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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75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23

한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본안건을 제안하신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신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환경청소과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0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색깔을 하는 이 주요 골자를 보니까 일반봉투하고 구분하기 쉽게끔 이렇게 구분을 하는 모양인데 첫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흰색깔 아닙니까? 흰색깔에 푸른 글씨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중에 사용하는 검은 쓰레기봉투를 해서 시중에서 포장재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쓰레기 버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 뿐만이 아니고 비규격봉투 종량제 봉투 이외의 봉투를 뚜렷하게 버리는 그런 것을 방지 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색깔있는 봉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흰것 보다 구매가격이 조금 안비싸 집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작비라든지 가격은 단 1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업체에서는 안료가 더 들어가고 염료가 더 들어가서 더 그거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사전에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절대...
래서

그래서김익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합성수지를 했고, 했으니까 내막을 잘 압니다. 원가가 다문 얼마라도 생산비가 더 치입니다. 첫째, 본인의 생각에는 현재 먼저 우리 행감 때 동사무소 나가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지금 상당한 양이 재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소진을 한 후에 하겠다, 이야기겠지만 첫째, 우선 색깔을 어떤 색으로 연한 청색으로 해 놨는데, 청색으로 하면 유사품하고 구분이 잘되니까 식별하기가 좋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하면 시중에도 포장지가 연한 청색으로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대번에 변해서 나오고 지금 이거 비니루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백화점이나 시장 재래시장에 납품하는 업체가 대구시내 여러 수백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품이 나오면 흰것보다 오히려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쓰레기차가 와서 이내 수거를 해 가겠지만 가기 전에 도로가에 내 놨을 때 흰것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왜 굳이 눈에 잘드러나는 색깔있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굳이 청색 한 가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봉투제작 회사에서 다양하게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자꾸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 조례로 색깔을 묶어 놓으면 필요 시에 그때그때 전부 조례를 전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구청장이 유사한 봉투가 나오면 또다른 봉투로 바꾸고 하는 쉽게 봉투색깔을 그때그때 따라서 제작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를

예를김익근위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벼수매하는 농협마대포대 있지요? 그것을 농협에 공동구매를 해서 중앙에서 전 농민들한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한 장에 얼마냐? 하면 농민소비자들이 농협에서 구매를 하는 가격이 요즘은 가격이 변동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2백50십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협에서 수매가 그 색깔이 우선 농협포대니, 마크가 다있고 하니까 농협에 수매를 하는 것도 다 표가 나니까 그 이외에 다른 포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보통 유사품을 만들어 나가니까 농협에서는 250원에 농민이 구매를 하는데 시장에 가면 2백원 미만에 구매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데, 이거 색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제조과정이 있으면 몰라도 첫째 원인은 뭐냐? 칼라가 들어가면 언제든지 단가가 올라 갑니다. 주민 부담이 첫째 커집니다. 또 두 번째, 왜 쓰레기봉투를 굳이 쓰레기 남은 것을 왜 남의 눈에 잘띄게 할려는지 흰것보다는 색깔이 있는 것이 눈에 잘 띄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별로 보기가 안좋은 겁니다. 세 번째, 그것이 오늘 붉은 거 했다가 내일 푸르게 했다가 매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한해 시장에 더 유사한 색깔 칼라 봉투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은 더 식별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흰색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싶고, 주민의 부담도 적지 싶은데 모든 것이 좋은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칼라 있는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비규격봉투를 식별을 할려고 하면 바로 곁에 가서 글씨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바탕 색깔을 다르게 해 놔 놓으면 먼데서 봐도 대번에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단속도 용이합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치우는 처리비가 톤당 7천원씩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젠 강력한 단속을 안했다가는 이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적자폭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단속도 용이하고 따라서 구세입 선량한 다수시민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일이 비슷한 봉투를 갔다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전기불 밑에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대기하고 있다가 먼데서 봉투 색깔만 봐도 대번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작을 하는데 구비가 더 든다든지, 예산이 낭비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익근위원

흰색을 하니까 보통 다른 봉투 넣어 나오는 시장에서 비닐봉투 검은색이 주로 안많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별이

식별이김익근위원

흰거하고 검은거하고 눈감은 봉사라도 식별이 안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중구에서 푸른색을 바꾸었다, 아니면 노란색을 바꾸었다, 하면 시중에 검은봉투 지금 유통되고 있는 보통 포장재로 쓰고 있는 것이 전부 푸른색, 노란색으로 다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글씨를 봐도 흰 것보다도 더 구별하기가 더 힘이 든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이유에 안맞는 소리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만 일단은 답변이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부적합하면 또다른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익근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굳이 이것을 갖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틀림없이 단가가 올라 갑니다. 올라가고 그 유사품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절대 그것은 못막습니다. 못막고 소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첫째,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봉투하고 유사한 것으로 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느냐? 자기네들 물건 조금 팔고 포장을 해 주고 하면 집에 가서 안버리고 거기에 쓰레기 담아 버리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를 홍보를 더해서 해야지, 이 색깔로서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구청장 초도순시 때 제가 수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대표들한테 건의를 들은 내용을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한 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제작단가에는 절대 해당이 없다 업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럴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뭐든지 관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변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색깔이라든지, 뭐든지? 그런데 단가에는 전혀 없다는 소신이 확신하시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우리 중구청에 납품하는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구입 요청을 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단가를 조정을 해서 제작회사는 임의대로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이 조례하고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그 굳이 조달비 지방자치제인데 쓰레기봉투까지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은 질문을 김익근위원님한테 그때 받았고, 답변도 그때 해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이라든지, 내용이 별로 차이가 안나면서도 제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관내에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그런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익근위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 경유를 하지 말고 아까 이 문제하고는 틀립니다만 농협포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시킨다고 하면 조달청 구매가격보다 최소한 20% 따운이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시정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 그러면 식당에 100명이상 면적은 100㎡ 이상되는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말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 밑으로 되는 데는 아직도 해당이 안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376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집단급식소가 25군데, 음식점이 332군데, 관광호텔이 4군데, 대규모 점포가 6군데 해서 376군데가 현행 법에 관련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오성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또 객석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이 감량의무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것도 보니까 뒤에 내용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안이 서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일부는 탈수기 같은 데는 상당 부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180군데 정도 쯤 약 한 2분에 1에 해당되는 대행업소에서는 탈수기 정도 쯤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쇄기 딱딱한 뼈 부수는 거 그런 파쇄기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이런 데는 대행업소에서는 몇 군데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선별창고에서 시범적으로 고속발효기 해서 이것을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 음식점이 상당히 많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루속히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를 모아서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일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 업자가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사료화, 퇴비화하는 업자가 세기환경, 진미환경, 청솔바이오텍, 원일환경하는 4개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대형음식소에서 음식물 일부를 수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 신고를하고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아무 집이나 가서 가져가면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음식점 업주하고 처리업자하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에 계약이 안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이 좀 작게 나오고 많이 나온 사람들은?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처리를 해 주면 업자한테 처리비를 조금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식당에서 가져가는 처리비용을 좀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주인 대신에 치워 주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나오는 찌꺼기 자체도 그냥 주로 보통 식당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식당하고 구내식당 이런 데서 하는 거 하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틀릴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메뉴를 주로 어느 것을 취급을 하느냐? 동물뼈를 고아서 취급을 하는 업소는 뼈같은 것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물종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이고, 식당에 주업종이 뭐냐? 에 따라서 음식물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5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2시20분입니다. 14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표결에 들어 가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으로 있는 잔존해 있는 쓰레기봉투 잔량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앞으로 한 2∼3개월 안에 완전히 소진이 다됩니다. 규격별 판매량을 소모되는 추세를 봤을 때 늦어도 잘나가는 것이 있고, 덜 나가는 것이 있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늦어도 3개월 이내는 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매진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소진이 된다고 보고 만약에 한 가정에서 100매를 단위로 한 묶음이나 두 묶음을 사다 놓았는데 그것이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 분들이 그 봉투에 담아서 우리 중구 관내에 가정에서 배출을 했을 때 그것은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격하고 상관이 없이 그대로 규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대로 규격으로 들어 갑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2∼3개월 내로 동사무소에서 공공용봉투나 일반봉투가 다 매진이 되게 판매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것이

그것이송외선위원

2∼3개월 안에 다 판매가 된다 이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일반용...
것이

그것이송외선위원

리터당에 5ℓ, 10ℓ가 2∼3개월 안에 다 판매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재고량을 한 3개월치를 늘 비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치가 다 소진이 되기 전에 다시 제작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외선위원

동감사를 초선의원님들 한 두 군데 밖에 안가봤는데 그것이 2∼3개월 안에 판매가 안됩니다. 이대로 지금 동사무소 창고 위원님들 가보셨잖아요. 우리 지난 번 감사 때도 보셨지만 그것이 2∼3개월 안에 절대로 판매가 다 안됩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송외선위원

창고를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몇 ℓ, 몇ℓ 위원님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가 12월12일부터 지금 쓰레기봉투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5ℓ짜리 이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여기에 동장대리로 감사를 받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날 창고 밑에 들어가 조사를 다 안해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군데인가? 그렇게 안갔지만 일단 과장님 그러신다고 하면 믿어 보기는 믿어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판매가 다 안됩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한 3개월 후에 이것을 저희들이 진짜 한 번 어떤가? 약속이 실천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솔직하게 더도 덜도 말고 자료를 뽑아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봉투를 하면 이것이 지금 봉투는 안에 딴봉투를 넣어서 쓰레기봉투 말입니다. 그것이 잘 찢어지니까 안에는 딴 봉투를 검은 봉투를 넣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번에 새로 제작을 하는 것은 색깔만 바꿉니까? 아니면 질긴 것은 그대로 놔두고?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색깔만 바꿉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투가

흰봉투가송외선위원

단속하기가 어렵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흰봉투 유사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금 바꿀려고 계획을 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색깔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색깔로 할 것인지, 아마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만 된다고 하면 아마 수시로 자주 바꿀 것입니다.
하게

하게송외선위원

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업자 그 사람한테 다시 주게 되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일정액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임의대로 그 일정금액 이상을 가지고는 임의대로 못하도록 지금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조달구입에서 할 때 조달청에서는 합성수지 조합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합성수지조합 이것이 맹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하는 조합인데 그 조합하고 제작의뢰를 해서 그 조합에서는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대량의 물량을 제작 능력에 맞추어서 분산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해서 납품을 하도록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칼라색을 더 넣어도 절대로 돈이 더 안들어 간다 이 말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약에

만약에송외선위원

돈이 더 들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 때는 제작을 못합니다. 나중에 행정감사에서도 대 번에 드러 납니다. 지금 250원 주고 제작을 한 것이 251원 주었다고 하면 대 번에 대비가 안됩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힌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만 이렇게 색깔 있는 것을 바꾸고 이럽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른 타시·군·구에도 이것이 지금 보편화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산하 2개구는 지금 바꾼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마다 색깔을 바꾼다고 보면 7개 구 그러면 봉투 색깔이 비슷한 색깔이면 다른 구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섞이면 어떻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색깔을 바꾸면 대 번에 드러 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봉투가 곁에 가보면 수성구청장하고 서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지, 똑같습니다. 먼데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똑같습니다. 색깔이 똑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수성구청에서 여기에 갖다가 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겁이 나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청장 그러면 수성구에 갖다가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별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 색소를 넣어서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기본있는 틀에 되어 있는 것 보다는 한쪽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색소를 넣어서 아마 광고물선전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틀에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다가 찍어 나오는 것이... 아마 과장님, 어떻게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를 것이다. 이러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45분입니다. 14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오성윤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투표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2명, 반대4명 과반수의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50%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이런 조례안인데 그러면 이것은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식별은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의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을 소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보철용 차량은 장애인들이 차를 몰고 올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가 정상인과 같이 구조가 안되어 있는데 차 일부를 조작을 해서 자기가 편리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한 것은 그런 차량은 금방 식별이 됩니다. 첫째, 가지고 온 사람의 장애인수첩과 그 다음에 차량을 �f어 보시면 차안에 보철용 이것은 숙달하기 알맞도록 개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차량은 금방 식별이 가능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개조한 차는 제외가 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이 차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국가유공자도 유공자 수첩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를 운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차량대장하고 그 다음에 차량은 항상 자동차 등록대장을 항상 지참을 합니다. 지참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그 차하고 맞나? 안맞나? 대 번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별을 해서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임대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 줍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세받고 하는데 구청장이 그런 것을 다 허용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임대를 해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손실을 또 가져올 수도 안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런 말씀도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사람들 싫다고 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원하시고 또 이 사람들 입찰을 받는데 대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안그래도 공영주차장 하시는 분이 전부 손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한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해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많은 숫자는 안나오지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