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을 좀 철저히 했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가 7월1일부터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본예산대비 10억원을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7억에서 한 22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발생 매립하고 소각 제가 위원님들께 꼭 참조를 하셔야될게 쓰레기 좀더 법령상 용어는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범위에는 광역에서 처리하는 매립 소각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해운대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 잔재물까지 합쳐서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쓰레기가 97년도하고 98년도 대비를 하면은 24.7% 감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일반 매립이나 소각하는 쓰레기가 감소하는 대신에 뭐가 증가했냐 하면은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이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9%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년도별 구분이 아니라 문전수거제 5월1일 이후 대비하고 7월1일 100% 인상하고난 뒤에 대비를 해도 일반 쓰레기가 감소를 하는 것 만큼 재활용품이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일반 쓰레기가 30% 감소를 하면은 재활용품은 25% 반대로 증가를 합니다. 한 5% 내외의 간격을 두면서 증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품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재활용품은 수거할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하나 있습니다. 스치로폴하고 PS품이라고 해가지고 달걀 꾸러미 그리고 사발면 등의 재활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문전수거제이후 하면서 스치로폴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5톤입니다.

재활용품 수입이 아니고 재활용품 양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재활용품이 증가했는데 99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99년도에도 예산상 5200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99년도 예산은 약 3000만원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왜 이렇게 3000만원 잡아놨는가. 실제로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는 특히 우리구는 문전수거제하고 100% 인상하고난 뒤에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20% 내외씩 큰폭으로 쓰레기가 증가하는 그런 사정은 못됩니다. 일정한 정도로 딱 줄어들면은 그 줄어든 정도가 비율이 점차 둔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재활용품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상 저번에도 신문에 한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놨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사실은 부산시내에서 상당히 잘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소율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사용 실적도 2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청소과장 우리가 쓰레기문전수거가 언제부터 했나요?

올해 5월1일부터 했습니다.

올해 5월1일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집행을 과다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어떻게 잡았느냐 땡겼습니다. 두 달 늦췄잖아요. 그 예산에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때는 2개월 먼저 앞에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예산도 남지 않았나 그리고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의장님실에서 민원이 왔는데 올라올 때 이야기 하는 것을 안된다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내려가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도 쓰레기양이 이렇게 20몇% 정도 줄었는데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우리가 쓰레기 줄은 것만큼 어떤 매립장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3년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보면 몇백억 예산절감 요인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쓰레기 절감으로 인해서 쓰레기 판매수입이 줄어드는데

내년에도 산업녹지과에서는 산림 가꾸기, 간벌, 화단 가꾸기 이런데 주로 투입이 됩니다. 역시 산불감시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