 자체에서 공공분야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을 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수입부분에 쓰레기봉투 수입은 비율이 40% 삭감이 됐거든요. 수입은 처음에 예산액 보다는 40%가 줄었는데 마지막에 쓰레기봉투안에 넣은 쓰레기를 다 버리는 쓰레기 최종처리 부담금은 원 예산안 하고 비교하면 20%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봉투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무단투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쓰레기가 줄었을 것인데 쓰레기 자체가 줄었다는 보장이 된다면은 최종처리부담도 봉투수입하고 같은 정비례로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 정확히 분석은 아직 못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입분야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선 98년도 우리가 당초 세입을 36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한 15억정도 줄어들고 21억이 최종적으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1억은 우리가 예년도 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서 우리가 7월1일부로 우리가 쓰레기봉투 100%를 인상을 함으로써 한 7월1일이후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동안에 한 10억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잡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원인들은 크게 저희들이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품이 한 3-40% 많이 발생했다.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니까 근원적으로 가정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해가지고 재활용 분리를 잘해가지고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것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을 올린다고 사전에 많이 예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르기전에 우리가 1년치라든지 6개월분은 가정에서 전부다 일괄구입을 해놨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봉투값을 올려가지고 수익차액을 한 10억이상 세입증가를 보겠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우리 금정구 쓰레기봉투라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하기 때문에 그것이 100% 그것을 다 확인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구나 다른 군하고 우리 쓰레기봉투의 색깔이 다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인근 동래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양산쪽하고는 같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양산쪽하고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구분이 되는데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것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게 우리 자연보호용 간혹 한번씩 나갑니다마는 그런 쓰레기봉투 공용 제작한 것도 간혹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수입 비율하고 최총처리부담금하고 비율이 왜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쓰레기가 줄었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매점매석을 했을 경우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봉투 키로수에 10개에 8000원짜리 하는 것을 양산쪽에 가면은 5000원정도밖에 안하거든요. 봉투가격이. 그러니까 거기서 사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분들이 사오시다보니까 쓰레기는 줄은 것은 하나도 없고 봉투값 수입만 줄었지 쓰레기는 같기 때문에 최종처리부담금에서는 비율이 다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격이 높아가지고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 대처라든지 이런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문제하고 쓰레기 관계 관련된 사항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문제는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자 청소업자가 해운대 가는 것 말이죠. 지금 해운대 진입하는게 충열로로 진입을 못하고 기장을 거쳐서 송정을 거쳐서 그렇게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해운대 구청에서 금정구에 들어오는 청소차량을 원동교로 해가지고 재송동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기장을 둘러가지고 송정을 둘러서 들어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둘러다니니까 인력소모 시간소모 이런 것을 자꾸 따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되면은 그런 것을 다 산정해 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은 예산을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해운대구청과 상의를 해서 바로 재송동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통로개방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풀어주는게 마땅치 않겠느냐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민간인들에게 그런 건의가 안들어옵디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탁자들은 물어보면 금정구청에서 하는게 그런 것을 감안 안할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계약조건에서 하나의 단가가 높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14시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조례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이 개정되면 구 산하 보건소, 도서관등의 조례는 자동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조례 개정의 골자는 665명에 대해 가지고 인원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인원의 배분은 동하고 구하고 다른 보건소라든지 기관별로 직제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조례 제정후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대 인사권자인 구 재량권이 넓어진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량권이 넓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틀립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지 행정의 낭비 번거로움과 낭비요인를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새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조례를 가제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야되고 또 상임위원회도 별도로 열어야 되고 본회의도 열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례심사 기타 준비과정 하면 상당한 행정이 낭비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를 들자면 보건소다 동이다 도서관 이런 부분에 직원외 정수가 다시 규칙으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해야 되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는 조례로서 정하던 바가 조례개정과 동시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 권한 남용이 아니겠느냐 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런 남용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동의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땡겨오거나 또, 보건소인력을 구 본청으로 땡겨오거나하는 그런 부분은 염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과도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구본청에서도 중요한 일을하고 있지만 그 쪽이 더 춥습니다. 추운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규칙을 만드실 때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동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 동 기능전환 기타 복합적으로 조례정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계속 검토되어온 사항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강길주 위원님이나 김경욱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 포괄적으로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이 목적이다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10월27일날 지시공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능률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있기 전부터 모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가 운용하다 보면 조례를 자꾸 개정할 사유가 발생하고 하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그런 사항을 임의로 운용할 수 없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구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시군구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모
정차모위원
부산시에서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기획을 하고 검토한 부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발상을 할 때는 동 행정기능 전환 관련해 가지고, 동 행정 정원들이 조정이 다 되고, 축소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리 작업을 해 둔 것 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4가지 조례안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조례도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안이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제안제도랄까 연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실제 이렇게 함으로해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사항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운영위원회라든지 행정의 편의를 감수하기 위해서 어떤 주안점이 있다든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4개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선 도서관의 인력은 증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개정만 되면 규칙만 바꾸면 됩니다. 규칙은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바로 수정에 들어가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로 될 경우에는 일단 의회의 상정을 해 가지고 조례심사를 해야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쪽이나 의회쪽에서도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또는 엄격히 따지면 예산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인쇄비, 조례과제도 있겠고, 그런 문제가 당장 생깁니다. 동 역시 마찬가집니다. 동에도 필요하면 동인력을 구로 동원하거나 발탁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일일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을 감소하면서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동직원이 구청에서 전에 같으면 TO상 어떻게 조정을 못하니까 파견근무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인사명령의 하나로 파견근무제가 아니고, 부서의 이동이나 그런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주요 골자 내역을 우리 재무과장이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시의 내용을 보면 매각 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역에 보면 38조3항의 뒷부분을 읽어 봤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이 같이 검토해 봤을 때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조례개정에 따른 어떤 물권들이 더러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사실상 이거는 우리구에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립할 때도 우리가 미리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예측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전국에서 이번에 다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우리구에도 가능성이 있는 게 과거에 글래디스와 같이 천재지변 이런 거는 항상 이런거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이런 거를 당할 지 모르는 우리구라고 해서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개정이유에 보면 행자부 및 부산광역시 조례준칙에 의거 실정에 맞게끔 이래놨거든요. 보면 38조 3항에 보면 매각대금을 전액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임의규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금정구내에 이러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재무과장으로서는 공유재산 우리구 재산을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안 받고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봤을 때 못 받는 그런 돈은 없을까요?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전액감면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이라든지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 고용인원 3백명이상, 국내조달률 100%이상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전액감면되고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데 1, 2년 후에라도 이런 요건이 성립됐을 때 공유재산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전체 매각대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도 도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노파심에서 드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하는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내다 보고 법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했는 지…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금정구내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외국인에게 거저줘야 되는 일이 있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손해는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는 아니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금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공유재산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중에 사이클 경기장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민자유치도 많이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빅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물론 어렵고 나라도 어렵다 보니까 외국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조항이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많거든요.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분야가 있고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투자했을 경우입니까?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입니까? 아니면은 만일 법인의 이사로서 등재가 됐을 때도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이번에 보면은 본 조례안에서는 개정하는 조항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든지 또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사항같은 것은 전부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중에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감면한다는 것은 아무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감면대상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얼마이상 예를 들면 100만달러 이상이다.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제조업 같은 것은 2000만달러 이상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인원이 300명이상이면은 이것도 전액 감면이고 뭐 200명이상 300명까지는 75%다 하는 이것이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수의계약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거치는 조항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와 494호를 연결해서 같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