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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용운 의원 발언

제67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3

이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운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개발비 99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재료비를 132만원, 문화재 관리 재료비중에서 남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문화재보수 사업 실시설계비가 12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운문사 문화유적지 정비 맨 사기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부담금 도비해서 3억원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용 컴퓨터 한 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공설운동장에 지하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30만원 새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직장체육 운영부분에서 일반수용비 80만원 삭감하였고, 피복비 운전기사 체육대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함으로 인해서 피복비 200만원 삭감하고,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이것도 올해 안했습니다. 320만원 급식비 삭감했고, 임차료도 군산하 체육대회하고 운전기사 체육대회 임차료 150만원하고 8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 이것 역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실비 보상금 중에서도 군산하 직원 가족한테 줄 수 있는 민간인 실비보상금 70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남, 여 가족 체육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운전기사 가족 여비도 200만원해서 1,21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서도 시상금조로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에서 기본급, 이것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본청에서 인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부족한 것 5,700만원 얹었습니다. 수당은 4,700만원이 남아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도 역시 남아서 삭감조치했고, 일반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 이것 각 직급별로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부족해서 15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 좀 부족한 것 100만원 교통비 부족한 것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106페이지로 넘어와서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남아서 83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실명예방 사업비가 도비가 당초에 30만원 줄려고 했는데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였고, 거동불능 환자입니다. 오자가 나왔는데, 환자 칫솔질 사업으로, 진동칫솔 기계를 구입해서 거동불능자한테 양치질을 시켜주는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 240만원이 내려와서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 관급자재 인상분 500만원 모자랐고, 그 다음에 취미활동시설, 보건소에 가 보시면 노인들 취미활동실이 있는데, 그곳에 전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늘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3천만원, 그 다음에 수영장 및 기계설비 보강공사가 중간에 고장나고 해서 보강공사 했는 것이 9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행정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변호사 채용 6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95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넘어와서 사업예산 중에서 시, 도비 보조사업인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588만원 더 얹었는데 그 이유는 도비 내려올 때 우리 군비를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비만 해 놓아서 집행을 못하여 군비부담을 마저 했습니다. 음식쓰레기 수분제거용 구입비, 이것도 신규로 이번에 새로 도비가 9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군비 2,100만원해서 3천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중에서 3,588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당초에 군비를 덜 부담했는 것을 이번에 마저 부담해야만 집행이 되어서 580만9천원을 마저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풍각 쓰레기 매립장 보완공사가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보완공사는 내년에 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억800만원을 확보해 놓은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공사를 할려고 하면 지금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설계는 올해 시작해야 내년에 바로 시작할 것 같아서 설계비 1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관리분야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맑은물 지키기 환경정화활동 대화를 열려고 했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중에서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마을 하수정비 사업중에서 2,723만2천원인데, 이것이 하수관거 정비는 실시설계비가 필요없답니다. 안해도 되고 해서, 이것에다 빼서 시설비에다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 정비사업은 설계비가 없어서 이것은 시설비에서 이만큼 떼어서 설계비로 왔습니다. 그것은 목간에, 과목간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하고 서로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700만원을 감해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청도 거연 마을 회관 앞에 농로 포장 및 옹벽설치인데, 이것은 금액이 작고 해서 과목을 변경시켜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체사업 113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해서 이것이 1천만원 남아서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해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올해 돈을 다 빌리면 이렇게 되는데, 올해 돈이 다 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덜 빌렸습니다. 덜 빌렸는만큼 세출부분에서 16억9,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도 올해 진척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역시 돈 빌린만큼만 하고, 안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중에서 군비부담금 전출, 환경기초시설, 운문댐 이것이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특별회계에서 청도군이 부담해야할 올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타시군에서 받으면서 우리 군은 안 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700만원 해서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중에 부로와 수선이라든지, 협잡물 처리기 수선하는데 필요한 돈 400만원을 당초보다 더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가 모자라서 400만원치 더 구입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보장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 연료비, 장애인 복지회관에 온풍기 연료비를 올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온풍기는 사용 안 해도 충분히 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324만원을 방 보일러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훈 4단체 운영비인데,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 4단체를 저희들이 20%를 삭감을, 2회 추경때 삭감을 시켜서 했더니만 어느 시군도 지금 보훈 4단체의 보조금을 줄인데가 없다. 실지로 알아보니까 어느 시군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 4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회때 삭감했는 것이지만, 정리추경때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생활보호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중에서 국,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한시적 교육보호비가 1,200만원 줄었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국비, 도비가 새로 조금씩 더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시키고 해서 전체 쭉 내려가보면 생활보호, 거택보호비 이 역시 국, 도비가 줄었고, 그 밑에도 보면 국, 도비가 줄었고, 그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국비도 늘어났고, 도비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특별생계비도 역시 국비가 1억3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감을 하니까 구료비중에서 8,187만9천원이 실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사업입니다. 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페이지 넘어와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을 도비가 109만원이 줄었습니다. 군비부담금 109만원하고 해서 218만원을 도비 감액에 따른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국, 도비가 줄었는데 줄었는만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315만원이 늘어났고, 임차료도 역시 27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돈은 보상금중에서 그 밑에 보시면 경로잔치,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 노인장기 및 바둑대회 이것 전액 삭감하였고, 노인 수련대회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노인의 날 체육행사 참가보상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 노인지도자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대회 국악공연하는데, 이것 삭감했는 것 하고도 좀 부족해서 50만원을 더 얹었고, 우수 노인회 시상을 최우상, 우수상, 장려상해서 30만원, 60만원, 60만원해서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24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저소득 노인지원에 여기에도 저희들이 하면서 미스프린트가 하나 났는데, 사과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중에서 80세 미만은 35천원 곱하기 몇 명으로 되어 있고, 80세 이상은 50만원 곱하기 1,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프린트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50만원을 5만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쭉 해 보니까 국비가 1,749만3천원이 더 내려왔고, 도비가 374만8천원해서 군비 부담하고 해서 이것이 총 늘어난 것이 2,499만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경로당특별연료비가 도비가 56만원, 도비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는 그만큼 줄였습니다. 경로수당도 역시 526만9천원이 도비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는 그만큼 줄였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더 내려온만큼 군비는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민간이전사항에 민간위탁금, 노인교실 운영비가 도비가 25만원 내려왔고, 군비하고 합쳐서 50만원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이것은 도비만 263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유아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조로 국,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미 사업은 시행을 해 버렸고, 국, 도비가 있을 때 이사업을 다 시행하고 난 뒤에 국,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다, 당초 군비 미부담분하고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중에서 금천 어린이집 증ㆍ개축, 당초보다 1천만원이 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도시계 것입니다. 장비유지비와 국토이용 계획도 비닐교체, 이것이 꼭 필요해서 306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시개발 관리분야에서 시설비중에서 풍각 산업도로하고 역전 2차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풍각산업도로에 2억5천만원 삭감이 되었고, 역전 2차도로 이것도 2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치면 2억5천이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부대비 역전 2차 도로해서 이것을 합치면 도비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자산 취득비중에서 전문건설업체 전산화 추진에 노트북 구입하는데 18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지적도 도면 전산화 용역비가 국비가 3,730만원 줄었고,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이 국비가 789만5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하고 해서 1,579만원이 늘어났고, 위의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토지관리분야에서 산정지가 검정 수수료가 해 보니까 2,03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도비가 1,037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은 했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천상 군비로 대체를 하고,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도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고철모으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라고 이것이 연말에 상 사업입니다. 도에서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마을에 줄 것은 결정이 안 되었답니다. 이것은 결정 되는대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135페이지까지 넘어와서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중에 농림사업 추진 신청서 유인이 252만원 모자라서 얹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농산관리중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지원 이것이 국, 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먼저 못했는 것을 지금 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경운기 후방등 표시등 부착, 이것이 도비가 더 내려오고, 군비 포함해서 945만5천원 되었고, 보리 파종대 지원해서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데 대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삭감분하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13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실시설계비가 이만큼 남았는 것을 전부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또 추가로 돈이 더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이것은 밑에 사업장별로 했는 것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 실시설계비도 남았는 것은 시설비로 옮기고, 뒷장에 보시면 14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역시 이것도 911만1천원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전액 필요없어서 808만1천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칠성지구 배수사업 개선사업에 국비가 1,830만8천원 더 내려와서 이것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앞의 것은 우리 군에서 했는 것이고, 이것은 농조에 우리가 주어서 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는 늘어났고, 도비는 좀 줄었고, 여기에 필요한 돈 감액된 금액만큼 2,674만7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5,174만8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832만3천원 이것을 감액조치하였고, 시설비중에서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가 4,655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역시 여기에 따른 518천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자산취득 사업중에서 건설과에 컴퓨터 한 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유통관리분야에서 일반수용비 여기에서 특산물 홍보 및 규격출하 디자인 개발을 올해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한 부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숭아, 감, 신문 및 잡지 홍보를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900만원, 그래서 1,300만원 남았는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 우리 농산물 직판장행사 농수산물 수송차량 임차료 이것은 안했기 때문에 전액 12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보상금도 민간실비 보상금, 참가자 보상인데 이것도 7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청도반시 제조시범농가 카엑스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축산진흥분야에서 민간실시 보상금중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것이 국비가 2,350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었는만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축산분뇨 처리업 이것도 역시 국비가 3,813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사료 혼합기 지원, 이것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만원 줄려고 했는데 300만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합쳐서 600만원 감조치시켰고, 한우 거세우 보정틀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가 144만원 전액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군비부담분해서 48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분야에서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좀 모자랐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이것은 300만원 더 얹고, 나머지 위의 부분은 전부 남는 부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분야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마을공동 간이 목욕시설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더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두군데가 아니고, 한군데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중에서 물가대책 위원 이것은 한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래시장 소비자 자율계량기 구입하는데 도비가 60만원 내려와서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15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청도 소싸움 축제 국내외 홍보업무 대행수수료가 3천만원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규로 얹었는 것이 아니고, 1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를 3천만원 과목변경시킨 것입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3천만원 감 시켜서 과목을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투우협회로 주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군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온천개발 수당 이것도 안했기 때문에 감했고, 민간실비 보상금 역시 이것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국토 자원보존 개발비중에서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과 관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없어서 528천원 새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예취기라든지, 동력천공기, 초미립자 분무기, 이것이 올해 다행히 고장이 한번도 안 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있었는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푸른숲 선도원 교육, 이것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산불 실화범 신고자 보상, 산불났을 때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 한건도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은 산림사범 참고인을 불렀을 때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사람도 불렀는 사람이 없어서 50만원 그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중에서 위탁교육비중에서 공공근로자 교육훈련 경비가 907천원 삭감을 했고, 밑에 보면 재료비에 기계톱하고 해서 757천원 삭감하였고,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322천원 이것도 전부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돈 남는 부분은 전부 감해서 여기에다 198만6천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 재료비, 민간실비 보상금, 이 3개를 삭감시켜서 민간대행 사업중에서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가 산불감시원에 150,41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행히 올 봄에 사용할 인원을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다행히 불도 안 나고 해서 이것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 무선중계탑 설치입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1,7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지금 산동 넘어가는데 매전하고 사이에 하나 했습니다. 해도 금천하고 운문하고는 산불나서 무전기를 해보면 안 됩니다. 산서는 다 되는데, 산동이 불이 나는 횟수는 많은데, 지금 무선교선이 안되어서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곡에다 하면 정확한 지점은 산림과장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설치를 하면 산동지역에 전부 다 무선통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 주어야 되겠다. 산불 많이 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산림과에 컴퓨터 교체하는 것 15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421만5천원, 이것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중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이만큼 세입부분에 삭감되었으며, 다음 재해대책에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를 거의 했는데, 호우피해 복구비,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이것을 실시설계비를 쭉 계산해 보니까 6,76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할수도 없고, 뒷장에 보시면 160페이지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금액이 똑같죠.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남았는 돈을 전부 시설비로 옮겼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사업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피해복구사업하고 있고, 98예니 피해복구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건설관리분야인데,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인데, 수해복구, 도로관계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400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163쪽에 보시면 시설비, 여기에다 400만4천원을 남는 금액만큼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금액이 똑같은데, 사업장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로 넘어와서 지방양여금사업중에서 시설비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지구별로 사업을 설계하고 해 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구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지역현안사업,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6개사업, 이것이 도비 3억8천만원, 군비가 좀 부담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하고 다해서 4억7,24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것도 역시 760만원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이서교 가로등 설치, 이것이 500만4천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가로등 기초, 이것은 당초 예산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교량 상단부분은 하고, 교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공사하기 전에 선을 깔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돈 5천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레미콘 강도 실험실 기자재 구입, 이것은 저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레미콘 강도에 대해서 상당히 군에서도 의심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도 3천만원 얹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해 보니까 막상 예산을 얹어놓고 보니까 여러군데 건설부하고 도에 다니면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군에서 했는 것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요. 그러니까 해봐야 형식적이고, 그냥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람 1∼2사람 두어서 그곳에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시점에 가서 할 요량하고, 지금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 전산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부족분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교통관리비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중에 운전자중에서 해외여행을 가도록 원래 도비가 75만원 되어 있고 군비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도비, 군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분야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중에서 운영수당, 실기교육강사 수당 이것이 남아서 삭감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5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민방위 유적지 현장 견학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이 이것도 역시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까지 합쳐서 44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넘어가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인력동원 여비보상하고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제공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을지연습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중에서 차입금이자가 4억961만3천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돈을 안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 조치 시켰습니다. 이자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넘어가서 지방채 상환중에 차입금 이자는 시가지도로 확, 포장, 이것이 올해 2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자확보액은 1,123만2천원을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자 부족액이 1,885만원, 이율이 인상되면서 이렇게 됨으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 예비비가 전부 삭감하고 남았는 것을 얹고 해서 차감액이 17억7,711만2천원 예비비로 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히 보고드릴 것이 없는데 좌우지간 191페이지에 보면 제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읍면에 쭉 삭감하였고, 193페이지에 보면 수당도 쭉 읍면별로 남았는 금액에 한해서 삭감조치했고, 194페이지 후생복리비중에서 정액급식비 이것도 읍면별로 파악해서 남는 것 했고, 교통비도 역시 삭감조치했고, 다음 196페이지 명절휴가비 역시 삭감하고, 체력단련비 197페이지도 삭감하였고, 199페이지 연가보상비 이것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 가면, 매전면에 화물유류대가 부족했습니다. 재무행정분야에 보면 유류대가 부족해서 525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풍각면에 키폰 전화기가 필요하다 해서 3대에 45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로 넘어와서 매전면에 농촌가로등에 164만4천원 추가로 얹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화양읍 전기요금이 12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읍면 사회개발비중에서 2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일용인부입니다. 부족분 494만3천원, 읍면별로 쭉 빼보니까 전체가 부족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화양읍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129만원 이것이 부족해서 새로 얹었고, 임차료는 화양에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가 120만원 부족했고, 쓰레기 매립장 매립물 이전작업할 때 중기임차료 88만원, 화양읍에서 이것 두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208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중에서 화양 청소차가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부족해서 144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료비, 화양읍에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구입하고, 쓰레기 매립장 부직포 구입하고, 차수막 및 부직포 설치비해서 1,369만원이 화양읍에 부족해서 새로 얹었습니다. 이것이 먼저번에 사고가 난 뒤에 사고처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 청도읍에 이것은 할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말썽이 나서 안 하는 바람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중에서 상수도 신규 설치비, 이것은 뭐냐하면 화양읍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곳에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한가구 집이 물을 못먹게 되어 있어서 상수도를 천상 넣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상수도를 한집 넣어주는데 필요한 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각북면에 오산2리 청정미나리지구 관정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다시 내겠습니다만 1개소가 아니고 3개소를 해야 되는데, 1,500만원 다 드는 것이 아니고 한 700만원 하니까 한공을 파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각북면장이 각북면에 넘어가면 정대입니다. 정대에 미나리단지를 많이 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올해 했습니다. 여기에 물이 부족해서 할 작정입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할 작정입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비 2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도 앞의 총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상수도사업중에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이자수입이 2,497만3천원 늘어났고, 신설사업비중에서 올해 공사해주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3,250만원이 당초 계산보다는 돈이 작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241페이지 상수도 검침원 작업복 및 작업화를 300만원, 그 다음 뒤의 24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는 전체 금액은 없습니다만 읍면별로 노후개량 사업을 감하는데는 감하고, 또 산동지역에는 모자라고 해서 이것을 청도, 화양 소라리하고 삭감을 해서 산동지역에 모자라는 부분에 더 주고 이래서 전체 삭감했는 부분과 증액했는 부분을 하니까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상수도 위탁공사비 이것이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공사비지출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3,250만원 지출도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얹어서 21,973천원을 예비비로 얹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운문댐 상수원 관리입니다. 이것 역시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분야이고 내역은 250페이지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98년도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기초 시설비 일반회계에서 700만원 넘어온 군 부담금입니다. 이것을 700만원 새로 세입으로 잡고, 다음에 255페이지에 넘어가서 세출분야에 상수도 보호관리에 필요한 현황판 400만원, 단속용 복장 및 작업화에 100만원, 그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는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는 이것은 지구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구별 조정을 쭉 하고 나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어떤 것은 좀 감하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해서 좀 했고, 예를 든다면 257페이지에 넘어오면 공암간이 상수도 공사, 공암 농로개설공사,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것으로 옮겼고, 지촌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이것은 부기를 따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장별로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는 시설비, 간판이라든지 표주등 남았는 부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넘어와서 간판, 표주 이것을 삭감조치하고, 안내도를 안내보호구역의 삼계리 입구라든지, 경주 경계라든지, 운문댐 입구에 필요한 안내도를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감을 하니까 700만원이 더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표주설치 측량 수수료가 남았는 것이 86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팩스밀리, 칼라 프린트, 디지털 카메라, 엔진톱 해서 여기에 필요한 1,080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7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이것 역시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기타 잡수입중에서 270일 보호기간 초과 환수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당초 예상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더 얹었고,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19,244천원 국고가 더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고, 다음장에 보면 시, 도비 보조도 역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가 524만5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2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국, 도비 더 내려왔는 것을 24,489천원 잡아주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고, 다음 272페이지 넘어와서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600만원, 이것은 받았는 것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600만원 추가로 얹어 놓았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 이것 역시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 더 나왔고, 환지 청산금 수입이 올해 사업을 다 진척을 못했기 때문에 청산금 수입이 할 것이 없어서 8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체비지 매각도 역시 체비지를 아직 팔지도 안했으니까 이것도 1억7,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넘어와서 기타 잡수입중에서도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3페이지 시설비, 집단시설지구 조경공사 3,500만원 부족한 것 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16백만원, 세입부분에서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등기수수료도 줄였고, 감정수수료도 1억원 줄이고 해서 이것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역시 융자금 상환 전액을 99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줄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은 29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수입이 2억82만7천원 늘어났고, 차입금 원금수입이 8,631만2천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이 연체이자등 해서 688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과년도 받을 금액이 들어왔는 것이 6억4,320만원 더 받았습니다. 농공단지에 돈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은 29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풍각농공단지 환경영향 평가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이것은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했다 해서 과태료를 물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놓아두었나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할려면 돈이 수천만원 듭니다. 관공서에서 돈 든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돈이 막대하게 들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돈 100만원 무는 것이 낫겠다 해서 100만원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중에서 농공단지에 330,027천원 이것이 더 추가로 내었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농공단지 6억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세입분야는 303페이지입니다. 매각수입란에 골재판매수입이 1,842만6천원 이것이 더 들어왔고,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도에 내고 나니까 도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것이 421만5천원 줄었습니다. 당초보다 사업이 안되어서 줄어서 이것이 줄었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넘어오면 컴퓨터 2000년 표기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0만원 필요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중에서 임차료, 군직영 골재채취 임차료가 5,220만원 남아서 삭감하고, 30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수문자동화 시범, 당호제보수, 눌미제 개수공사 이것은 사업지구별로 돈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의 두 개는 삭감해서 밑의 눌미제 개수공사에 2,300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도에서 내려온 돈 80만원과 군비 80만원을 보태서 1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얹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예비비로 얹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운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이용운간사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관급자재 인상분, 이 부분은 계약하고 뒤에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할 때 된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 계약하고 난 이후에 저가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럼 계약하고 난 이후에는 인상시켜 주어서는 안되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관급자재가 일정선까지는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을 못해주고, 너무 많이 몇%이상 넘어가면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철근같은 경우는 선불이기 때문에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레미콘 같은 것은 사용하고 난 뒤에 후불로 주기 때문에 올랐으면 올랐는 금액으로 주어야 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 관급자재는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도치순위원

납품하고 후불로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하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이용운간사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취미활동 시설 보완공사를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보면 주차장쪽에 유리가 되어 있는데, 여름에 햇볕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더워서 에어콘이고 틀어놓아도 도저히 냉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개를 그늘막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데 들어가서 사람이 취미활동이고 뭐고 안 되겠다 그곳입니다. 그곳에 보면 벽에 유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이용운간사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단속요원 복장, 작업화 해 놓았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요원은 10명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더 뽑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것은 조례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이용운간사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41,200원 해 놓았는데, 실지로 41,200원을 주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단가가 그렇죠?
담당

보호담당

김종옥 도에서 내려온 예산규정 단가가 41,200원인데, 저희 군만 수정할 수 없고, 실지로는 감시탑은 32천원 주고, 일반감시원은 27천원 주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1,200원 준다고 해 놓고, 실제로 주는 것은 그렇게 주면,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좀더 쓴다는 이야기이네요.

최우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더 쓴다는 말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마을공동 간이 목욕실 설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조금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여러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마을에 일을 하고 들어오면 샤워정도 할 수 있는 목욕탕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그 동네에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회 추경때 돈도 줄고 하는 바람에 이것 우리 생각에 필요없을 것이다. 요새 이 좋은 시절에 무슨 간이 목욕탕이 필요하냐 해서 사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500만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되지도 안 했는데 수정예산, 사실 정리추경에 수정예산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꼭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수정을 내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시설비는 당초에 제가 설명드릴때와 같이 청사조경수 대체 식재는 200만원인 것을 2천만원으로 잘못 계산해서 이것은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중에서 군민회관에 핀 마이크 구입하는 것을 1개 150만원씩해서 10개 1,5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300만원, 이것이 추가로 농공단지에 소송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되어서 공무원이 물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조언이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인 이승계 변호사한테 이것을 가져가면 몇백만원입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300만원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3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중간에 들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제일 나중에 가야 되는 것인데 예비비 6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이고, 제일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각북 청정 미나리지구, 아까 정리추경 설명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1,500만원해서 1개지구 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단지구내에 어디를 빼고, 어디를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지구간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한 700만원 들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700만원 해서 3개지구 2,100만원, 하다 보니까 한 600만원을 추가로 얹으면 3개지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알력이 없어지겠다. 그래서 한지구를 더 선정해서 6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이용운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각북에 청정미나리지구 관정설치공사 3개 지구에 대한 설명을 어느어느 위치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오산에 2군에, 지슬에 1군에입니다.

곽명순위원

여기 청정미나리 지구 관리관계는 군에서 관리에 신경을 씁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도소에서 기술지원이지, 기타에는 우리가,

곽명순위원

관정관계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곽명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28일에 제13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