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준칙안이 저희들 임의대로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로 내려와서 전부 전국 통일안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인구에 따라가지고 인구 30만 미만은 25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참여하는 한도도 조례준칙안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을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한은...

, 조례를 우리가 내무부에 모델이고 행자부에서 모델로 인구 얼마에는 25명 해라, 25명 중에서 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만 넣어라 하는 모델이고 행자부에, 우리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인원을 25명 더 증가는 못 시킨다 해도 기초의원을 과반수 이상 넣는다든지 우리 13명 같으면 7명을 넣는다든지 8명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후에 다시...

중임, 연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2년간이니까 2년 후에는 이번에 제2건국에 참여했던 사람이 빠지고 다음 번에 참여 안했던 사람이, 의원 중에서 반드시 의장이 제2건국에 참여해야 되느냐, 상임위원장만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거 보다는 의원이 교대해서 이 조직에 참여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지금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라든지 뜻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의원님이 너무 많이 참여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발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이 어느 방면보다도 많으니까 건의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꼭 경찰서 경무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청의 학무과장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각 관공서 기관단체대표나 부대표가 다 들어갑니다. 25명 가지고 모자라지. 그래서 이건 제2건국추진을 하는데는 공직자보다는 순수한 민간조직의 전문분야를 많이 구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위에서, 상부에서 뭐해라, 경찰서장해라, 교육장해라, 소방서장해라 하는 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 하되 25명이니까 한 기관단체장 실무 주무과장 해 봐야 열 사람만 하면 충분히 15명이니까, 15명에서도 공직자 일곱 사람하고 구의원도 일곱, 여덟 사람 들어가면 되지 안 될 건 없거든. 그래서 인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부님들하고 상급자한테 건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라.

현재 인선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18명입니다. 그 중에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는 부구청장 한 분입니다. 한 분이 들어가고 구의회 부의장님 들어가고 구의회 상임위원장님 세 분,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가 있고 기타 중부경찰서라든지 교육계, 경찰계가 주무국장이라든지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배 측면에서 봐도 구청에 비해서 네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의장님은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고문이 5명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3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안준칙이 또 내려왔고 20, 30명미만에 대해서는 몇 명까지 하라 하는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중구에서만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건국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목적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목적은 여기 다 나와있어요. 이유는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다 했습니다. 개혁을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해야 돼, 국민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한다 했으니까 국민을 빼고, 민을 빼고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지방의원도 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공직기능을 봐서 우리도 관인데 우리를 다섯 사람 넣었으니까 많이 넣었다 하는데 25명 중에는 다섯 사람 들어간 것은 많이 들어갔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예를 들어서, 부청장이 했습니까? 부청장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구청에서는?

예, 구청에서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청장 한 분, 우리 다섯 분, 여섯 분 그 다음에 경찰서 일곱 분하고 경찰서, 교육청 또 뭐 있습니까?

고문에 대구세무서장을, 중부소방서장하고.

중부경찰서장하고 동부교육장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죠?

예, 그건 예외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은 18명이 됩니다.

18명 되죠?

당연직이 아까 의원이 7명이고, 당연직...

민간이 18명을 대충 어떤 사람을 구성하나, 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선정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종교계, 경제계, 금융계, 여성계, 각 직능단체 다 총망라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골고루 인선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편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맨 끝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5시7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