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광선 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6건으로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4건으로서 첫째 보도자료는 정확하게 제공하여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둘째 화천군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나라와 교류하여 기술, 인력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셋째 화천군의 인구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인구유입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수립할 것이며, 넷째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건화 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는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향후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하겠으며, 다음 자치행정과는 10건으로 첫째 화천군 공무원정원, 현원을 보고한 자료에 보면 농업직이 5명이고, 행정 농업복수직이 31명인데, 화천군의 농업구조가 43%인 점과 8, 9급 공무원 정현원이 없는 상태를 감안, 향후 농업직 채용보완 조치를 해야하겠으며, 또한 읍면은 복수직이나 군본청 담당에는 복수직이 없는 상황인바, 향후 농업직의 사기진작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복수직 규정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둘째 유사기관 단체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군부대의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주택 및 창고, 축사 신축 등 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일이 오래 걸려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협의회 운영에 반영할 것과, 셋째 군민 하나되는 차원에서 군부대 하사관등 군인의 표창을 확대하여 군과 민의 유대강화를 위한 행정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과 넷째 내고장 상품권 판매운동에 대하여 농협이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참여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향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상품권 활용이 확대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으며, 다섯째 행정직 공무원이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거나 기술직 공무원이 자리를 너무 자주 바꾸어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과, 여섯째 인허가 문제는 되는 편에서 생각하고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1회방문처리제도가 실질화 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일곱째 공공근로사업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기준에서 실내와 실외는 차이점이 없는바, 실외 근무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도록 하고, 여덟째 인정고리맺기 운동에 있어서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매분기 실시하고 있지만, 군민 하나되기 차원에서 각종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홉째 각종 체육행사를 학교운동장에서 개최함에 따라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군민체육활동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종합운동장 건설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등의 구제측면도 있겠지만 군정을 위한 생산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일지작성 및 인부사역에 있어서 형식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지침 등 관련법령에 의거 추진에 실리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는 총 9건으로서, 첫째 군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구 문화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둘째 지방세 체납액 9억9,449만9천원중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 및 심사를 통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 미수액은 결손처분하기 바라며, 셋째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있어 누락건축물 대장정리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주민의 재산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외지사람이 시골에 땅을 사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농민이 땅 문제로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비업무용 토지관련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군세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하겠으며, 다섯째 고향담배 판매는 지속적인 세입의 증가가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산업유치에 힘쓰고 새로운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주민이익의 극대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시 입주대상이 어느 계층인지를 파악하고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순위로 입주시켜 하위직 공무원의 사지진작을 도모할 것이며, 일곱째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취소 및 오부과에 따른 환부조치 등 지방세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향후 업무추진시 현지확인 등 실사를 통해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여덟째 각종공사 추진시 하자보수금 예치에 따른 부주의로 부실공사 등 하자발생시 보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각종 공사 등 사업추진시 하자보수비 확보 및 예치방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아홉째 차적을 아직까지 옮기지 않은 차량이 395대나 되는바, 홍보강화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차적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해서 지방세수증대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8건으로, 첫째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23개소 가운데 대지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6개소, 즉 간동 유촌1리, 하남 위라리, 원천1리, 사내명월1리, 용담2리, 삼일1리에 대하여는 조속히 행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권 분쟁이 없도록 할 것과, 둘째 군장병 예우 10% 가격인하 운동추진에 있어 현재 230개 업소가 참여하는데 관내 전 업소가 참여토록 행정지도를 하기 바라며, 셋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농촌마을 어린이의 감소로 놀이시설 이용율이 적은 마을의 시설물은 실태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군인아파트 지역 등으로 이전 시설토록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경로당 신축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훌륭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들도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노인들이 법을 몰라서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상담센터 운영추진계획을 실시해야겠으며, 다섯째 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자중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누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향후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노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는, 실외자판기의 위생상태와 관련하여 위생점검인력이 1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1명의 인력으로 관내 실외자판기의 완벽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의문이며 실외자판기 위생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점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고, 일곱째 휴게소 등지에서 일반인들이 약탕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는데, 만일 사고발생시 책임의 한계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여덟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융자 금리가 낮을지는 모르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융자시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총 8건이며, 첫째 관광이미지 창출에 있어 비목의 고장 화천의 이미지는 침울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화천을 빨리 인식할지 모르지만 푸른산 맑은물 빛나는 화천, 즉 산, 물, 호수 등을 이용한 밝은 이미지의 홍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향후 검토반영을 하기 바라고, 둘째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갈목계곡 휴양지 조성시 봉오리는 3.1운동의 발상 유적지임을 부각하여 3.1운동의 발상지의 역사관 시설 등을 검토 추진이 요망되고, 셋째 붕어섬 군민공원조성에 관하여 향후 소규모 체육시설이 미흡한 바,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체육관련시설을 더욱 확대 추진해 주기바라며, 넷째 비목문화재를 운영하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문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가 더욱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99년도에는 본군에서 도 단위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하도록 조정협회, 레스링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부가요제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행사 대부분이 주민동원에는 실패를 하였는데,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군민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주민홍보를 소홀히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차기 각종 지역행사 개최시 읍면 및 리·반장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관련 행사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일곱째 화천온천개발계획은 10년을 넘게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데 탁상식 개발계획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고 확실하고 확정된 것만 청사진을 제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여덟째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새로운 소재가 없으면 출전을 포기 하든가 아니면 각 마을 청년회에 일임하여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민간주도가 되도록 지원하여 민속 예술발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모두 6건이며, 첫째 신규 간이상수도 사업은 기본시설이 완료된 후에 간이 상수도 수도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관리 및 운영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둘째 교통편의증진 사업에 있어 버스승강장을 신대리에 설치하였으나 교량공사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셋째 소하천 설계시공시 자연 친화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의 조화로 살기좋은 화천건설에 기여할 것이며, 넷째 현재 사창리 지역은 전혀 주차장이 없어 중심도로변에 차를 주차함으로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바 획기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다섯째 쾌적한 내집 마련을 위한 사업전개로 생활의식의 변화와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인구수의 증가보다는 가구수의 증가가 날로 더하여 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나, 화천의 기존시가지는 택지규모가 작아 주택신축후 주차장 설치도 곤란한 실정이며, 생활하기에 편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부족하여 일부 직장인들이 외지에서 거주하는 탓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택지개발이 요구되며, 인구의 외지 유출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이 절실한바, 주택보급율 99%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과, 여섯째 원천농공단지가 계속 적자를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 적자 없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처리요구사항은 11건으로서 첫째, 강원지키기 협의회가 읍면 단위로 구성운영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에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둘째 하천수질검사 결과 봉오1리 지역 하천이 3급수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는바, 향후 오수처리시설을 완벽히 하여 1급수유지에 노력할 것이며, 셋째 경제림, 풍치림의 계획적 식수를 통하여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추진하여야 겠으며, 넷째 축산 오수처리장이 설치된 곳은 철저한 감시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것과, 다섯째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나무의 성질, 크기에 맞도록 식재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섯째 회천읍과 제방과 시멘트 구조물은 칡넝쿨이나 등나무를 활용하여 미관조성에 힘써야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는 춘계 산화방지를 위하여 행정에서 다각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산불방지 계도 및 감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짐에 따라,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계절에 맞도록 적의 활용하여 산화방지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여덟째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예산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형편없다고 보여짐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사용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각장 사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최대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홉째 쓰레기매립장 용량은 한정적이고 그나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쓰레기의 량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읍면별로 환경미화원을 1명씩 선발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배치, 쓰레기분리를 통하여 쓰레기의 량을 줄이는 방법을 구상해 보고, 부족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지도층 인사 및 사회단체장들의 현장체험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것과, 열번째 환경관리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군비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년 1회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한번째 쓰레기 수거현장 체험결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는바, 이대로 방치할 경우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자칫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관련실과에서는 지도감독 및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는 5건으로 첫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추진에서 상서면장이 현안사항으로 제출한 부촌리 황옥선 본동에서 안퇴골간 공사를 심사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둘째 하천개보수 정비사업에 있어 준용하천으로 산양2리 김선신집 뒤 하천정비와 부촌리 연승교 하단보에서 배다리 도수로 중간 주택 쪽에 수해예방차원에서 하천제방 공사를 추진해야 하겠으며, 셋째로 간동, 하남, 상서면은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규모 추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읍면별 균형발전을 꾀할 것이며, 넷째 문화마을조성은 획일적이지 않게 내부시설에 힘써서 문화생활을 하도록 설계하고 도서실도 짓도록 하시고, 다섯째 밭기반 조성사업은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밭기반 조성사업이 생긴 이래 한번도 사업을 시행한 적 없는 하남면에도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은 2건으로서 첫째 지역의료보험조합 진료계획이 200명인데 비해 진료실적이 79명으로 상당히 저조한테,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성병감염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는데 성병이 감염된 채 영업을 할 수도 있는바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12건으로서 첫째, 농업인후계자 현황을 보면 육성에 현재 258명의 후계자중 부실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첫째 성실후계자 육성관리에 역점을 두고 부실후계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둘째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을 현재 파로호 2개소 춘천호에 1개소를 추진중 인바, 향후 낚시객 유치와 낚시터 관광측면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가두리 양식장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양식장에 대하여 시설물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넷째 톱밥공장 운영에 있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공장운영을 통해 년간 1,700만원의 세수증대를 할 것이라고 신문에서 보도하였는데 신문보도대로 추진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다섯째 현재 화천군에서 출하하는 농산물별 포장명칭이 각각 다른데, 향후 화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단일포장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이며, 여섯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부속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일곱째 농기계 공동 창고가 개인화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여덟째 구조조정시 농정과가 지도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농정 관련부서 모두가 지도소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군수의 결재를 위하여 군청까지 오는 공백에 민원이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농정관련민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이 강 건너까지 걸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바, 도직제 연관성 및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홉째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예산은 과다하게 투자된데 반하여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보여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과 실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주무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열번째 사업성 및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연구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묶어놓은 농업진흥지역 설정 대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바, 만연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열한번째 어로어업 낭장망은 빙어잡이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년중 계속 사용하여 치어까지 다 잡는다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열두번째 귀농자 영농창업지구 지원융자가 1가구당 이천만원 한도로 2천거지 3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바, 이 금액을 가지고 창업하기도 어렵지만 상환기일도 최소한 10년은 되어야 자리잡고 상환능력이 된다고 보여짐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은 총 11건으로서 첫째, 화천읍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는 화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월동기에 추진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감독지도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둘째 간동면 지역개발사업비중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 이백만원과 오음1리 하수도 개수공사 368m 4,600의 사업을 조기에 시행 추진하고, 셋째 지방세 징수율이 너무 부진하다고 보는바, 총력을 기울여 징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넷째 하남면 안평리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난 10월 26일 업무보고시 지적하였는바, 이 사항에 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다섯째 하남면의 지방세 징수가 너무 부진한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겠으며, 여섯째 상서면 반상회 운영에 있어 주민건의사항 미 처리 2건에 대하여 명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당실과 또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곱째 상서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시설 유지비가 많이 투자되는바,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자 배치를 관계 부서와 협조하기 바라며, 여덟째 상서면 신고망 확중과 관련 상서면은 접적지역이므로 군부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신고망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아홉째 자연휴식년제 지정 지역과 마을관리휴양지가 구운리 만산동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있어 추진에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열번째, 사내면의 지방세 징수현황과 체납액 현황이 보고자료에 누락이 되는 등, 감사자료 준비가 부실하고 보고서류가 무성의한데 향후 모든 자료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할 것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한번째 반상회 건의사항이 37건중 미 추진 6건에 대하여는 ’99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서 금일 처리 요구사항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