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전하기 위해 강림하셨다는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2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동분서주하는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IMF 경제한파에 고달픈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32만 시민여러분 모두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가 13개월 전 IMF의 경제 식민체제로 접어들면서 외침이나 천재지변이 아님에도 6.25동란 이 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격변 앞에 우리들은 가혹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25,000여개의 기업이 부도 처리되고 재벌기업 10여곳이 붕괴되는 현실앞에 우리들은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9천 달러에 이른 국민 소득이 5천달러 선으로 떨어졌으며 연일 보도되는 실업자의 증가와 늘어나는 노숙자의 고통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불황과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수습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한갓 허공에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우리들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그 증거 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나 시정 소식을 접하면 우리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경남에서 1위이며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 예산 규모면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3천억원이 넘는 부채가 걱정이며 그 부채의 이자상환을 위해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정잘 걱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북부택지지구의 택지 분양만 완료하면 만사가 O.K라고 해명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우리시의 부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택지 매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초조해 하는 민선 시장의 표정에서 안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본 의원도 안타까운 나머지 통장회의를 비롯해 사람 모인 곳이면 북부 택지지구 땅이 분양 안되면 우리시 재정이 파산지경까지 이른다면 땅 좀 사달라고 호소를 해봅니다만 불황의 탓인지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현실 앞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IMF 체제는 우리 김해에도 예외없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부지기수이면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 땅에도 가슴시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지락스러운 IMF 체제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시련을 남기며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정신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내의 화장실 벽면마다 써붙여 놓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파산한다"라는 그루기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군살과 낭비 요인은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이며 시책의 오류와 실기, 누수가 없어야 겠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과 경영사업은 시민의 삶이 주체가 되는 개발 계획 그리고 시민의 삻이 주체가 되는 경영수익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시장의 인기나 치적 위주의 개발 방식은 김해를 망치게 할 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공동 사명감을 안고서 풀 뿌리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기 위해 나름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재정, 인재부족 등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체제하의 수십년 세월을 단 시일 내에 뛰어넘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관이 민위에 군림하던 지배 구조에서 봉사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만은 분명하다고 자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로 지자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저변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가는 밑으로부터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삶을 시장이나 우리 의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하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산재해 있는 지하수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시에 신고한 지하수가 3,327개소로서 음용수 1,477개소, 생활용수 1,075개소, 농업용수 460개소, 공업용수 315개소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지난 1-월 한달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216개소의 지하수중 18.5%인 40개소의 지하수에서 음용 부적합 판정 시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 물론 우리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된 지하수는 1년에 한 차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 시스템이나 인력으로 볼 때 10월 한 달 동안에 216개소 밖에 시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216개소의 지하수 시험결과를 보면 내외동에 35개소 지하수를 수질 검사를 했스니다만 적합판정은 24개소, 부적합 판정은 11개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만 1개는 적합, 1개는 부적합으로 적합, 부적합 판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이 거의 대다수가 대장균 또는 일반 세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균 수가 기준당 ㎖당 100개입니다만 내동의 예를 들어보자면 내동 156-16번지에 있는 지하수에는 일반 세균의 경우 25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배 반이 초과하고 있고 내동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동 674-15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균이 17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외동 지역은 그나마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는 지하수가 많습니다만 물론 대장균과 일반 세균이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끓여 마시면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한데 칠산동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염소 이온이 기준치가 리트당 150mg입니다만 염소 이온이 547mg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 같은 곳에는 9개소를 지난 10월달에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만 두 곳만 음용적합판정이고 7곳이 부적합 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세균과 대장균만 나타나고 있는게 아니고 질산성 질소가 ℓ당 10mg이 기준치입니다만 질산성 질소의 진영읍 533-2번지의 경우 질산성 질소가 22.3mg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각합니다.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나 망간같은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촌면 원지리 두 곳의 경우 리트당 0.3㎎이 기준치입다만 망간의 경우 0.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리 같은 경우에는 0.3㎎ 이렇게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고 상동면, 장유면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입니다. 장유면 부곡리 같은 경우 틀리클로에틸렌이라는 이것도 기준치를 엄청 초과하고 있습니다. 리트당 0.03㎎이 기준치입니다만 장유면 부곡리같은 경우에 틀리크로에틸렌이 0.205㎎까지 몇배인지 계산이 어렵습니다. 상동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03㎎이 기준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 관내에 지하수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만의 시험결과입니다. 한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시에 신고한 전체의 지하수는 파악을 하면 이 보다 엄청 심각한 지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하수 관리를 건설과의 건설행정계에서 계장 1명에 계원 5명 총 6명중 총 6명을 가지고 하수도까지 관리를 합니다. 지하수를 관리하는 인원은 1명 뿐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세계 곳곳에서 물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상수원수를 낙동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에서 4워까지갈수기에는 낙동강 원수가 공업용수에도 부적합하다는 5급수를 웃도는 수준이며 강물의 수량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차도 수돗물을 불신한 나머지 각 실과의 민원창구마다 생수를 구입해서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며 99년 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만 이런 현실하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책임진 행정이 지하수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자 나라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 인구 행동연구소 PLA에서 최근 발표한 21세기 세계 각국 수자원 상황이라는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149개국 중 우리나라 활용할 수자원 의 양은 78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에 가면 물기근 국가로 전락하고 말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 지표수만으로는 물부족을 해소하는데는 한계는 달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지하수 밖에 기댈 꽃이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현재 지하수 오염 실태가 본 의원이 좀전에 설명한대로 심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지표수와는 달리 거의 영구적으로 죽는 물이 됩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는 연간 5m에 불과합니다. 지표를 통해 들어간 이물질이 오랫동안 고여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오염되면 영원히 망쳐 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방대하게 산재해 있는 지하수를 건설과 건설 행정계 한 명의 인원으로는 관리가 소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만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관리 업무가 환경부, 건설 교통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로 4원화 해 무분별한 개발과 폐공방치 등으로 오염이 가속화 되고 지하수 고갈 사태를 빚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리 체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만이라도 지하수과를 신설하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지하수 관리를 전문성과 통합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수 자원의 부존양과 적정 이용량을 평가하고 용수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트 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하여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지역간 농촌 지역을 구분한 지역관리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위와 수질을 지속적으로 측적하여 모델링화 함으로써 지하수 부존량과 수질의 변동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하수 환경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다음 세대에 까지 깨끗한 지하수를 넘겨 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하수 개발업체가 많은 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방법에도 다분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 무허가, 허가 업체를 포함한 많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법에 의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전문 굴착업 면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아무나 쉽게 등록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먹는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가 환경 평가도 받지 않고 간단한 탐사와 조사만 실시 한 후 관정을 뚫고 있습니다.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법은 관정을 개발 할 때 까지만 그 효력을 갖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개발과 관리에 대한 행정의 대책과 시민들의 보존 의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자원이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법이 규정한 개발 이용 신고조차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폐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대처 방안은 갖고 계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김해시 도시정비 계획은 1998년 2월 28일 건설 교통부로부터 승인한 2016년 김해도시 기본계획을 근거로 도시 발전 구상을 도시 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시켜 도시 계획으로 현실화 하고자 김해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여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기본 계획이 시 전체의 포괄적인 도시계획이라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 계획은 우리 시민들의 생화로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중요한 도시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재정비 계획 전체의 문제점을 거론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워 이번에는 내외동 1131번지 58만8천657평 종합 운동장 용지가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재정비 계획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의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계획 도시내의 자연 녹지를 준 주거지로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도시계획 사업 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현실적으로 봉쇄되어 밀실 행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물론 지난 9월 10일 제 34회 임시회 산업 건설 위원회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쳐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만 시민의 대표 대변 기구라는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면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총무위원들에게는 자료 한부 배포도 없이 처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물로 s집행 기관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실시키 위해 1998년 8월 6일부터 8월 24일 까지 공람을 실시했다고 하시겠지만 그 공람기간 동안 김해시 구산동 422번지 일대 2만 5천평을 자연 취락지구로 해달라는 개인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제안 한 건 뿐이었스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재정비 계획을 공람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재정비 계획을 위해 김해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거쳤으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비법정 절차라는 이유로 시가 입안한 계획안을 거부 할 수 없어 사실상 통과 절차를 거치기에 급급한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시 재정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 정도의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특히 내외동 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신도시 계획 당시 건설부, 환경부, 낙동강 환경 관리청과 행정 기관인 김해시, 토지 공사간 협의하에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회깅 수립된 신도시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토지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 58만8천657평을 택지개발 함에 있어 주택 건설 용지로 43.6%인 25만6천162평 그 중에는 단독택지, 공동택지, 근린생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지가 5.9% 3만4천859평입니다. 중심상업 용지와 일반 상업 용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운동장, 종교시설, 하천, 업무시설 아까 동료 의원의 질문에 시민생활국장의 답변중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공공 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타 일반 택지 보다는 땅값이 싸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요지는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만이 효과를 가집니다.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도시계획을변경한 운동장 시설용지는 공동시설용지로서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생각할 때 준 주거지로의 도시계획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외동에 현재 인구는 김해시민 32만의 1/4인 8만명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운동장 용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12만의 인구가 그 좁은 지역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과밀 지역으로서 도시 공간이라고는 전무한 지역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예산시 예결톡위에서는 실무과장의 답변인 즉슨 운동장 용지 3만여평 중 1만평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난 2대 의회에서 기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2만평에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복합 유통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번 정기회 예결 특위에서는 레저 레포츠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준 주거지의 토지 이용은 건페율 70%용 적율 700%로서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토지 이용으로 만약의 경우 복합유통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 지역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이나 기존 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정기회시 답변한 것과 같이 레저 레포츠 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이라면 이 지역의 도시계획을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한 번 실수가 병가지 상사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행정을 책임졌던 관선 모 시장과 지역 유지 몇 몇이 짝짜꿍하여 망쳐놓은 가락로를 생각해 봅시다. 활천 고개에서 도선관까지의 동서도로를 생각해 봅시다.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시에 그 못난 위인들을 우리 시민들은 죽일 놈들이라고 욕설을 아직까지 퍼붇고 있습니다.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감히 본 의원은 말씀 드립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복합유통 레포츠까지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내외동 신도시 지역은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당시 낙동강 환경관리청까지 가세를 해서 협의를 거친 계획 도시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우리 주민들의 정서 달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다 지금 본 의원이 한국토지 도시과를 통해서 한국 토지공사에서 58만8천평에 대해 공사를 시행한 이 후 토지 공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갔는 가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1개월 전에 요구한 자료와 엊그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엄청난 편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도 그러하려니와 총 공사비에서도 수 백억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게 맞는 자료인지 본 의원은 토지 공사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개발 당시 전부 자연 녹지상태인 농지였습니다. 평당 두 번째 받은 자료로서 제가 정확한 자료라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당시 평당 40여만원에 보상을 하고 택지 개발 했습니다. 한데 아까 우리 시민생활국장께서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정류장, 운동장, 이런 공공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쌉니다. 토지 매입가에 공사비를 포함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한데 상업용지나 일반 주택지를 분양받은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선으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가 그 정도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분양가도 그만큼 올랐지 않겠느냐 단독택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40만원에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땅에 흙 조금 갖다붓고 도로 조금 내고 공원 조금 내었다라고 해서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상업용지의 경우는 대체로 300에서 400, 500선까지 중심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450만원 선에 분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용지는 상업 용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행정에서 이번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준 주거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라는 발상은 이 내외동에 입주한 입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밖에 본 의원은 판단이 안섭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복합유통 시설이나 레저 레포츠 시설을 유치한다라고 해도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