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태식
박태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3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동기의원과 조진의원님 두 분입니다. 먼저안동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의원
대송면 출신 안동기의원 입니다. 오늘올해의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시점인 정기회 마지막 일정에 본 의원에게 3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에게 닥친 태풍피해를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해소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이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유실에 따른 원인조사와 관련한 정장식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그 지역구 의원인 최상석동료의원 외 32명의 의원으로부터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에 따른 원인조사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12월 12일 상임위에서 이 건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송도백사장유실 및 그 대책수립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여 원인조사용역비 1억 4,000만원이 지난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확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올해의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래도 우리 의회가 무엇인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모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20년 동안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던 지역의 현안문제를 직접 우리 힘으로 이를 밝히고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할 것입니다. 비록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가 6개월 채되지 않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의회가 전체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한 시정에 대하여 사전정책을 결정하여 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하나의 마차에 2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진정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시정의 집행은 시장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를 지키고 시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포항하면 먼저 떠올랐던 명사십리의 송도해수욕장이 이제는 백사장이 유실되고 공해로 인한 황폐화로 현실에서는 물론 우리의 뇌리에서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모든 시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안문제가 수차에 걸쳐 제기되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그 동안 도외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본의원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행정의 집행은 시장이 하고 그 책임도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도백사장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그 대책수립을 위한 예산까지도 확보하여 줬습니다. 이제마지막 몫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께서 과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민의 숙원 현안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못 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대잠지구 공영개발을 위하여 그 주요재원을 포철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선수금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으나, 포철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시중은행에 100억원을 빌려 사업비에 충당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철이 올해 1조원이나 되는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우리가 대잠문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동료의원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청부지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정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도 이제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정도를 가고, 우리 의회와 힘을 합하여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행정을 이행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있고 주민의 욕구와 우리의 현안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본의원은 정말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심정으로 정장식시장께 주문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처음 당선된 지난 6월의 심정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진정 정치인이 아닌 전문행정가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 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언드립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정장식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3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안동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조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청림동 조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3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44회 정기회를 거치는 동안 행정을 맡은 포항시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난맥상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가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내 의사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체란 그 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살아있는 조직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수직적 의사소통은 물론 부서간 수평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영버스의 구입 및 위탁운영건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시장을 보좌하는 담당부서 간부와 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난맥상을 질타당했습니다. 보좌기관에서 한 번만 챙겼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매끄럽게 넘어갈 일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수직간, 수평간 일방통행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쌍방통행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전산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놀랍게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이중, 삼중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관련부서간에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체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연결하면 간단히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아직 각 부서간 업무장벽으로 인하여 각각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초보적인 업무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업무전산화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포항시는 아직 시험가동중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내용의 업무부고나 결재는 PC를 이용한 LAN망으로 문서없이 결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전자결재시스템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버그 즉,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하여 지금 각 부서가 각각 그 대비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정보통신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밀레니엄버그가 현안으로 대두된 시점에 이 문제는 정보통신과가 주도가 되어 이미 대책팀을 구성, 운영하여 집행부내의 전체 전산프로그램에 대비책을 강구, 개발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관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심도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안건처리에 있어서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소관 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도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포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포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 포항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포항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및경기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 12.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포항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4.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5.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16.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포항시태풍“예니”피해영세상인지원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포항시농공지구오 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98년제2기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이상 20건 포항시장제출) 21. 송도해수욕장백사장유실에따른원인조사촉구건의안(최상석의원 외 32인 발의) 22. 포항제철중학교학구관련대책촉구건의안(장석제의원 외 30인 발의) 23. 포항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24. 포항남구등기소신설에관한건의안 25. 포항남부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이상 3건 총무경제위원장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5건에 대하여 박경태총무경제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의원
총무경제위원장 박경태의원 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25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박경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이 25건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25건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9.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0.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2. 포항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3. 포항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4.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9건 포항시장제출)
12시05분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9건에 대해서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의원
보사산업회 위원장 최일만의원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최일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상정된 이 9건에 대하여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6. 포항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7.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8.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 포항시장제출) 39.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에관한건의안(황봉택의원 외 19인 발의)
12시15분 개의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의사일정 제39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5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훈의원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황봉택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상정된 이 5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도해수욕장백사장유실에따른원인조사촉구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은 관련기관 혹은 단체에 즉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11월 25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가 오늘로써 30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에 공식적인 의정활동 또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7월초 제3대 포항시의회의 출범이후 약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각자는 지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혼신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정에 치우친 나머지 혹 소홀해 왔던 점을 없었던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연말연시 연휴에는 조용히 지난 6개월을 회고하고 새로운 기묘년을 맞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새해에는 좀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의회, 그리고 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한해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을 맡아 열심히 이끌어 오신 시장과 또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온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적인 변화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고의 의식의 개혁을, 아니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이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경쟁력이 되고 업무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 하나는 시민들의 편익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에 함께 하여 주신 지역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연시에는 바다건너 멀리 보다는 담너머 이웃을 살펴보고 공동체로서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기묘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영일만의 아침햇살처럼 만복이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