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시간인데 조금 순서가 그해서 토론은 잠시후에 하고 관계공무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해서 듣고난 후에 반대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성낙필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요.

잠깐 죄송합니다. 성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저의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이 기구를 둔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이 내용자체가 중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하고는 관계없죠?

예. 중앙에도 있습니다.

아니, 이 추진위원회가 규정으로 봤을 때 중앙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에는 관계없다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 구성에 위원회는 대표공동위원장 1인 및 공동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한 5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지방에 들어갑니까?

추진위원회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이것부터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례를 만들어나온 것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모법 아닙니까?

예 . 그런데 지금 성위원님께서 추진반을 말씀하셨는데 추진반은 중앙부처에도 있고 시 도도 있고 시 군도 추진반을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추진반 아닙니까? 이거 만들어놓으면 추진반 필요없죠? 추진반 따로 둡니까?

예. 행정도 행정업무를 추진 지원합니다. 그래서 조사 실태조사, 여러가지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관국장이라는 것은 총무국장 소관같으면 총무국장이 앉아야 되고 추진반에, 그다음 사회산업국 업무같으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상황을 검토하고 이런 내용의 업무를 가지고,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전부다 25명이 조사를 다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성위원님 말씀은 그 추진반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누구누구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괄책임관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고 반장은 소관별로,

각 국별로?

예. 그래서 직원 2, 3명 정도로 편성해서 지원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추진반입니다.

각 국별로 나눠진,

반장은 소관국장 누구다 지정된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총무국장이 파악하는 것보다 사회산업국장이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제2의 건국추진 위원회 조례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2의 건국추진 위원회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검토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중 한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92-1번지 구대명3동사무소 잡종재산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1만명 미만의 과소행정동 통 폐합으로 이하여 대명3동사무소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되었으며 열악한 구재정 수입확충을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재산 내역은 대구광역시남구 대명동 229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의 면적은 606. 9㎡, 183. 5평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지상 2층건물이며 면적이 243. 29㎡, 73. 6평으로서 1959년도 신축건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부에 의한 매각추정 금액은 4억1,842만원에 토지가격이 4억126만4,000원, 공시지가가 ㎡당 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815만6,000원, 재산세 과표에 의해서 산출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1999년도이며 매각방법으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하겠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의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위치도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2호는 처분의 경우 1억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서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한 지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안이 되는 대구광역시남구 대명동 2292-1번지 대지 183. 5평 연건평 73. 6평의 구대명3동사무소의 부지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의 금액이 4억1,026만4,000원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대명3동사무소는 98년 10월 16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열악한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최저가를 이루고 있고 또한 행정재산의 많은 확보가 있어야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다고 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필요성이 극히 적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빈약한 재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매각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더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각추진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은 상위법에 위법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게 평당에 220만원 치거든요.

228만원.

그 정도로 치는데 지금 그 주위에 평당에 얼마 정도 하는지,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 아닙니까?

예.

정부 책정한 공시지가인데 이 공시지가보다 항상 가격이 높잖아요?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과장님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건 말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하고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안나는데가 있고 조금 차이나는데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요사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 엇비슷한게 통상입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건축이 조금 안오르겠나 이런 여론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상반기에 파는 것보다는 하반기 정도 돼서 후반기에 파는게 안낫겠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금은 땅값이 내려올대로 다 내려왔거든요. 사실 여기 여론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는게 재정에 도움이 더 되고 평당에 얼마씩만 더 받아도 180평이라면 금액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이것보다 더 내리면 어쩔 방법이 없지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히 서둘러서 제가 먼저번에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봤지마는 소문이 많이 그러니까 후반기에 팔 정도로 지금 220만원이라면 거기 땅값이 IMF 오기 전에는 금액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 생각에는 그런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명3 7동에 대한 주민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3 7동 지역 안에 있는 복지시설 말입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행정재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전에 우만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시가가 제일 하락이 돼있을 때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대명3 7동에 대한 복지시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부지를 확보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와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과 대명3 7동에 대한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자료조사도 없이 무조건 매각만 하도록 해주십시요 하는 이런 보고서를 올리는데서 조금 보고서 자체가 본위원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3 7동에 있는 복지시설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재무과장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대명3 7동 관할 구역안에 있는 복지시설 현황은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구 대명3동사무소는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여태까지 올랐지 아마 IMF 체제때문에 조금 내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상승곡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놔두면 언젠가는 오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매각하기 전에 잡종재산으로 옮기기 전에 장애인협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는 각종 협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게 어렵고 매각하는 쪽으로 구 방침이 결정돼서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개 가정에서도 우선 급하다고 하나의 물건을 매각을 하고 나면 필요시 엄청난 돈을 주고 다시 사야할 그런 사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차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명3 7동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할 그런 뜻이 없으면 우선 급한 재정지원 때문에 매각을 하는게 합당하다고 인정되나 우리가 구의 큰 살림을 살면서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도 없이 우선 급하다고 매각하고 우선 급하다고 사들이고 하면 그 살림살이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매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매각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쓴다든가 그 방법이 나을 수도 있고 지금 매각하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계획없이 무조건 매각에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검토 보고서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할 대명3 7동에는 현재의 상태는 앞으로야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면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할 필요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승인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탁상행정, 탁상행정 그러는데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바로 팔아버리고 내년이 돼서 또 필요하면 올해 4억 받고 팔아놓고 내년에 6, 7억 주고 사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게 바로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후 2, 3년이라도 한번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니까 그때까지 없고 그래서 우선 재정지원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그런 조금 자료조사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박순종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억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책정돼 있습니까?

예. 세입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세입을 먼저 잡아놓을 수도 있는 겁니까? 매각결정도 아직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매각결정이 선행되어야 예산편성에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리고 대명3 7동 동 통합을 할때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통합된 동은 그 주민의 복지시설로 하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1년도 안지나서 당장 매각 얘기가 있으면 주민들이 수용할까요?

예. 청장님이 약속을 하신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로 활용을 할려고 검토를 몇개 해봤습니다. 첫번째 해본것이 경로당은 거기 우정사무소 그 앞에 동사무소에 경로당이 있고 별 필요가 현재 못느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단계로 검토해본 것이 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활공장으로 활용할려고 검토해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정황을 검토해본 결과 복지시설로서는 지금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면 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꼭 복지시설로 해달라는 그것도 아닙니다마는 이게 주민과의 약속이 1년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구청 재정이 어려웠을 때 얘기가 나오면 수긍이 가지마는 지금 몇달 됐다고 그새 집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는 조금 사리에 어긋나는 생각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뒀다가 정말 구 재정이 어려울때 그때 매각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팔아야 될 그런 화급한 우리 재정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돈 있어야 됩니까?

오세찬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하여튼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테고 화급하냐 안하냐 그 정도는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보기에는 99년도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하고싶어 하는 사업을 주민복지에 관련되는 많은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팔 수 있는 재산을 판다든지 각종 방법을 강구해서 세입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화급하냐 안하냐는 물론 보시는데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구 재정이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지 싶습니다.

사실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고나 시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올 그런 노력은 좀 한 다음에 그게 정히 안됐을 때 하면 몰라도 우선 있는 것부터 팔아서 재정에 보태겠다는 이런 사고는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중앙이든지 시든지 가서 구걸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자꾸 받아올 생각들을 하고 노력을 해야되지 있는 재산 자꾸 팔아먹고 나중에는 어떡할 겁니까? 더 어려울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런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벌써부터 파는 것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 이광희위원입니다. 답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대명3 7동 동사무소도 있고 이천동에는 그러면 옛날 구 청사 부지하고 신부지 계약했는 것하고 2개죠? 이천동 시부지 한것 아닙니까? 구청사에서 더 늘린 것입니까?

이천1 2동이 통 폐합되어서 이천동으로 되므로서 전에 쓰던 이천2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남구희망의 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무료급식소와 남구자활지원센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옮기지 않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부지를 마련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소유권이 저희들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았고 얼마 안있으면 아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가 이천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입니까?

그것은 이광희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재무과장이 거기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업무밖이기 때문에 거기다 짓겠다든지 다른 어떤 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전용해서 짓겠다는 것은 제가 조금 답변하기가 업무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청사를 판다든지 하면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가 안나옵니까?

물론 나옵니다.

나오면 그런 얘기가 거론됐을 것인데 과장님 내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아니 말씀,

이런게 나왔으니까 묻죠. 그렇다고 해서 부청장한테 묻겠습니까? 청장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이광희위원님 이천동사무소가 구동사무소는 지금 남구희망의 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땅은 아직 소유권이 최초에는 이천2동사무소를 낡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를 합해서 이천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지을려던 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다 새로 지을 것인지 그런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대명8동사무소 이것은 소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군데 동도 아니고 남구에서 지금 이천2동 같은데는 부지가 두군데가 놀고 있는데 구청에서 무슨 계획이 서야 되지 우선 예산 급하다고 해서 돈좀 된다고 해서 대명3동사무소 부지 팔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게 IMF 오기 전에 평당 500만원 간 겁니다. 500만원 이상 간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현재로서 판다는 것은 200만원 실지로 이것은 물론 개인 재산 같으면 빚이 있어도 안팝니다. 공무니까 파는데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게 만약에 우리 청사가 대명3동청사 하나 같으면 재무과에서 판단이 있겠지마는 동사무소 땅이 부지가 4개인데 구청에서 무슨 계획이 서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팔아서 진짜로 동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낡은 남구청을 하나 짓겠다든지 무슨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영 진짜 내려다볼때 계획에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봅시다.

예 그럽시다. 효율적인 검토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계획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건의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이건에 대하여서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금번 제안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은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세감면조례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에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9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활용하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한대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총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15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준칙에 의해서 준칙안대로 총 10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안은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8년 4월 10일 제415호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개정조례안은 제2조의1에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자 4급이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한대에 대하여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19조1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므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세정13400-1209 98년 11월 20일 호에 의거 남구청장에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동차로 최초로 취득하는 한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차 타다가 팔고 다음에 또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때 종전에 갖고 있던 차를 30일 이내에 양도하면 혜택이 다 됩니다.

다시 새로 취득하는 걸로 해서 감면이 된다 말입니까?

예. 감면됩니다.

그럼 계속 감면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본인이 아니고 직계 존 비속 명의도 관계 없다는 말입니까?

예 생활에 영위되는 자동차는 포함이 됩니다. 생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운전 안해도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는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집에는 혜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접 운전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이 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해당자가 우리 남구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조사 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23대가 있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만약에 애들이 차를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지금 차가 한대가 있는게 내 앞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혜택이 됩니까?

그것은 장애인 앞으로 소유가 돼야 됩니다.

장애인이 운전을 못할 경우에,

주민등록표로 상해 등재돼 있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만약에,

분가되면 안되고 한집에 살아야 돼요.

아니 분가 안되고 한집에 있으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운전할 정도도 안되고,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아들이 장애인이 아닐 때 아들로 등재가 돼도 혜택이 됩니다.

과장님 우위원님은 그말씀이 아니고 장애인 1, 2급만 되면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애들도 어리다 말입니다. 애들도 18세 미만은 면허세 취득할 수 없고 부인도 면허를 못땄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따서 운전을 해줄 수 없나 이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사실 우리 큰집에 그런 그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카가 서지도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양 다리하고 전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면허증을 땄거든요. 면허증을 따서 티코라는 조그마한 차를 한대 샀다 말이라요. 그러면 그 차가 해당이 되나 안되나 말입니다.

됩니다.

예?

됩니다.

본인이 취득하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애가 이제 24살인가 아직 장가도 안갔는데 못 일어나니까,

그 가족의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그렇게 돼있습니다. 직계존 비속의 명의로만 등록하면 혜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벌써부터 이런 법령이 시행되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법령이 조금더 완화되었으면 하는 그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 1, 2급이나 시각장애 4급이 되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로 한대라고 해놓으셨는데 보행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할때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되면 다니기도 다녀야 되고 생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있어야 안됩니까?

예. 생업은 포함이 됩니다. 한대만 포함됩니다.

생업도 한대 되고 보행용도 한대 되고 하면 두대가 될 수 안있습니까?

한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데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업용으로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되지도 않고 먹고 살아야 차를 탈 수 있는데 이것은 차만 주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될 수 있다면 본 위원의 건의로서 보행용 한대와 생업용 한대까지도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에 대해서 시세조례감면조례도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와 균형을 맞추고 또 국가유공자와의 균형도 맞추고 하는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와 균형을 맞추어서 냈는데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예. 그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세무과에서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국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대구광역시남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 위원회 5인이 발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신청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 참가신청 및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국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등 징수조례중 인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15번 입찰등록 한건당 만원의 요액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찰등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괄호 내에서 하고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건당 만원의 요액을 받도록 하므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고 또한 세외수입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횡성군에서도 입찰 참가자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또는 견적자로부터 건당 만원씩 요액을 받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에서도 98년 9월 8일 적법하다는 판결선고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위법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정연국의원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000만원만 되고 1,000만원 미만은 안돼죠?

예. 1,000만원부터 해당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500만원, 500만원씩 나눠 하면 불가하겠네요?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으로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연국위원장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