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첫째,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첫째, 개정이유는 조레규칙모델표준안보완지침에 따라 기 제정된 조례에 보조기관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함. 둘째, 주요골자는 보조기관 설치근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3장제1절 제목 "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함. 읍면설치 조항 신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제1절 제목 "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원장 등) ①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는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제1항중 "군에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사업"으로 한다. 제4장제10조 내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뒷장 보면 별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4번에 신구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조례규칙모델표준안보완지침에 의거 일부 내용 수정. 둘째,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하고 그 규정을 규칙으로 정함.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직무"를 "사무과의 설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청송군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 단축등 일부 수정하고자 함. 둘째, 주요골자는 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 단축. 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폐지. 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범위 확대.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 라. 휴가기간 및 휴직의 효력 명시.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가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청송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들은 기히 시달된바 있는 기구·정원에 관련 조례·규칙모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다시 보완·수정하여 시달한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본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