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구의회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상곤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수립을 한 대구광역시 남구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남구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남구 주민의 보건의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안건을 심의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의 제안설명에 앞서 설명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188쪽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를 준비 하였사오니 요약서에 의거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본 계획의 내용에 앞서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배경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 97년 시행된 제1기 계획에 의거 계획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질병추이의 변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요구를 반영을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나아가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수요와 공급구조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에는 지역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 의료수요 측정, 둘째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3. 인적, 조직, 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 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수준 및 정리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내의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형태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98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개발한 설문 조사표에 의거 각 동별 3개 통씩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주민 2,1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본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본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5일간의 공람절차를 거쳤으며 또한 지난 12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확정을 하였으며 오늘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이 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다시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한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는 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은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개발하여 시행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가정방문 의료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며 보건소와 관내 의료 관련 자원의 기능적 공조체계를 구축을 하고 보건소의 전산화 및 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소 상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둘째, 우리 지역의 현안과 전망입니다. 1. 먼저 우리 지역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는 17. 45㎡면적에 주민등록인구는 92년 기준 250,556명에서 97년 12월 31일 현재 209,874명으로 연평균 약 3%씩 감소되고 있어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02년에는 176,540명으로 추계가 되며 재정규모는 99년 당초 세출 예산 기준, 99년 2차 추경 세출예산 기준인 자치구의 예산이 671억원에 보건소 예산은 17억9,400만원으로 구예산중 2. 7%를 점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종합병원 2개소, 약국 123개소 등 309개소가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는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12명 등 49명이 209,874명 남구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사회를 진단하여 보면사망원인별 통계서를 살펴본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은 전국과 대구광역시와 남구지역 통계에서 모두 내혈관으로 인한 사망이 17. 7% 내지 19. 1%를 점하여 2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다는 2 내지 3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본 계획의 수립배경 및 절차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 2,128명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진단 결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형태는 건강진단 실시율에 의해서 전국 통계는 36. 1%이나 남구주민은 21. 6%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남자의 경우 전국은 41. 8%이나 남구주민은 21. 7%를 실시하여 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흡연율은 전국 32. 2%에 남구주민은 31. 2%로 비슷한 비율이나 음주율에 있어서는 전국은 31. 4%이나 남구는 49. 1%를 나타내어 남구의 주민들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술을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수요 측면에서는 만성퇴행성 질환 유병율이 고혈압 기준 9. 8%로 높게 나타났으며 몸에 땀이 베일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 수행율은 45. 5%로 저조하고 환자 발생시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은 50. 5%인 반면 보건소 이용율은 4. 1%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건소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소 업무의 우선순위들은 지역 주민들은 영? 유아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관리, 일반진료, 성인병 검진 순서인 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은 일반진료 기능의 축소 또는 폐지와 노인보건,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순에 우선을 두어 추진토록 제시하고 있어 다 이를 종합한 보건소의 발전 전략으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하여 기본 교육 및 전문 교육을 강화 하고 직능별 보건 교육기회를 활용한 직원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장차 200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8. 1%로 예견되는 만큼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 전문 의료인으로 전담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1. 먼저 97년에서 98년 2년간 실시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 보면 보건소의 업무와 관련된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로 국내 의료 약업계는 체산성의 악화에 따른 도산 또는 휴? 폐업 사태가 속출하여 전년도 대비 의료업소와 약업소가 각각 8%씩 감소가 되었으나 보건소 이용환자 면에서는 보건소 업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96년도 60,931명에서 97년 71,350명으로 17%가 증가되었으며 외래 환자의 경우 96년도에 151,637명에서 97년도에는 180,624명으로 전년도 대비 28,987명이 늘어나 19%의 연인원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보건소에 대한 보건의료행정 서비스 요구도는 앞으로도 질적 양적인 면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부진사업 면에서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의 악화로 당초 추진토록 계획한 건강증진실 설치와 주요의료장비의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되겠습니다. 2 다음은 97년 보건의료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의 분석인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 모두 물량면에서는 대부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경우 홍보기간이 짧고 목표설정 과도로 추진이 부진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당초 5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였으나 해당 학교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4개교만 실시한 것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며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등록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한 것은 수범사항으로 평가가 되나 건강검진의 확대실시는 의료 기자재 부족으로 건의한 것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며, 서비스의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시행 초년도로서 정신보건 관련 국민의식 변화와 법질서 조기 확립을 위한 홍보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개인 위생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전염병 발생율이 감소 하고 있으며 의? 약무 관리사업은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을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 의학문화 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셋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기간동안의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입니다. 이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계획은 다시 사람의 생의주기에 따라 영? 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으로 나누는데 먼저 영? 유아 보건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목표를 영? 유아의 등록율을 현재 47. 6%의 수준에서 2002년까지 50%로 높여 적기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여 영? 유아기부터 기초건강을 유지토록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중요성을 임산부 등록시 철저히 교육을 하여 검사율을 현행 61% 수준에서 85%로 높이도록 하며 학생 보건사업계획은 사업목표를 학생기의 특징이 신체적으로 변화가 크고 정신적으로 불안을 많이 겪는 시기이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습득을 하여 장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고자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성인보건사업 계획은 사업목표를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65세미만 연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추진의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대민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정하였으며 모성보건사업계획은 사업목표를 신생아에 대한 모유 수유율을 현재 32% 수준에서 2002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임산부 등록율은 현재 보건소에 등록율이 6%이나 향후에는 보건소에 20%, 일반의료기관에 60%로 완전 등록토록 높여 나가며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형성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계획은 사업목표를 의료보호대상 노인의 건강관리율을 70%로 유지시키고 만성 퇴행성 환자의 치료를 위한 운동 치료교실을 운영을 하고 관련 보건단체와 노인보건교육을 연계 실시하며 노인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율을 현재 2. 3%에서 20%로 확대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여 자신의 건강문제를 조기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나,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1.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2. 연간 개선사업 3. 구강보건사업 4.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 5. 의? 약무 관리사업 6. 정신보건사업 7. 재활보건사업 8.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사업 9. 방문보건사업 10. 각종시설 및 검사 11. 전산화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그중 조직 및 인력계획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공무원 정원 감축방침이 향후 4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원의 자연 감축시 증원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우선순위 사업에 맞추어 현행 담당제를 기능별로 통합조정을 하고 배치인력을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조정하되 시설 분야에서는 청사 내? 외부 도색 등 청사 정비에 2,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에 1,000만원, 물리치료실 확장에 8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장비분야에서는 방사선 장비구입에 300만원, 건강검진 장비구입에 1,000만원, 병리검사장비구입에 1억6,800만원, 물리치료 재활치료 장비구입에 1억6,800만원, 전산화 장비 구입 및 설치에 1억2,700만원, 합계 3억3,1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배경 및 절차 및 계획 내용의 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은 별도예산의 확보와 숙련된 전문 인력이 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회진단을 실시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여 단기간에 수립을 한 관계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고견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19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행정을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 보건의료시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고 주변환경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행정의 향상과 주민건강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와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는 적용대상 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검토 의견으로는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보건행정을 4개년 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고자 작성한 계획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안과 전망 3. 보건소 업무의 현안과 추진계획 4.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등 5개 부분으로 개별하였으며 특히 표 목차와 같이 각종 41개의 현안을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행정추진에 참고한다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건강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인 분석 및 각종 계획의 시행에 따른 평가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됨으로서 본 계획안은 장기적으로 보건행정추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서 보면 지역보건의료행정의 향상과 또 주민건강을 지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사업계획에 보면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구의 노후화나 또 기자재 부족 또 전문직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활성화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 현재까지는 보건소의 기능을 우리 국민전체 보건의료수준, 보건의료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었는데 장차는 건강증진 쪽으로 건강증진이라고 그러면 현재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제까지는 치료하는데 제1차적인 목표를 두었는데 그 목표의 방향을 이제까지는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현재 보건의료기관을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질병이 있는 것을 질병을 낫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낫기전에 병이 안나도록 건강을 평소에 건강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것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그런 병행하는 부분도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짜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의료서비스라든지 그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병이, 사실 우리 술먹는 것은 굉장히 쉽게 잘 안먹습니까,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려고 하면 꼭 안아프고는 치료를 잘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 우리 IMF나 그리고 또 보건소의 질이 향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용자 수가 15%에서 한 20%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을 지는 부서로서 이에 따른 전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대책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돈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의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향후 4년간에는 인력의 증가가 보건소 인력의 증가가 잘 안될 것이고 또 재정면에 있어서도 예산이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현재의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모르는 점이 하나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대명8동 동사무소에 비워져 있는 공간에 지금 노인주관보호센터와 건강증진 센터를 병행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역할이 있는지 과장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대명8동 동사무소가 우리 보건소하고 인접해 있는 관계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다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이름을 가칭입니다.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현재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 주로 노인들이 대상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운동치료를 겸해서 일반 헬스기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헬스기구는 완전히 건강근육을 갖다가 근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것 하고 좀 다르고 치료적인 기능을 겸한 운동치료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운동 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곁들여서 구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2층에는 보건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성인병 예방 강좌,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디스크 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발표가 안되었는데 금년 말 내지 내년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세가지, 네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구성인원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자체 앞으로 형성되어야 될 의학 분업이나 이런 관계에 관해서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예, 그것부터 해 주십시요.

예, 지금 정부방침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 7월 1일부터 의학 분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을 하면서는 의학 분업에 관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의학분업관계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것이 없다. 그런데 물론 의학분업은 지금 약국이나 타 의료기관에서도 대체로 언제나 한번은 분업이 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어떻게 보면 약투, 약같은 것도 보건소 내에 있고 이래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와서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지금 어떻게 분리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료보건하고 협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 좀 염두해 두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평소 좀 조용할 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남구청 산하의 보건소지만 어떻게 보면 동처럼 한 기관으로서 의료기관으로서 독립이 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자체 계획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를 계획을 하면서 또 보건소하고 협력기관하고 즉 말해서 영남대학병원이나 카톨릭병원이나 거기하고 직접 보건소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그쪽으로 협력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때 그 관계 개선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종합병원하고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영대병원, 카톨릭병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분야는 종합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옮기는 3차 진료기관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라든지 뭐 시설이 부족해서 치료 못하는 것 같으면 종합병원으로 3차 진료기관으로 가시라고 의뢰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개인이 가서 보건소에서 하다가 안되어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로서 개인적인 걸로 옮기는 상태로 할 수 있겠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종합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영세민인데 이렇게 돌봐줄 수 없느냐, 상당히 그런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도 개진되고 있는지,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방문의료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 150명에 대해가지고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질병을 우리 방문 간호팀이 치료를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도 같으면 우리 엠블란스를 동원을 해가지고 종합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별도로 수속까지 우리가 취해, 입원수속까지 우리 보건소 방문진료 간호사가 직접 취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관계기관과 협력이 잘되어서 적어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및 영? 유아를 중심으로 한 또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소로 가면은 그냥 좀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차마 일반병원에 가기가 힘들어서 이용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의식이 바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도 아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다 해서 먼저번에도 인플렌자 뭐 예방주사 이런 것도 봐서도 그렇게 많이 뛰어 가고 주민들이 이제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출장진단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약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런 것이, 우선 그것은 지금 실시하는 것은 아주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데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150명으로 98년도에는 150명으로 개요를 잡아서 15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이제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빈곤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지역보건의료 그것을 하게 되면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전부다 각동에 몇명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합니까?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전염병이나 이거 신고하는 네트워크 대체로 병원하고 약국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에도 조금 확대를 시켜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역의료업체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예, 그정도로 해서 이제는 좀 신뢰를 받고 우리 원체가 보건소가 지역의료기관을 감독도 하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가 되겠는가를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문의료사업의 확대 및 강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하지 아니했으며 앞으로는 할 것이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과장 안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으로 계시는 우리 동의 동장으로 계셨는데, 차가 이렇게 몇번 우리 집앞으로 지나 다니더라고, 그래서 외래환자 방문의료사업으로 왔는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의료사업하는 것이 방문간호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을 해서 합니까?

예, 150명 워낙 남구주민 전체를 하기에는 우리 제한된 인력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150명을 대상으로 98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을 할 때에는 동에서 추천을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로 인지를 했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언론이라든지 이런데서 보도가 되어 가지고 어디 아주 곤란하다고 보도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150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장상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질의하신 구대명8동 동사무소 사용관계 그것 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은 국비예산 지원을 조금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게되면은 방문간호사업을 갖다가 좀 더 확대 시켜가지고 대상인원을 더 넓히고 그 서비스 질도 수준도 내용도 조금 추가를 하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보건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같은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향상이 되어 가는데 일반의료 병? 의원보다 비교하자면 치료나 요양과정이나 치료하는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 예를 들면 치료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몇% 얼마쯤이나 일반 병? 의원보다 쌉니까? 같습니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정해지는 수가는 그것은 다 받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정해지는 수가 중에서는 의료보험 기관에서 즉 보험조합에서 내는 것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나이가 20세가 되든 30세가 되든간에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 이외에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정해진대로 받도록 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 의원보다는 가격차이는 크게 안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반인으로 쳤을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경우 말고.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5세, 물리치료실 이용만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것은 65세 이상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일반 병? 의원에서 개인이 진료를 받을려고 하면 보험 수가는 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청구을 하고 개인한테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1,100원, 3일치 투약까지 포함해 가지고 1,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보다는 약 1/3일의 금액으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약 1/3 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그러고 이제 약 관계도 보통 믿기를 일반병원에는 특수라고 할까, 아주 좋은 약을 쓰고 보건소에는 나쁜 쪽으로 말하지마는 C급, D급 쪽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약을 갖다가 투약을 하는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 투약을 하는데 의사가 자기 명예를 걸고 치료에 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없는 약, 구입하지 못한 약, 새로이 개발되어 가지고 최근에 나와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한 약이 있다면 그 약에 대한 처방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할 수 있는 약 같으면은 어느 약이든지 우리가 약을 구입을 할때 어느 약을 구해 달라고 이렇게 의사가 요구를 해오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에 대해서는 100% 다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 의원에서 쓰는 약같은,

질적으로 저가의 B급, C급 약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가 지역현황이 정말 이거 잘해 놓았거든요. 또 설명도 잘했고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대충 마치도록 하세요.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로는 총괄적으로 그냥 하시다가 보니까 각 위원들이 책자를 그냥 이렇게 펼쳐보는 혼자서 그냥 처음부터 점검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안을 가지고 왔는 책자와 과장님과의 설명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자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주로 보건소에는 예방의학 중심으로 하시는 예방치료의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모르면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에 전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실때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98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현원과 과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약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부족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데,

약사이용 같으면 지역보건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보건소에는 두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보건소에는 정원도 지금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는 한사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 현재 부족하지요. 그런데 현재 간호전문인력 중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해서, 그쪽에 보면 5, 1,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다는 이야기 입니까? 모자란다는 이야기 입니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지역보건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달성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그 다음에 방사선사는 플러스 1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해서 여기 조산사까지, 조산사는 없네요.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전부다 이걸 임상병리하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임상병리사가 전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었는 것은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은 결국을 간호사들이 융통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 배치기준 하는 것은 지금 지역보건법에서 정해져 있는 배치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보건소인 만큼 최대한 배치기준을 갖다가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책자에 보게 되면 앞으로 개괄 설명은 너무 많고 뒤에 171페이지 해서 총괄하고 조직 및 인력계획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발행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바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보면 97년에서 98년 보건소 이용환자 증가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일본뇌염 등 8종, 예방접종사업은 97년도 60,931명에서 98년도는 71,350명으로 10,419명이 증가를 했네요. 93페이지 그리고 외래환자도 96년에서 97년도 약 19% 인원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자가 계속 늘어남으로서 의사가 더, 숫자가 더 증가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5세 노인이 자꾸 증가를 하고 일반 환자들도 보건소를 자꾸 찾는 이 마당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비스를 잘 하려면 그 인원이 더 증가해야 안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현재 진료의사가 3명이었는데 지난번 인력조정을 할때 오히려 한사람이 감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두사람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조직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을 통해 가지고도 한사람을 적어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3명의 진료의사라도 계속 좀 보유할 수 있도록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조직관계 충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과장님께서 유의하셔 가지고 저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원만하게 할려고 하면 의사를 증원을 해야 되고 그 장비도 보강하게 되면 그것이 부대로 모든 시설 장비가 다 갖추어져야 의료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수준에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그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책을 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것을 잠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렵니까?

몇 페이지요?

65페이지요.

보건소의 행정절차에 대한 직업별 만족도 분석 결과 유효응답자 중에 일반직공무원이 52. 3%, 농? 어업 종사자가 50%, 기술직 39. 5%, 학생이 37. 5%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나 상업 종사자는 17. 8%, 학생이 12. 5%, 주부가 11. 7%, 기술직이 11. 5%, 서비스 판매직이 8. 7%, 사무직 7. 4%, 단순노무자 6. 6%가 불만족한 것으로 되었다.

그 밑에요.

예, 그 밑에, 제공수준에 대한 생활 수준별 만족도 이것 말씀이지요. 생활 수준별,

이것이 만족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을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제대로, 만족도라고 해 놓기만 해 놓아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만족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족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표현을 좀 바로 이렇게 해 주시면 보면 바로 알텐데, 이거 뭐 만족,

끝에서 보면 학 28. 8%의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낸다. 만족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족을 한다고 하면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사는 사람은 만족을 하는데 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못사는 사람하고 아주 잘사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만족을 하는데 그 중간 사람들은 왜 만족도가 낮습니까?

저도 이 표본조사에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128명의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그대로 올린건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다시한번 분석을 지금,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상위하고 하위하고 보통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분모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뭔지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분석도 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