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73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래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98년12월21일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1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일정은 2일간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떠나서 동 예산 총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관계기 때문에 성당 1동부터 시작해서 본동까지 전부 감액이 5억4,900여 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률이 약 4.93% 약 5%가 되는데 전체 우리 예산으로 보아서는 약 0.5%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보면 예산안이 동에 예산을 인건비부분에 책정을 더해서 약 10억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사유가 아닌가.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남아서 사장이 되면 예산 자체가 약 5억5,000만원 가까이가 불용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구청 전체를 비교해서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부분 중에서 동 예산에 대한 절감액이 많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21개 동 전체해서 기정예산액이 111억3,49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4,907만2,000원이 절감되어서 예산액이 105억8,584만1,000원입니다. 절감률이 4.93%인데 그 내역은 각 동별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번 9월에 우리 구 자체에 구조조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만 동 정원의 한 20%가 퇴직 내지는 구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그 이외에 정액급식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등 정액으로 나가는 급여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라든가, 안 그러면 법정경비의 절감은 없습니다. 전체가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각 기본급하고 수당에서 인원조정으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금액 자체의 편차가 너무 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본동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상인 1동에 4,000만원, 월성 2동에 3,700만원, 이곡동에 3,700만원해서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는 동네가 4개 동이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원이 감소 되었다고 하지만 10월, 11월, 12월 3달 분으로 보았을 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 없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시게 되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다른 동네 같이 1개 동에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으면 한 분내지 두 분 정도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보태어서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4,000만원 씩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달서구의 각 동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인구의 이동으로 많이 팽창되는 동도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동도 있고, 인구의 이동상태가 21개 동이 다 고르지 못합니다. 우리 전체 구 인구는 55만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납니다만 동 간의 인구증가 폭은 두류동 쪽이나 성당동 쪽은 오히려 둔화되는 반면에 성서 쪽이나 진천동 쪽, 월배 쪽에는 인구가 1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증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 인력은 감축하더라도 인구증가에 따른 그 대비를 해서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4만2,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율도 있고, 월성 1동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감축되는가 하면 두류 1, 2동 같은 경우는 3,400 만원 내지 3,200만원 씩 인구가 적게 늘어나는 데는 인건비가 조금 많이 감축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도원동 같은 데는 1,000만원이 되는 반면에 상인 2, 3동 같은 데는 3,000만원이 절감되고 인구 증폭률에 따라서 직원을 가감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은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저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송현 2동 같으면 지난 번에 구조조정 전에 정원이 몇 명이었고 실 근무자가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이후에 몇 명이다. 몇 명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 만큼 삭감이 되었다. 안 그러면 신당동 같은 데는 더 불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 자체를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전체 얼마에서 얼마 사용했으니까 얼마 남았기 때문에 이것 전부 삭감한다... 이 자체만 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액급료인 기본급을 보겠습니다. 기본급의 기준이 1억4,000인데 경정이 1억2,800이다. 그것만 나와 있지 앞에 기본급을 몇 명분에 대한 것이다. 기정이 몇 명분이었다. 이런 표기가 있으면 위원들이 잘 알고 당장에 한 눈에 일목요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올해 나왔는 추경예산을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전부 한 뭉치로 묶어서 제 이야기는 전부 다 이 뭉치였으니까 사용했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 형으로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전부 다 어느 부서든지 보았을 때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하고 기획실에서 인원조정현황을 전후 대비했는 조정 전하고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조정했는 현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별로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과든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에서 기정, 경정만 있고 사역인부가 기정 때는 몇 명이었고 경정 때는 몇 명이었다 하는 그런 형의 표기라도 어느 정도 해 달라. 그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최소의 예의다 이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을 할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때나 당초예산 편성 때도 인원증감 관계라든가, 여건 변화에 따른 보조자료를 별도로 충분히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결핵시설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12월18일자로 접수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는 12월15일자로 접수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31쪽에 임차료 일반운영비에 신당동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임차료 5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6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신당동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당동 장애인재활사업장은 95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신당동에 짓기로 하고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공부방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애인재활작업장은 성서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주공으로부터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95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서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년 새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1월달에 계약이 사실상 1월1일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 예산은 내년도 1월1일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 1월달까지 13개월분을 계약하기로 이미 주공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내년도 1월1일부터 사용할 예산 같으면 계약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우선 이야기만 되면 계약일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실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내년도 사업분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 같으면 98년도분을 가지고 긴급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결산 때 나온 것입니다. 이 임차료 12월분 같으면 1년치입니다. 1년치가 어떻게 해서, 제 이야기는 추경결산예산에 올라오느냐...

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십시오. 왜냐 하면 먼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신축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지난 1차 추경에도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한데 그렇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1년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임차료 같으면 예산을 요구한대로 그 분들한테 드려야 합니다. 그 분들하고 계약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벌써 구두상에 한 달에 임차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월 50만원으로 12달해서 600만원 했는 것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삭감되면서... 그러면 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만약, 이런 경우는 담당과장이 줄 겁니까?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이 임차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그런 임차료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임차료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임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는 1월1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만 내년분 1월1일부터 2000년1월까지 13개월 동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2000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당초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IMF사태로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년간 임대료가 약 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13개월로 예상해서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주공하고 임대료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잠정적으로 13개월분 임대료를 약 435만원으로 하기로 이미 구두합의를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100만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10월1월 이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앞에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달부터 우리가 그 근처에 가서 부동산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겹쳤습니다. 그 당시 임대료에 제일 하한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와서 더 싸게 해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왜냐 하면 모든 문제는 신년도에 사용할 예산이,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1월1일부터 집행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월별로 많은데 다른 과에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사회복지과 것만 1월1일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경결산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사업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사업이라면 임대료를 삭월세 성격인 것 같은데 월세지요?

예.

보증금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료를 주공 측에 전세로 해서 매년 이런 계약을 갱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주공에서 전세계약은 자기들 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계속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우선 계약 개시시기를 감안해서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그리고 계속해서 132페이지에 대구노인요양원 취사장비 구입비에 국비, 시비 합해서 1,5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사장비를 구입한 것입니까?

예, 대구요양원 취사장비 구입비는 지금 현재 구입을 계획하고 보조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말합니까?

대구노인요양원은 성로원하고 3개 시설이 같이 있는 진천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성로원하고 다른 것하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이 말이지요?

예,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문제는 계속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추경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155쪽입니다. 가로청소용 마대 구입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 마대 구입은 금년 예산액에 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재활용품수거용 마대 구입비에서 일부를 355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품수거용 마대 구입비 5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내용은 이 만큼 우리가 가로청소용 마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부기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을 삭감하면 잘못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들었는데요. 155쪽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158쪽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21억1,700만원이 경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정이 20억이고 경정이 21억 해서 1,755만1,000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 이야기는 모자라고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21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청소로 말미암아 떠 안고 있는 적자폭이 연간 70여 억이 됩니다. 수치로 계산하면요.

60억 정도에서 70억 사이입니다.

예,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위탁을 전부 취소하고 우리 구에서 어차피 하는 것 전부 대행을 없애고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청소차량들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8근무시간, 자기들 움직이는 시간을 계산하면 청소차량 들어오는 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다해 보아도 일반적으로 2시 이상 움직이는 차량이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보아서 차량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대단위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통이 있어서 수거하기가 수월합니다. 한번만 더 하면 얼마든지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업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 직영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직영하는 것이 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직영하는 부분을 전부 다 위탁으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후에 할 수 있는 그 차량이 1회 운영만 더하면 21억은 절약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도 근 10억 이상은 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서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가만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주택가도 일부는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의 청소인력이 약 삼백오륙십 명이 됩니다. 지금 위탁업체로 보아서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무게를 달아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서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서 수집하는 형태하고 우리 구 직영에서 주택가에 수거하는 형태가 좀 틀립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은 쉽습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3번 씩, 4번 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영하는 주택가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보통 두 번에서 두 번반을 합니다. 그 시간이 8근무시간이기 때문에 2시 이전에 작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대행업체에 약 20억에서 21억 정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한다고 해도 이 정도가 될 지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예상도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의 임직원 명단하고 직원현황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 법인이지요?

예.

주식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손익계산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개 위탁업소와 우리 구청과의 계약서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두 개 업체가 한 회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름만 틀리지 개똥이 것이나 개똥이 아버지 것이나 이런 형에 것이고 전부 사돈 팔촌이고... 대구시내 8개 업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씨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마당에서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집행부라든지, 다른 대구시에 전체 공무원들하고 위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차라리 그런 의혹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환수를 해서 구청에서 손해가 더 나가더라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깨끗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해도 되겠지만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다 찾아 볼테니까 할 수 있도록 우선 본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부탁합니다.

임직원 현황하고, 명단하고, 그 다음손익계산서 지출하고, 계약서하고...

예,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방과 대구주택은 완전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력관리문제와 여러 가지 장비문제와 직영했을 때 인력문제, 장비문제가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 자기네들의 손익계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에서 하는 인력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렇다면 구 직영에서 하는 것은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주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편익을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민영이 했을 때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계 세미나에 참석도 해 보고 하면 여론이 민영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과연, 저희들이 제출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민영되었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은 퇴직금 문제, 중구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한 160억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중구보다 인력이나 장비가 많기 때문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퇴직금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장이 보장 안 된다는 문제로 인한 반발, 노사간에 단체행동이 발생되었을 때 청소대책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간에 민원문제처리 청소와 관련된 민원문제, 지금같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계에서도 민영은 되어야 되나 조급히 서둘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와 기존의 인력을 최소화 시켰을 때 넘겨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해야 된다는 학계의 여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방만한 인력을 가지고는 어렵고 최소로 줄이고 있습니다만 최소화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 시기는 2002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는 아직까지... 자연감소로 충원은 안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기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서재홍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IMF구제금융에 따른 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연일 예산 계수에 수고 많으신 특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위원님들의 의견 차가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는 199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불예방 홍보물이 가 항에는 산불예방현수막, 나 항에는 산불예방 깃발, 그 다음 2번 항에는 산불예방 종합대책 인쇄물 제작인데 여기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61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산불예방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전부 홍보물에 포함됩니다. 산불예방 홍보물해서 부기는 원칙상으로 현수막이나, 깃발이나 또는 산불 홍보물에 필요한 어깨띠가 있습니다. 어깨띠나 산불조심 완장, 산불조심 모자 그리고 차량깃발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홍보물 차원에서 전부 있는데 부기상에 다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로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기를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명기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10월1일부터 산불 예방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홍보물은 다 설치가 되었는데 부기상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120만원이 삭감되면 우리가 부채를 안고 내년에 또 올라가야 합니다. 솔직한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만 계상해 주시면 다음 연도부터는 투명성 있는 부기를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199쪽에 것은 실질적으로 10월1일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벌써 다 하셨는 그런 일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먼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겨울철에 특수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 예산 때든지, 안 그러면 1차 추경 때해서 그 해 겨울이라든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221쪽에 시설부대비에 등기용역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221쪽에 등기용역수수료에서 2만원해서 750원에 150만원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 부르세요.

각종 공사하기 전에 보상을 하면서 분할이 안 됩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수수료입니다.

월배공단에서 월배초등 간 거기까지 도로건설인데 양옆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 해도 필지수가 이렇게 많은가. 750부라고 하면 보통 건수가 아닌데...

월배공단에서 월배초등 간이 바로 월성지구가 아닙니까? 기존 동네에 그 주위에 집이 많지요. (장내소란) 법무사에게 등기를 안 맡깁니까? 그 수수료입니다.

필지 수가 그렇게 많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