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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제181회 제25차 총무사회위원회1998-12-24

신재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칠간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훈 위원장께서 오늘 우리 시와 마산시간 자매결연식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연일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 동 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도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19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안건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주요골자는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그리고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그리고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두 사람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 및 감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과 관련단체 대표자에게 발언하게 할 수 있고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 실과장인 기획담당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 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 5월 25일부터 우리 시에서는 목포시 규제대책협의회 산하에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바 그 신고센타로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고요. 8번에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사전협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2월 4일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별도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운영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을 하고 6페이지 표준안, 9페이지까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는 영산강 하구둑 건설과 광주, 목포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서해안시대 도래에 따른 영산강 유역권의 개발과 호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현안문제의 공동추진과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산강유역권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약안입니다. - 주요골자는 영산강 보존을 주목적으로 목포시, 나주시 그리고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영산강 살리기 등 현안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조직은 의장 1인, 위원 7인으로 하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 가항에 열거한 8개 시·군의 단체장이 차례로 의장을 맡되 최초의장은 나주시장이 되며 간사는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업무담당 실과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번에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장이 위촉하는 8내지 16명의 자문위원을 두되 각 자치단체의 시·군의회 의원 1명씩과 협의안건에 따라 관련 공공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수시로 추가로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회는 년 2회 임시회는 수시 개최토록 하고 협의안건은 관련단체의 광역행정 업무 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걸쳐서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부담은 회의개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시·군 실비변상조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3번에 제정규약안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지난 10월 20일 각 시·군간에 협의를 걸쳐서 8개 시군이 금년말까지 규약 안을 제정하고자 각 시군 의회에 상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시군 의견은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율한 결과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첨부를 별도로 했습니다. - 7번 예산사항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8번에 행정예고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 영산강유역권 행정실무협의회 개최결과 공문사본을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본 규약안과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그럼 다음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

김대중위원

- 나주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최초로 나주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으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대중위원

-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장보고 뱃길복원, 그 부분은 목포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목포시가 먼저 주도를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협의회 먼저 구성을 하는 겁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신재칠간사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유재길 위원!

유재길위원

- 4페이지에 제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리인" 그랬죠?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유재길위원

- "그"자를 빼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이 사항은 실무 실과장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8개 시·군의 실무 실과장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대리인"이라는 말을 꼭 "그"자를 넣어야 될 것이냐 빼야 할 것이냐 협의를 했는데 의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자를 넣은 것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다같이 "그"자를 넣었습니다마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유재길위원

- 오기를 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재칠간사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조성평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현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안녕 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상현입니다. - 금번 정기회 중에 상정된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얻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농지소득의 계산방법은 농지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에 필요한 경비 즉, 인건비라든가, 종자대, 비료대 등을 제외한 금액이 농지소득 금액으로써 이번에 상정된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은 '98년 7월 23일자로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 시행으로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어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 조사한 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결정안과 같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뒤에 과세개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세 과세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저희 농지세 과세대상과 세율은 납세의무자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이 있는자로서 과세대상작물은 벼와 특작물 즉, 과수, 인삼, 연초, 소채, 약용작물, 화훼류, 깨, 땅콩 등이 되겠습니다. - 여기 과세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간에 농가소득이 되겠고 과세표준산정기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감면소득을 합한 것을 빼고 기초공제액을 감한 게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소득은 학교라든가, 유아원, 양로원, 사찰, 종교단체가 비과세 소득이 되겠고 감면소득은 재해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로 기초공제액은 지방세법 209조에 의해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세의 세율은 최저율이 3%에서 최고세율이 50%까지 5단계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 그래서 다만 우리시의 농지의 등급은 1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4,000평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됨으로 농지세 대장상 과세대상은 저희 시에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앞으로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고자 제안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경비 결정안에 보면 "1. 노지재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신재칠간사

- "벼"자를 "배"로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4.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재칠간사

- 이상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영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 저희과에서 상정한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의 운영관리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토록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법적 근거의 규정을 마련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범위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금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 예치은행은 시금고로 지정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관리토록하고 두번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범위를 노인복지분야 대표자와 전문식견자로 확대구성토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시의회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경제사회국장으로 변경토록 개정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제안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위원님!

유재길위원

-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두가지로 구분해서 예금이 안되어 있고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현재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 금년말까지 5개년 동안 당초 목표가 2억5천을 적립한다 해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들어가는 내년부터 총체적인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2천년 1월부터 여기서 발생한 이자의 70%를 운용금으로 별도 계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30%는 재적립을 해서 적립금이 매년 증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5천만 원이 적립되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적립이 되어서 2억6천8백91만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유재길위원

-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한 군데로 되어 있다 그것이죠?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유재길위원

- 중소기업은행에 예치금액이 많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지금 현재까지 예치된 것은 이월금이 2억4천338만7천원이고 금년도에 발생할 이자가 예측된 것이 2천55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에다가 이자를 플러스해서 하면 금년 말까지 해서 2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임영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감사합니다.

신재칠간사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송전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6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본 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문창부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0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