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현기
신현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8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2월 7일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98년 12월 8일 여러의원님에게 안건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98년 12월 22일 1일간의 휴회기간을 통하여 실시된 현장방문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에 의거 현장방문을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현기
신현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제75회 정기회 29일간의 긴 일정도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기간동안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진지한 모습에 다가오는 21세기의 부평구미래는 한층더 발전될 것이라 생각하며, 기묘년 내년에는 더욱 발전되고 살기좋은 부평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회기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주요현장을 방문한 관계로 연말을 맞이하여 관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IMF로 인하여 고아원 및 양로원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총무위원회에서는 삼산동에 위치한 요셉의집을 방문하여 백미 80그램과 라면 5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불우노인 20여명이 기거하고 있었으며, 일반 양로원과 달리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금기탁으로 노인들을 위하여 시설을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불편한 노인분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으며, 또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매일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시설종사원들의 한결같은 애로사항은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되지않아 많은 노인들을 보살펴드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물품이지만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의 정성을 담아 어려운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노인들을 위하여 일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방문하였으나 방문한 의원모두의 마음은 찹찹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불우이웃돕기는 여러곳을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내년에는 소외된 곳이 없는 더불어 사는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올 한해동안 경제위기, 구조조정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구민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5회 정기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내주요사업장 및 시설을 현장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목적은 제75회 정기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업무와 관련한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및 시책추진현황을 파악 필요한 정보을 습득하여 향후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었으며, 방문대상지역은 부평구자원재활용센터, 문화의거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수배출 관련시설로 방문참여인원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외에 1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방문결과는 우선 부평구재활용센터는 부개3동 53-18 부개택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575평, 면적 지하1층 331평이며, 총사업비는 10억8,336만2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설치장비현황은 6종 1억 1,415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로 구입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활용차량 2.5톤 전동지게차 2.5톤, 캔자동선별압축, 팻트압축기, 스티로폴용융기, 계근대 30톤 등 각 1대였으며, 본 시설물에 대한 방문의견으로는 본 자원재활용센터는 국가적인 재활용수과 쓰레기감량화실시에 부응하여 구청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중 뜻하지 아니한 관련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기되어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시설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본시설의 본격가동에 따라 사전준비 및 홍보를 철저히 전개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 건립될 주민복지관은 부평구민전체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시하고, 다음은 부평문화의거리로서 명신당입구에서 시장로타리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조성공사, 전기공사, 신호기이설공사, 가로판로대, 상징조형물설치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억 9,462만2천원이 투입되었고, 시설물현황은 상징조형물 1개소, 청단풍 39주, 가로등 46개소, 분수대 1개소, 벤치 25개소가 되겠으며, 노점현황은 당초허가된 48개소였으나 1개소가 허가취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45개소가 되겠으며, 방문의견으로느 부평문화의거리는 당초 조성취지가 침체된 부평시장의 활성화와 각종 문화행사를 현장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성하여 현재 차없는 거리 깨끗한 주변환경이라는 부분적인 조성목적은 달성하였으나 홍보미흡 문화행사 개최실적 저조, 문화의거리에 대한 총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부서부재로 매우 침체돼 있는 상태이므로 주민의 청원의 수렴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문화의거리가 부평을 대표하여 부평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문화예술이 꽃피는 장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직원제안제도와 주민으로부터 각종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부평색이 짙게 배어나올 수 있는 여유와 풍요, 낭만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나가기를 바라므로 제시하고, 다음은 대우자동차폐수처리실태로 처리규모는 용수사용량이 1일 8,790톤이며, 이에 따른 페수발생량이 1일 3,360톤이었으며, 처리방법은 총용수사용량의 약 40%가 페수발생으로 종합폐수처리장유입후 생물및화학적 방법을 병행하여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었고, 오폐수처리후 발생된 페기물은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폐수방뇨후 개방화사업은 97년 11월에 구비지원 28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75만원으로 정문좌측도로에 담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방문의견으로는 대우자동차는 98년 12월중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오염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수질 및 대기 폐기물분야에 33명의 환경관리팀이 구성되어 공해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의건
현기
신현기의장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11월 8일 제7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년 11월 19일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98년 12월 7일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범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기 의장님과 항상 고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앞장서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로서는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소관 사무의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의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중의 하나인 동정의 기본시책 및 주민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로서 위원대다수가 장기간 생활근거지를 해당지역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실예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예정인 도로명부여사업시 지역실정에 맞게 심의 또는 조정기능을 할 수가 있고, 계통제실시에 따른 통반개편작업시에도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역의 원로로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축이되어 주민의 이해와 조정을 구한다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또한 역명 및 구호명칭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및 풍습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주민과의 교량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기능으로서 주민의 숙원사업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결식아동 및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급식지원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및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참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소규모숙원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지역에서 동민화합에 기여해오면서 각종 봉사활동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동정의 현안문제해결에 앞장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의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하루아침에 폐지되는데에 대하여 허탈한 감정을 갖게 되며, 지방자치시대에 기본이라할 수 있는 주민참여행정에서 소외되어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며 주민여론을 통일하여 추진하던 각종 사업이 협의체없이 원만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을 사료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2기를 맞는 오늘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의 규모의 확대,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민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점차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사회각계각층분야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동정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야말로 특정사항을 협의하는 방위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등 여타 다른 자생단체와는 다르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면 지역의 구성원과 주민들 개개인의 주민의식, 책임의식을 가질 때 비로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지는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태가 된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과 주민간의 가교적 위치에서 주민참여의 통로가 바로 동정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존치될 수 있도록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이유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의원님께서 모두 질의를 한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9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가.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원안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확정된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표결방법을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18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및 집계)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및 집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9명, 반대 1명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 이제 29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된 것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외환위기의 폭풍에 휘말려 불안감을 절실히 느낀 적도 올 한해였으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나라의 운명을 내맡긴 것도 올해였습니다. 그러나 6.4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모두다 재자신의 위치를 서서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모두를 짓눌러왔던 경제난국의 먹구름도 서서히 걷히고 증권가는 훨훨 타오르는 경제의 불길을 지피듯이 계속하여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미국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상승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매우 밝고 희망적이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결과가 오기까지 맡은 바 최일선에 서서 노력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활동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각종 현안안건처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29일간의 일정을 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수묵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기묘년 새해에는 올 한해보다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한해, 구민모두에게는 성숙된 지방자치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생활자치가 흘러넘치는 선진부평을 만들어 주실 것을 새해 희망으로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신현기 장헌식 홍성언 황충식 유재홍 김재룡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박남수 정상규 이기욱 안원학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이찬구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시구세체납징수독려팀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