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윤여형 위원입니다. 오늘 동 안건의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고, 제4조를 재정 보조대상으로 하여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재정융자대상 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제4조로부터 제9조를 각각 제5조로부터 제10조로 수정 하고, 기타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리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해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18일 여의도에 있는 차량보관소를 현장 방문하여 차량의 보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여의도보관소의 경우 근무요원 16명이 1일 평균 81대의 견인차량을 처리하여 직 원 1인당 5대를 처리하고 있는 등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료의 경우 민선구청장의 소극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업 체의 운영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 와 아울러 현장확인이 더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에서 계속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결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