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9월25일 구 직제 조정으로 청소년 관련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 [제28조1항]기금관리 공무원 중 기금 운용관에 사회산업국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정 목적으로 별도 관리할 기금에 대하여는 종기일에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여 본 조례의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한시법을 적용,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98년5월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재정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물품관리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불용품 처리에 따른 소요조회 기준과 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품관리사무는 사업소장, 동장에게는 위임되었으나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위임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시.도에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 광역시에 재활용여부에 관계없이 불용품 전부를 소요조회하고 있으며, 동일 광역시내 소요조회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의 가격 상한가만 하고, 하한가가 없어 불필요한 소요조회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물품취득 가격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 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을 매각할 때 시가를 참작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데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을 기준 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도 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불용품 매각가격에 비해 높은 감정수수료 10만원만 지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만 감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9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이 업무가 당시 사회산업국에서 문화공보실로 이 업무를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물론, 직제 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공보실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내역을 관장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내역 상황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정사유에 보면, 일몰법제도 이래가지고 [13310-1860호]에 실시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몰법제도 이게 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5월 재물조사 당시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공통건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98년5월 당시에 정기재물조사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구의회 사무국 물품관리는 어는 부서에서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회의 물품취득 가격이 500만원이상인 물품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500만원 이상할 때 이 5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을 표기할 때는 10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500만원처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00만원으로 문구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16조]에보면, 1 현행과 같은 개정안에 보면 2에는 점찍어 놓고, 2에 보면 물품취득가격 해서 (장부기준가격이 500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동취득 가격이 10백만원이상인 물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17조]에 취득가격이 이 부분을 [16조]에 물품취득가격(장부기준가격) 이렇게 삽입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몰법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행 일에 볼 것 같으면 부칙에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한부 조례인데 어떻게 해서 시한부가 되는지 또 2003년12월31일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김호윤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공기 또 대구광역시 회계, 개정조례 준칙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현재까지는 물품관리 처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왔으며, 현재까지 재활용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2003년12월31일까지 하지 말고 물론, 조례제정 후에 실시해 보고 검토 후에 2003년12월31일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검토하는 과정이 꼭 2003년 하지 말고 2000년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검토를 좀 당겨서 한 후에 확실한 조례제정을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내역 사항이 무엇이냐와 일몰법 제도는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지급내역은 우리가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무직, 무진학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생활정착금,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모범청소년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청소년 수련실 활동에 관한 지원사업, 청소년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몰법제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일몰법제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몰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해가 진다는 얘깁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편성지침에 5년이라는 종기를 두었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일몰법제도로 5년이 도래되는 그 종기에 외부인사나 우리 관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이 기금의 운영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일몰법 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복사해 드렸습니다마는 시행공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2003년12월31일까지 경과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지침 자료에 보면, 종기가 도래되면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으면 또 한시적으로 5년을 규정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결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소멸로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왜 5년으로 했느냐? 앞당겨서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이 합리적으로 탄력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기금운영에 관한 일몰법 제정을 도입했기 때문에 도입된 배경이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5년의 종기를 두었기 때문에 5년의 시한을 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의 답변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개정의 목적과 같이 예산의 낭비요인이 제거되므로 제정의 탄력성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적절치 못한 점이 만일 발견됐을 경우에도 5년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일반회계 예산과 달라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결산을 하고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게 집행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예산이 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영을 그렇게 한다면 탄력성이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종기를 5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점보다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치 못한 불합리한 점이 만일 발견됐는데도 5년을 지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제도 실무 지침상 5년으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5년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이 5년 한시적 종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일몰법 이 자료에 보니까 특별법이 기금출자 출연금 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종기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방법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의회 의결 시에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5년이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서구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당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지금 문화공보실로 이관 됐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현재 육성기금이 어느 정도로 조성되어 있는지 또 방금 설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청소년 지원장학사업도 하고 수련원 활동사항 등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금이 조성되어야 될 것인데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9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9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구비로 기금조성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이 되어 가지고 제가 98년10월23일 부임하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8년10월23일 현재 3,200만원 이자소득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20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는 98년12월24일 관내 16명 장학생에 대해가지고 67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차후 불우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지원할 사업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준비가 완료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년도 사업계획은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중으로 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91년부터 95년까지 순수 구비로 조성이 되어 있고 민간인들한테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인들이나 사회단체나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진 게 없습니까?

청소년 육성기금에 관해서는 모금계획이 없고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회과에 자활사업으로 지금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년에 관한 여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을 제외한 더 불우한 사람에 대해가지고 지원 자활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5년 동안 조성 했는 원금 5,000만원하고 이자가 3,200만원 해서 8,200만원이 지금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마는 좀 더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12월말에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1년 12달 그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좀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수시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제정키로 했는데, 2003년12월31일까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12월31일까지 한다든지 이래서 좀 당겨서 한다든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일반회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할 때마다 기금운영에 대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보다는 기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해도 일반회계와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어떤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의례 행사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물품감정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 물품만 감정하는데 거기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지금 현재에 1,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도록 지금 금액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동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5월 재물조사 공통건의사항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5월 재물 조사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개정 조례안 제출 전에는 의회사무국의 물품을 어디서 관리해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출 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500만원이상 물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가격 500만원이상 물품은 차량이라든지 환경오염측정기구 등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개정조례 문구 10백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호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0만원으로 숫자 수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16조]와 [17조]에서 장부기준가격이 삽입되어 있는데 [17조]에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조]에도 취득가격이 하고 나와서 장부기준 가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삽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