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1,492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8억7,600만원보다 1.08% 감소되게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특징은 지방세 수입감소 및 국고보조금 조정내시 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또한 내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잔액과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 삭감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출된 예산이 연말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심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75억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0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IMF의 영향으로 66억4,000만원을 삭감한 86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55억4,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마장 입장인원 감소 등으로 경주마권세에서 10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교부세와 재특자금등의 조기세입으로 이자수입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97년도분 제주교역 이익금이 배당되어 기타 잡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중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데이터 구축비와 장비구입비 보조금 9,100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부에서 98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9.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감액 통보에 따라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상환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총세출예산은 448억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중 경상예산 삭감액 1,100만원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시·군 배정액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되어 삭감 조치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중 삭감액 1,200만원은 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로 납부한 금액중 최종정산에 의하여 집행잔액이 반납되어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중 경상예산 삭감액 880만원은 비상민방위과, 재외도민담당관실, 98체전기획단 등이 타 국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등을 조정 삭감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삭감액 5억2,9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불우청소년·장애인 선도보호사업과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지방세 결함 등 재정여건이 극히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체사업비로 추진되는 본 사업비에서 1억7,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도세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도 도세감액분에 해당하는 1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저소득 주민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불우독거노인 및 불우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8,000만원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방세결함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삭감하고 있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액 300만원은 경상예산 삭감액 100만원과, 116페이지 사업예산중 한국마사회 징수교부금중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중 증액편성된 1억9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비로 국고보조 내시된 9,6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2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중에 1,90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 예산 삭감액 2,9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액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삭감액 400만원, 기구 통 폐합으로 인한 축소기구 일반업무추진비 삭감액 2,300만원 등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예산 삭감액 1,100만원은 풍력발전시설 유지비를 설비가인 0.5에서 1%정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장비보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농어촌전화사업 재정융자상환금 삭감액 300만원은 92년 가파도 자가발전시설 사업당시 주민이 받은 융자금을 이주 또는 폐가로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을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의 감액통보에 따라 삭감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 삭감액 700만원은 한일 7개 시도현 전통공예교류사업 공동팜플렛 제작 계획변경으로 팜플렛 제작비 삭감액 50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삭감액 200만원입니다. 통상협력관리 삭감액 2,500만원은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이용률저조로 보험금 삭감액 500만원과 중국·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계획 유보로 이에 따라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삭감액 8억2,500만원은 98년도 4/4분기 도세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99년 1월중에 교부하게 되므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8,000만원중 4,2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유는 풍력발전실용화사업 입지선정을 위하여 도내 25개 지역을 조사 목표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풍력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7개지역에 대한 자원조사용역을 98년 11월 13일에 제주대 산업기술연구소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조사는 장비를 설치하여 1년 이상의 측정조사기간이 필요하여 99년도말까지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 등 15억5,000만원은 행원풍력발전기 설치공사기간이 98년 8월 10일부터 99년 3월 17일까지 준공토록 계약돼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 2억4,000만원은 단지내 시설물 관리용 모니터링실 신축예산이 98년 11월 14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98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9년 상반기중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중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세입예산은 63억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해외채발행에 따른 여유자금의 장기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1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복권 판매부진으로 기타사업수입에서는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세출예산은 29억7,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이후 제반여건의 변화로 해외채 발행유보로 재무행정 경상예산중 해외증권발행비 9억7,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하여 농수축산국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각 세항별 농정관리를 시작으로 10개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4억7,789만9,000원이 증가한 802억5,0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8,58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4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억7,265만6,000원이 증가한 697억9,3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를 비롯하여 10개의 세항으로 기정예산대비 0.35% 비율인 3억1,801만5,000원이 증가한 924억8,6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5, 96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도비 반환금 524만3,000원이 증액된 9억8,5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97억9,38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7,265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별로는 98년 태풍 예니 피해복구에 따른 어선피해복구비 2척에 대하여 84만8,000원과 어망·어구 피해복구 27개소에 6,1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4일 2일간에 걸쳐서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2,367만5,000원과 생계지원비 1억8,8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호 태풍 예니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1,741만2,000원과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사업비 지원 1억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7,594만5,000원을 각각 세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지원비는 사전집행 예산편성으로 기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은 84억7,24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3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에서 시간외수당 267만4,000원과 어업지도선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852만6,000원 및 휴일근무수당 1,380만원을 합한 금액 2,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세목은 98년 5월 15일자로 의원면직돼 있는 지방전문직 가등급 1명에 대하여 잔여기간동안의 보수 및 수당 1,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2,83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목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75만원, 직급보조비 578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지방전문직 1명이 의원면직에 따른 잔여기간동안의 정액급식비 50만원, 교통비 70만원, 명절휴가비 60만원, 체력단련비 188만원, 연가보상금 95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억4,81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7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지원비 2억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복구비 2,891만3,000원과 생계지원비로 1억8,88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제9호 태풍 예니의 피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로 1,741만2,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목으로 642만6,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관리 세항으로 기정예산 910만원이 감액된 60억4,3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에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실비보상금 200만원,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소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200만원, 감귤유통대책협의회 위원 실비보상 120만원, 감귤생산조정시책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390만원을 합하여 91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배수개선사업 2개지구에 1억400만원이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22억6,34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1,9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비상품 콩수매 차액보전금으로 2억4,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화훼시설 자동화사업으로 자동개폐기 375만원, 온수보일러 487만5,000원, 양액재배시설 1,912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기정예산대비 7,147만4,000원이 증가한 30억518만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운영수당 세목에 농수산식품의 안정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위원수당 150만5,000원과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에 농수축산물 향토물산전 행사 참가보상금으로 29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7,594만5,000원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 계상된 29억9,8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1,61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018만8,000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과목변경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관리 세항은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에 한라문화제 바다축제 행사보상금 220만원을 행사취소로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으로는 118억4,75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16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교육비 세목에 어업지도단속요원 수중비디오촬영 위탁교육비 224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잠수조업중 사고(사망)위로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240만2,000원이 증가한 115억7,858만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태풍 예니피해에 따른 어선 2척에 대한 피해복구비 84만8,000원과 어망·어구 27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비 6,19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세목에 어업지도선 정기검사대비 수리공사비 집행잔액 984만7,000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패조류 투석사업비 보조금 5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73억3,33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3,4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세목에 사료검사용 시료송부 9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정 10대 핵심시책 축산분야 추진협의회 참가자 보상금 280만원외에 3건에 대하여 1,1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2,21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목으로 수정란 이식사업비 480만원과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2,8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마을공동목장 조성사업비 8,841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세외수입에서 15억4,42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1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41억2,028만8,000원으로 9억978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비율은 18.09%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97 민간종돈육성사업 융자금 이자 374만7,000원 감액 등 4건에 대하여 281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97 민간종돈장 육성사업 원금수입 1억6,000만원 등 3건에 대하여 2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목에서 유채차액보상금 시·군 부담금으로 2억4,489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7 시범민박마을 육성사업비 4,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에서 기타출연금 세목으로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 1억1,25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지난 98년 10월 19일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시 출하연합회 운영경비는 전액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에서 지원키로 전원 합의 의결됨에 따라 출연키로 되었던 지원금을 감액키로 하는 것입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민각위탁금 세목에서 유채수매 및 판매에 따른 차액보상금 4억8,978만1,000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시설원예 히트파이프 설치사업비 6,7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에 양돈단지 1개소가 사업포기에 따른 축산단지 조성사업보조금 9,000만원과 가축계열화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강인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축산국에 대한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동휴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농약품목 위탁시험수수료는 농약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위탁시험신청이 감소함에 따라서 기타수수료 415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감귤화아분화 촉진용 생장조정제 위탁시험요청에 따른 수수료 1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촌진흥청소관 국고보조금 9억843만6,000원중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비 1억원은 사업신청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부득이 포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출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5,843만5,000원에서 3억9,725만5,000원을 감액한 47억6,118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소관 기정예산은 31억4,769만5,000원에서 2억7,231만5,000원을 감액한 28억7,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9월 15일자 농업기술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감축 및 퇴직 등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소관 기정예산은 7,540만2,000원에서 117만원이 증액된 7,6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행사 참석에 따른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과 IMF영향에 따른 경제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로운 감귤정보를 농가에 보급하고,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PC 2대와 감귤 화아분화 촉진시험에 따른 재료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환경관리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저장가공에 관한 도외전문가 자문수당 108만원과 농약 및 비료 각종검정시험연구사업비 36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사회지도 소관의 예산의 주요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행사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292만원과 농촌지도자대회 등을 본원 강당에서 개최함으로써 행사장 및 기자재 임차료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끝으로 기술지도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디어 기술지원단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집행잔액 1,446만7,000원과 감자 양액재배 양액통 냉각시설비 집행잔액 57만8,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험사업비 1억원은 사업신청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농업기술원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체유인물과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 및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7,400만원보다도 2억9,400만원이 감소한 7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1억4,790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4,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인 종돈장시설사업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5,900만원보다 2억9,100만원이 감소한 2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4,7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 및 상반기 정년 혹은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8,600만원, 정액수당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서는 지방전문직이 연초에 사임으로 인해서 채용기간인 2개월의 공백기간동안 봉급 250만원과 장기근속수당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발련지연으로 인한 공백기간 동안의 봉급 59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용인부임중 가사사정이나 병가 등으로 인한 미사역일수분에 대한 인부임 상여금과 각종수당으로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운영수당에서 종돈검정심의위원회 개최감소에 따른 보상금 잔액과 축산기술교육 예산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운영수당 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꽃사슴 조기매각 및 축우조사료 사양에 의한 배합사료 절감분 652만5,000원과 초지관리 및 건초생산인부임과 방목지 목책시설 보수를 사회봉사명령자로 활용함으로 해서 절감예산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종돈 도입지연으로 자돈생산 감소로 인한 사료비, 잡품비, 약품비 7,319만원 등 총 9,22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 및 퇴직자 등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직급보조비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및 퇴직자 등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총 3,14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발령지연으로 인한 공백기간동안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축산기술교육에 대한 급량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어 집행됨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등 70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청정종돈장 시설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2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청정종돈 생산공급 기지화 사업은 국고보조 26억7,600만원과 도비 26억7,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명시이월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난 12월 9일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자치단체자본이전부분이에요, 지방세결함으로 인해서 불우계층에 지원하는 부분까지 감액을 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2회 추경 때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4분기에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리고 또 11월, 12월 공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까지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금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춥고, 경제위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주변의 손길이 더 뻗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때는 주변에서 온정의 손길이 뻗칠 수가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분들이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차제에 이런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은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우계층의 부분을 감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는 좋으신데, 물론 내년에는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하는데 좋을 때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놓고서 세수결함문제로 이렇게 됐다는 데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도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우청소년부분도 그렇고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불우독거노인,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정말로 손길을 뻗쳐야 할 곳인데 그렇지 못하는 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주마권세 감소이유가, 금년도인 경우는 장외발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마권세수결함이 온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차투표문제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금년 예산세울 때 170회 될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72회로 줄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세웠던 겁니까?

예, 그래서 100회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소가 됐습니다.

자치경제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국·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파견입니까?

그게 97년도에도 갔다왔습니다. 주로 감귤관계인데, 거기 가서 전시회를 해서 판촉활동을 했는데,

왜 감귤관계를 농수축산국에서 안 하고,

그 때는 경제국에 통상협력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됐었습니다. 소요가 5,000만원이 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하반기에 3,000만원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아니, 파견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내려고 했던 거냐 이말입니다.

작년에 갔다 온 걸 보니까 교역이 주체가 돼 가지고,

제주교역이?

예,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이 주체가 되고, 생산자단체에서 세 사람, 그리고 감귤아가씨, 이렇게 감귤을 가지고 가서 선전도 하고, 홍보차원에서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엔 이 예산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3,000만원이 모자라서 못갔습니다.

그러면 애초 예산편성부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돈은 써야죠. 지금 노비자지역으로 됐지만 중국사람들이 여기 옵니까? 이제 와서 무슨 차이나타운이니 뭐니 하고 말이죠, 아예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편성자체를 말란 말입니다. 5,000만원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용역을 2,000만원에 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일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오? 안 그렇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투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할 겁니다마는, 33개 항목이 전혀 10원 한 장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IMF로 인해서 세수삭감이 뻔히 보이는 것을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전액 삭감한다는 게, 이건 자치경제국장만 욕들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장님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앞으로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사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민간단체에 보조했으면 아마 다 줬을 거예요. 뭡니까? 저소득층, 자활, 불우청소년, 이런 것도 안 쓰는데 도가 무슨 복지니 뭐니 얘기할 자격이 있냐 말이죠? 풀예산 짜내겠다고 했더니 그 때는 와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아니, 만들어진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서, 이게 힘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에서 집행 안 할 방법 있습니까? 여기에 도정의 현 주소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있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행정입니까? 이거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집행을 못하다니....., 알았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을 보면서 언잖은 감이 느껴집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건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 31건 전액 삭감, 특별회계 3건 전액 삭감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봐도 실제 4억5,500만원이 그럼으로 인해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째서 사장돼야 하는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부분도 전혀 손대 보지 못하고 2건이나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출활어축양장시설, 이것만 해도 7억3,500만원인데 이것도 손 안 대고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집행 안 해 본 것만도 무려 4억5천이나 되는데, 또 7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이 10건입니다. 10건중에 2건은 아예 손도 안 대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냐! 저 관덕정 마당이나 신제주로터리에 가서 이게 제주도청이 편성한 예산이고,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할 때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의회는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해 주면서 뭐 했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든 또는 전체적으로든 제주도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4개 사업 7억, 특계까지 전부 합치면 11억9천이에요. 일반회계 4억5천, 특별회계 7억3천 해서 11억9천이 됩니다. 이게 예산서상에서 빠져 나가는데, 그리고 명시이월 하면서 7억3,500이 또 나갑니다. 어쨌든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제주도정을 현재 공무원들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그런 암담한 심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고국장님 앉으시고 농수축산국장님께서 좀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위원이 존속돼 있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발전협의회는 당초 제주도훈령 669호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정핵심시책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요, 금년 4월 13일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됐습니까?

예,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감귤에 대한 핵심적인 자문기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제주도 각급기관에서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핵심적인 어떤 자문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서 이 때 잠정적으로 자문기구 설치의 필요에 의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구를 섣불리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감귤진흥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게 언제 폐지됐다고 했습니까?

폐지된 것은 금년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감귤유통대책협의회는 지금 존속돼 있는 겁니까?

저희 도에는 존치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132쪽에 보면 감귤유통대책협의회 위원실비보상 해서 나와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제주도 10대 주역사업으로 해서 제주도정핵심시책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감귤문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의 감귤문제를 중추적으로 논의해야 될 자문기구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 자문기구의 가칭명칭을 감귤발전협의회라고 잠정적으로 잡아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구성을 해서 감귤문제를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 현재 발전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까지 전부 편성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던 건데 몇 개월 가지 않아서 폐지를 시켜버렸다고 하면 당초에 무슨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아니, 이것이 폐지된 게 아니고요, 제주도 감귤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제주도 훈령에 따라서 95년 12월 20일자로 제주도도정핵심시책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제주도 10대 주력산업을 다루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예산편성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1쪽, 132쪽에 보면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위원실비보상, 감귤산업발전협의회 소위원회 위원실비보상, 감귤유통대책협의회 위원실비보상 등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게 만들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4월달에 없어졌다?

만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만들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분들이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잖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돼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쓰여지지도 못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설원예 히트파이프설치사업, 이것도 그대로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계열화사업하고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히트파이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 11월달에 손을 대려고 보니까, 이게 시·군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99년도 사업으로 하여 그야말로 시범사업다운 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금년은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고맙게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보람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담당실무자들이 애써 가지고 편성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추진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모습도 우스워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꼬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계열화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1억5천인데.

1차년도인 98년도 사업계획은 육가공공장인수 및 종돈장 진입로 개설에 약 10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육가공공장은 당초계획대로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종돈장시설은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기반시설사업비 1억5천만원이 불가피 삭감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는 농업기술원 소관입니까?

예.

이거 1억 그냥 보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농수산사업으로 처음에 올려 가지고 농림부에서 남제주군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규모는 다섯 명 내지 열 명이 새끼돼지나 우량돼지를 공동으로 사육하고, 또 사료도 만들고, 거기에다 시설도 하고 하는데, 국비 1억, 군비 1억, 재정융자금 2억, 자부담 1억 해서 우리는 건너가게만 만들어주는 도단위 예산인데, 표시를 그냥 국비로 해 버리니까 이것이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것은 완전히 97년도에 사업신청을 한 시·군에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해당자가 네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사람이 전부 다 연대보증을 한 상태여서 도저히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난 6월달에 남제주군청에 이걸 못하겠다고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다른 데 선정을 하려고 10월 28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해당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진흥청에 얘기해서 다른 시·군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얻고 타 시·군을 알아봤는데, 시·군비 1억을 대거나 융자받을 여력도 없고, 사료값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국비 온 1억을 이 쪽에서 못하겠다고 돌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남군 쪽으로 갔군요?

예, 남군에서 97년도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시·군에는 못주는 건데 우리가 중앙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할 걸로 해서 타 시·군까지 알아봤는데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도 없고, 또 IMF에 걸리다 보니까 시·군도 1억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는 걸로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됐다고 하면 1회추경 때 미리,

아닙니다. 그 때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또 이 사업이 농림부로 돌아가면 해당 시·군 지도소장은 굉장히 문책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선정자가 없어서,

그러면 이건 당초에 우리 제주도가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시·군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정이 안 돼 버리니까, 도는 중간에서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를 충분히 선정해 놓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 농가들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중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해 봐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에 대해 축정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해서 기정예산액이 2억6천인데, 추경이 2억1,3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억7,343만원이 나왔거든요?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이 증가한 건 좋은 일이지만 2회추경할 때까지도 예측을 못했다가 2억1,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되게 됐습니까?

2회추경 때는 특별회계 추경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됐다?

예.

그런데 이게 거의 100%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세입잡을 때 융자금이라든가 원금수입은 다 예측이 된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었을텐데 이걸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그만큼 융자금관리에 허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축정과장 문창래입니다. 민간육성자금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원금수입관계는, 우리가 무창돈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담보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군요.

그게 아니고, IMF이후에 상호담보라든가 보증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다 융자로 지원해 준 돈인데, 도에도 심의위원들이 다 있고 할텐데, 나는 이것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시각으로 안 볼 수가 없단 말예요.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도 해 보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축산사업부분에서 일반 시설사업을 제외한 생산사업은 융자 70%, 자담이 30%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자담부분에서 했던 것은 자가노력비를 다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불미스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자담부분 자가노력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자부담을 들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설한 다음에는 운영비에 경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맨손으로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담없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하려고 해도 전세금이 필요한데, 시인할 건 시인을 하세요.

무창돈사는 일반시설, 양돈장 70만원정도,

그럼 그건 그렇다치고 민간종돈장은 어떻습니까?

민간종돈장은 애월지역에 있는 건데 이건 부도처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부담 얘길 했는데, 그러면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하고 맨손만 가진 사람을 선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자부담이 30%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가 돼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융자를 70% 줘서 자부담 30%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원금이 그대로 상환이 됐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농가중에는 굉장히 많을텐데, 기금은 한정이 돼 있고, 수요자는 많고, 이런 사람이 그런 수요자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가 될텐데, 이런 반납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 사업자 선정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남은 이유는 집행잔액입니까? 화훼자동화사업.

이것은 희망농가가 없어 가지고,

희망농가가 없다뇨? 전년도에 화훼협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면서 화훼부분은,

화훼농가 전부가 희망하는 게 아니고, 화훼농가중에는 희망해 가지고 더러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화훼농가 전부가 희망할 줄 알았는데, 일부가 희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자동개폐기는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주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자동개폐기는 24명에 대해 지원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건당 얼마나 됩니까?

자동개폐기인 경우는 2만5천원입니다. 평당.

평당 2만5천원?

예.

그러면 2만5천원해서 여기 나와있는 수치대로 계산해서 375만원이면 15평 되는 금액을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까? 잘못 아는 거 아녜요? 이거 집행잔액 아닙니까?

37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에서 화훼분야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워보질 못했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화훼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조금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 화훼산업이 좀더 발전돼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얘길하고 있고, 지금 화훼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도에서 불균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다른 측면에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화훼쪽에는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협회 회원들이 우리 의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었는데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게 여실히 나타나는데 이런 분야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축진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유인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우개량협의회 개최보상부분입니다. 감액사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우종축심사요원 3명을 자체위촉 한우종축심사로 인해 감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속된 말로 꿩대신 닭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요, 이 심사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사유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자체에서 저희 직원 세 사람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심사표를 축협이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한테 가져 가서 전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서류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에는 차질 없습니까?

예,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초부터 자체검사원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당원 1, 축협 1, 한우농가 1 해서 세 사람을 위촉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본 사업에 대한 차질이,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가로 위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한 것으로 보아지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성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걸 묻고자 했던 겁니다.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청정종돈생산공급기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가 26억7,6000만원씩이나 내려왔는데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비 26억7,6000만원 지원을 받으면서 도비 부담은 구농촌진흥원 부지가 팔리면 그것으로 부담할 걸로 계획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가 와 가지고 구농촌진흥원 부지를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일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확보했던 15억1,9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도비부담을 한 걸로 해서 이미 집을 지었고, 나머지 11억5,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1억은 내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 5,700만원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연중에 국비 26억을 다 받아도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도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5억1,9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1억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고, 5,700만원은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중국·동남아지역 시장개척파견단 부분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감귤아가씨 등이 감귤에 대한 판촉을 하고 시장개척을 하는 차원입니까?

예.

그런데 중국·동남아지역이라고 했는데, 중국에 가서 우리 감귤을 어떻게 시장개척을 하고 판촉을 하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인데, 홍콩이 중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기가 중국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홍콩을 통상 표기할 때 중국으로 표기합니까? 얘기할 때, 좋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동남아같은 지역은 사실상 우리 감귤시장개척을 해야 됩니다.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사장시켜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동남아 시장개척 절실히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도 함덕조합에서 동남아쪽으로 시장공략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쪽이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동남아쪽을 공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했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도 내년도에 민간조합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의논을 하여, 기위 그쪽에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동남아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좀 부끄러운 말씀같습니다마는, 수입자조금에서 진흥자금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수분야나 감귤분야에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말로만 생색을 내고 있지, 그리고 진흥자금, 진흥자금 하는데 그게 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도에서 예산도 세우고,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쪽에 동조를 요청하든지 해야지 전혀 행정은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본예산에도 보면 자조금쪽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유감스럽게도 6천만원 계상된 게 전액 감액됐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의 최종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공통으로 심사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와 국고보조금 조정내시 등으로 인하여 감소편성되는 예산으로 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잔액과 또 사업을 집행치 못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전액 삭감편성된 34건의 예산중에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을 잘못하여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농민소득과 직결된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깊이 자성하고 앞으로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