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환경건설국과 관련 사업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관광문화국과 관련 사업소 이렇게 두 개 분야로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3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국ㆍ원ㆍ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관련 국장, 원장, 사업소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부봉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것으로써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그리고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조정 계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74억4,5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이 감소한 57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2억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에서는 6,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 1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입이 당초 3,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차액 1,3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는 농어촌주택계량융자지원금 회수분 2억9,200만원중 2억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융자금 원금에 대한 년도별 회수계획은 98년도까지 17억8,600만원이나 회수실적은 29억7,500만원으로서 이는 대상농가중에서 조기상환한 농가들이 금년분 상환을 IMF등 제반여건에 따라서 보류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IBRD차관 원리금 상환이 환율의 안정으로 당초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23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차입금 관계입니다. 차입금에 있어서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을 이율이 낮은 정부자금채로 대체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채 14억을 감액하고 정부자금채 1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5억9,500만원보다 3억7,400만원이 감소한 822억2,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사업비 추가내시분과 자체사업 조정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준시간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잔액 800만원과 환경시설과에서 지구 조정에 따라 수자원개발사업소 소속이 바뀐 어승생근무 청원경찰 급여등 700여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및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하면서 절약된 금액과 기타직에 대한 복리후생비 조정분등 총 2,7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등 경상예산에서 3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1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농약빈병 추가물량 수거에 대한 보조금 3,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어승생 노후관 교체사업이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1,39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보조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6,45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장비구입 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역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지역계획과 소관에서는 주택관리에 있어서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등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주무과인 지역계획과에 편성됐던 초과근무수당 2,610만8,000만원과 기타직 보수 273만7,000원등 총 2,884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는 종합개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을 비롯해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분 3,16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206만1,0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 78만9,000원등 2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산림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는 경상예산에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등 1,151만3,000원과 사업예산서 산림개발기금 및 야생조수보호사업 집행잔액 271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림식수에서는 식목일 및 육림주간 행사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수막 제작을 생략해서 남은 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1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등 경상적경비와 시설비등에서 집행잔액 1,35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도정10대 시책사업 건설분야 추진협의회가 위기범도민협의회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수당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는 사업예산으로 추자로 선형개량사업, 비자림로 재포장사업, 지방도로 정비사업에서 금년도 목표물량을 모두 완료하여 이에 따른 잔여사업비 양여금 총 5억2,400만원을 포함 10억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및 한창로 4차로 확장사업의 보상비 증액요인발생 및 사업기간내 추진을 목표로 10억4,800만원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지방도 차선도색 사업비 집행잔액 7,13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IBRD 차관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의 1차 정산액과 2차분 등을 조정해서 9,579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배출부과금 시ㆍ군징수분이 당초예산액보다 감소하여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21페이지 환경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 1건, 변경사업 3건 등 총 4건으로서 사업비 총액은 1,10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서성로개설공사는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남원읍 가시리까지 총연장 16.9㎞에 대한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변경되는 계속비사업 3건은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사업, 대한로 확ㆍ포장사업 및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으로서 변경사유는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총사업비에 대한 년도별 예산액에 따라 98년도 및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착공 지연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기간을 당초 99년에서 2001년 완공목표로 하여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주택계량사업으로서 IMF이후 주택계량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금년도 물량중에서 미확정된 잔여물량 239동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266페이지 지역계획관리 출연금에서 제주도민 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당초 5억원을 계상했으나 관광복권 판매부진, 지역개발채권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재정형편상 기금출연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 책자를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저희국 소관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은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5,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5페이지에 이에 따른 계속비사업 내역도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 년도말 투자금액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저희 환경건설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저희들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개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72억6,048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억9,1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372만1,000원이 증액되고,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상수도사업 교부세 3,200만원 그리고 환경공공근로사업 보조금 1억2,981만1,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0억2,355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6,286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등 경상예산 1,035만5,000원 그리고 환경근로사업예산 2억5,919만4,000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상환액 614만2,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1,282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2억1,282만7,000원,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4,141만3,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51만9,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상수도사업 3,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환경부 예산조정으로 상수원보호 환경공공근로사업비 5,568만9,000원이 증액되고, 실업대책 환경근로사업비 1억8,5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감액분 1,035만5,000원은 광역상수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35만5,000원과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감액분 2억5,919만4,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 환경근로사업비 1억9,471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분 47만9,000원은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 대체 농지조성비로 64만9,000원이 감액되고, 시설비 17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감액분 6,400만원은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증액분 614만2,000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증액분 2억1,282만8,000원은 수질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종말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97년부터 군에 재배정하여 해당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군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해당 군예산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11억3,800만원중에 도예산에 기이 반영된 190억4,701만8,000원을 제외한 99년도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예산에 직접 편성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계속비 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정수처리사업비는 시ㆍ군에서 재특자금에서 부담토록 당초에 해서 491억2,200만원에서 정수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 해서 314억5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5,700만원은 국고보조금과 증액교부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연내사업추진이 불과하여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5억3,800만원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미교부되어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3억8,4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2,46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11억5,44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수문관측소시설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지하수원수대 징수교부금 6,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원수대금 2억6,46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액분 1,000만원은 수문관측소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감액분 6,000만원은 지하수원수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서귀도쪽 지질도 작성용역 1억4,580만원은 한국자원연구소와 계약 시행중인 사업으로 인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집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1,000만원도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시행중인 사업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시면서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98회계년도 마감시기 도래로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세출예산 잔액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8,600만원보다 1억6,300만원을 감액한 25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감축등에 따른 6명분 기본급 수당등 8,600만원을 감액한 1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윗세 및 진달래밭 유류운반을 위한 임차료 400만원, 연료비 1,600만원, 차량선박비 200만원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감액한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정원감축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급보조금 300만원을 감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800만원이 감액된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돌발병해충 항공방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진달래밭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이 유보되어 태양광발전 보관창고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리목 지중선로 누전에 따른 불량 전기선로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훼손비 복구용 굴착기를 구입하여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원 40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원 5명이 감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4,159만8,000원보다 1억6,481만2,000원을 삭감한 13억7,67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예산으로서 경상예산 13억3,971만8,000원보다 11억7,490만6,000원으로서 1억6,48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8억4,651만5,000원보다 7억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억2,68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예산은 6억1,108만6,000원보다 5억7,855만원으로서 1억1,257만6,000원이 감액됐고, 수당에 있어서는 1억3,329만4,000원보다 1억7,084만7,000원으로서 1,24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 예산은 2,213만5,000원보다 2,026만3,000원으로서 187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1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기정예산액 4억7,237만8,000원보다 4억3,44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95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655만원보다 1억150만원으로서 55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급업무추진비에는 기정예산 2,400만원에서 1,865만원으로서 1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6,900만원은 6,570만원으로서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 예산은 기정예산 2억6,740만6,000원보다 2억3,449만9,000원으로서 3,292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예산은 3,840만원보다 3,648만원으로서 192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비 4,860만원은 4,620만원으로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절휴가비 4,163만2,000원보다 3,390만3,000원으로 772만9,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 예산은 1억408만원을 8,687만4,000원으로 1,720만6,000원으로 감액하였고, 끝으로 연가보상금 3,469만4,000원보다 3,104만2,000원으로서 365만2,000원을 감축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8년도 제3회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희 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국장, 사업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수자원개발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는 지금까지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그러면 국고보조가 시ㆍ군에 내시를 안해 줬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이거 어느 시ㆍ군에 나가는 겁니까?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두군데입니다.

국고보조 내시를 못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국고보조가 내년 2월 내지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고보조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예산만 아직 배정이 안됐을 뿐이지 내년초에는 할 것으로,

내년에는 차질없이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대로 내시해 주겠다?

예.

그리고 어리목 지중선로 누전에 따른 불량전기 선로교체사업,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인데 연말에 와서야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마지막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공기를 언제까지 잡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불량전기선로로 판정이 난 것은 금년 7월 달에 한국전력과 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11월 중순경에 불량 전원으로 확인이 돼서 개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올린 겁니다. 또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이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입니다. 대체에너지 보급 차원으로 하는 건데 도청 지역계획과에서 산업자원부로 시설 요청을 하니까 부속창고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번에 긴축 예산을 하면서 불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반납하면서 1,500만원은 선로교체를 하자는 겁니다.

겨울 날씨로 정말 거기는 적설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난공사를 하게 됐는데 시의적절치 못한 공기를 갖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증액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을 언제 할려고 하는 겁니까?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봄철에 적정한 시기를 협의해서 차질없이 시공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협회하고 한전하고 관계관들과 협의를 심도있게 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이 공사를 시행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외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님! 1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작물피해 노루퇴치용 약제구입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1년에 노루퇴치용 약제로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세간에는 노루퇴치용 약제구입이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당초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투약을 한 후에 시ㆍ군자치에서 두 번 효과 분석을 했고 도도 네군데쯤 선정해 가지고 효과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살포해 가지고 한 15일 동안에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노루가 어느 지역에 몇마리 정도가 왔던 것이 몇마리로 감소된 이런 마리수까지 확인이 됐는데 15일 정도 지나서 그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그 약제가 수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로 노루가 못오게 됐는데 상당히 효력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계속은 어렵다. 중간에 시ㆍ군 관계관 회의를 해 가지고 비가 와도 약에 수분이 안가도록 양철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 봤지만 어쨌든 효과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철조망을 쳐서, 이런 방법으로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방법을 바꿔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효과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농작물 노루퇴치 약제 투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도민의 입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안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5ㆍ16도로 지금 사업하고 있죠?

환경영향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을 안했나요?

5ㆍ16도로입니까?

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태계 파괴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 3일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각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생태계 훼손되는 지역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어차피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의 문화재관리국에서의 심사분석 그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자고 했고, 일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도로사업에 꼭 필요하면 시행하되 생태계 파괴시키는 문제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유 수종이 짤려나가게 되면 그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주변으로 이식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앙선에 야간도색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야광빛이 전혀 안 보이던데요?

아마 했다가 퇴색되면은 또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중앙선 도색한지가 2,3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전혀 밤에 희도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5ㆍ16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주도로입니다.

일주도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사확장구간 그런 구간들은 정상으로 안되고 있고, 그런 구간이 아닌 구간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수입에 66억4,000만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겁니까? 원래 능력이 없어서 다 안된 겁니까 고질적으로 일부러 내지를 않을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세수결함된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양한 요인이 있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명시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세수결함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도에서 어떠한 대책같은 것을 안 세웁니까?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수정예산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세입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광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총 215억6,100만1,000원에서 22억9,000만원이 증액된 총 238억5,1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컨벤션센타 건립 지원비로 30억중 20억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교부되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종합관광안내소 건립비 2억4,000만원이 신규로 보조돼서 세입 계상하였으며, 또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적지도 제작사업비로 5,000만원이 보조돼서 이번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기정 세출예산 총 325억8,965만3,000원에서 20억1,706만7,000원이 늘어난 총 346억6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기정예산 총 32억9,147만3,000원에서 4,520만원이 증액된 33억3,6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 지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48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기능보유자 2명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미지급된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에 있는 문화유적지도 제작비 5,0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체육진흥은 기정예산 128억7,673만4,000원에서 5,454만원이 줄어든 128억2,219만4,000원입니다. 삭감시킨 5,454만원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청 직장경기부 합숙소 전기 수도사용료 및 공공요금 절약분 98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청운동 경기부 합숙소 3개소중 레슬링부가 남녕고등학교 합숙소를 무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임차료 852만2,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서는 도청직장경기부 실업팀 인건비 그리고 각종대회 출전비등 민간실비보상금 4,075만7,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인건비는 당초에 연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선수들을 전원 확보하지 못해서 4월과 8월에야 새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 사이 미지급된 인건비를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에서는 제주도 체육회관 기본집기류 구입비 집행잔액 427만7,000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관리는 기정예산 3억6,138만원에서 9,550만원이 감액된 총 2억6,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204페이지 하단 임차료 부분에서 국제교류사절단 숙소와 차량등 임차료 1,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한라문화제등 도내 중요행사시에 초청할 계획이었던 하와이, 해남성 등 우리 도와 교류협력 지역들이 금년도에는 98년도 세계섬문화축제 행사시 다수가 초청돼서 참가함에 따라 재초청 할 필요가 없어져서 초청경비를 삭감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여비에서도 역시 한라문화제나 그러한 행사 때 자매결연 지역의 대표와 문화사절단을 초청하는 외빈초청여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자매결연 지역도 세계섬문화축제 행사시 다수가 초청이 돼서 참가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외빈초청여비 4,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과목에서 당초 초청외국인 및 국제교류 관련인사 현지 체제보상금 5,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마는, IMF 체제하에 국제행사 간소화등 예산긴축 방치에 따라서 미집행분으로 남은 4,200만원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에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은 기정예산액 총 65억4,435만6,000원에서 9,249만4,000원이 증액된 총 66억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20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각종 사용료, 우편료 등의 집행잔액 1,230만3,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관광호텔 등록심사위원회, 이용시설업 등록심사위원회 회의시 위원들에게 지급될 수당이 서면으로 갈음하게 됨에 따라 미집행한 18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시책추진협회의 운영수당 198만원은 위원회 통 폐합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동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차료에서는 PATA이사회시 사용하려던 의전차량 및 장비를 기관차량과 관광공사 보유차량을 무료로 협조를 얻어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절약한 예산 924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차 APEC관광실무그룹 회의와 ASEM무역투자 고위관리자 회의를 대비해서 회의장과 차량임차료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됐고 또한 ASEM 회의인 경우는 외교통상부에서 금년도에 우리나라 유치를 포기함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은 85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각종 통계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일시 사역인부를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집행을 하지 아니한 212만3,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08페이지 상단까지 외빈초청여비는 PATA이사회 참가자 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500만원은 당초 섬관광정책포럼 희망지역 확대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1,227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관광업계 교육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국제부담금 과목에서는 국제관광기구 가입에 따른 회비 62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PATA이사회가 제주개최와 ASTA 초청 불참으로 인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ITOP FORUM 4개지역 공동홍보 부담금 3,000만원과 209페이지에 있는 포럼본부 운영부담금 1,500만원, 포럼 참가서민 인도네시아 발리주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으로 해서 포럼본부 설치와 공동홍보사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자치단체보조 과목에서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소 건립사업비로 보조되는 국비 2억4,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서부더 210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는 신상공원에 건립된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광민속관을 연계하는 관광문화벨트 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관광문화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문화벨트화 조성사업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음으로 용역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는 IMF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민간단체의 교류범위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계정보센타 홍보부스에 전시할 연고지역 특산물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용 장비구입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멀티슬라이드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상 팀프로젝트를 구입함으로 해서 그 차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부터 관광개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은 기정예산 65억3,819만7,000원에서 20억이 증액된 총 85억3,819만7,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출자금 과목에서는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국제컨벤션센타 건립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20억원을 출자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은 기정예산 11억4,475만9,000원에서 2,941만5,000원이 늘어난 총 11억7,4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 6,000원과 운영수당으로 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60만원, 동위원회 사전심의수당 1,60만원, 그리고 교통평가영향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수당 250만원등 위원회를 서면심의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78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위원들에게 보상할 보상금으로서 집행잔액 22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중 도비부담금 부족액 3,942만9,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63억1,549만원에서 16억5,289만원이 감액된 총 46억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출공채로서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비 8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골프장 사업승인이 연내 2개소로 예상했습니다마는, IMF 영향으로 해서 승인 신청이 없어서 부득히 매출공채 세입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사업추진의 어려움등으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콘도등이 4개소가 신규로 등록됨으로 해서 4억4,500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관광숙박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매입은 IMF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승인 신청이 저조해서 7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0페이지 관광지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매입 역시 사업승인 신청이 없어서 5억4,08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9,830만5,000원에서 7억6,600만원이 감소한 총 17억3,2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 자치단체보조 과목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골프장 개발지역에 대한 보조금 4억6,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핑크스골프장과 탐라골프장이 사업계획 승인시에 해당지역에 기이 주민숙원사업비까지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골프장 등록시에 추가지원하는 것을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분을 일단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9페이지 하단의 지역개발채권 환원사업 보조사업 역시 3억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개발사업 승인이 없어서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98년도에 개관하여 운영중인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국비 922만5,000원이 최근에야 추가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세출예산 부분에서도 23페이지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자치단체보조금 922만5,000원을 역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제주도 지정문화재인 환회장성측량수수료 부족예산 375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지정 자료조사 원고료 집행잔액을 삭감시켜서 세목간 조정을 이번에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없습니까?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70억은 거론을 안 했는데, 명시이월 된 거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명시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0억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서 9월 20일에야 긴급 입찰을 했고 본 공사가 내년 7월달로 예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국제컨벤션센타 역시 금년도에 70억을 지방채 50억하고 교부세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컨벤션센터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문제, 전체 투자자 규모를 확장하는 문제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진흥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종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2000년대 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9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은 입장료, 사용료, 초청공연료 등을 주세입원으로 해서 7,322만원으로 기정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7,329만1,000원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절감과 긴축집행으로 2억5,693만7,000원을 감액하여 17억1,635만4,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8억9,196만1,000원중 2억4,093만7,000원을 감액한 16억5,102만4,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제조정으로 4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기정예산 6억4,267만7,000원보다 4,739만3,000원을 감액한 5억9,52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에서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당에서 700만원,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에서 639만3,000원을 줄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2억2,565만9,000원중 1억9,354만4,000원을 감액한 10억3,211만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형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에서 1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원감축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서 470만원과 복리후생비에서 2,0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립예술단 확대 개편을 위해 당초예산의 4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경제난등으로 인해 확대 개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예술감독은 비상임으로 위촉해서 비상임수당만을 지급하였으며, 지휘자와 악장 등 간부단원은 채용치 못하였고, 수석단원 2명 및 일반단원 7명 등이 도중 사임에 따라 일시적인 결원단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일반보상금에서 봉급 및 각종수당 1억6,755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사업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기정예산 8,133만원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시설환경정비등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등을 살펴 시급한 사업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한 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사항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박물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서 당초예산보다 2,349만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구조정으로 인하여 사무장 직제가 폐지되면서 5급 1명에 대한 인건비 1,552만8,000원과 기능직 13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되면서 530만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술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조정하여 799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도 감축된 인원만큼 133만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급여인데 당초예산 편성시는 지침에 있는 표준호봉 즉 8호봉으로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실제 호봉이 표준보다 높아서 669만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98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ㆍ원장ㆍ사업소장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99문화관광축제라는 게 있죠?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사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건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이번에 신문에 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상ㆍ하반기로 각 지방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16개 사업은 일시적으로 당해년도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상ㆍ하반기로 시ㆍ도의 요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신청을 안 했죠?

했습니다.

제주지역 4개 관광축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한라산 눈꽃축제, 성산일출제, 억새꽃큰잔치, 서귀포 70리축제.

왜 그 축제에서 제외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신문에도 나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도 진의를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행사에 상반기에는 6월 12일날 축세 신청을 했습니다. 한라산 눈꽃축제와 성산일출제를 해서 이중에 한라산 눈꽃축제는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행사입니다.

상반기는 한라산 눈꽃축제와 성산일출제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2,500만원 성산일출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한라산 눈꽃축제는 제외가 됐습니까?

한라산 눈꽃축제는 선정이 되고 성산일출제가 안됐습니다.

그럼 성산일출제는 왜 선정이 안 됐습니까?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단위 각종 수십개 행사를 놓고 하면서 마을단위 행사는 취약점이 좀 있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언제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이 6월 12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는요?

10월 24일날 억새꽃 큰잔치하고 서귀포 70리 이렇게 두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둘 다 안 됐습니까?

예.

그럼 신문보도가 완전히 틀리네요? 제주도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됐다.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는 신청기간이 늦었다.

신청을 늦게 한 거 아닙니까?

예.

마감내에 못하면 신청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감 지나서 신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늦었습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확인도 했고 다소 시ㆍ군에서 받다 보니까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한 날이 상반기에 것은 6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착시킨 게 6월 12일날 접수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심사대상이 돼서 우리 것은 벌써 상반기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서 수합하고 심사위원회 만들고 하다보면 상당한 시일일 겁니다. 오늘 보도자료 기자님 몇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도 물론 시ㆍ군으로 받아 보니까 12월 24일까지 제출하게 됐는데,

하반기 마감일이 98년 10월 24일입니까?

예, 24일까지 추가지시토록 했습니다. 당초는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10월 24일까지 추가 제출토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 제출했습니다.

추가지시까지 받았는데 11월 11일날 접수를 시켰다. 그랬는데 선정이 안됐다. 그러면 이것은 제때 신청을 했네요?

다소 며칠은 늦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늦었지만 포함이 돼서 신청이 됐고 각 도 것을 수합하다 보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해를 하실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월달이나 11월달에 신청을 했지만 심사는 12월달에 했습니다.

국장님! 관계장관 해명이 접수기간내 접수를 못받았기 때문에 심사조차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과는 전혀 틀리네요? 지금 국장님은 제때 신청을 했다고 하시고,

아니, 제때 신청을, 시일이 좀 지나서 접수는 시켰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을 받을 때 그 시간까지 안 하면 마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한 2일,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받은 날 마감해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에 심의에서 탈락이 돼야 되는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얼마나 보조를 받습니까?

2,500만원 받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2,500만원 잃어버린 겁니다. 훌륭한 우리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행사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잃어비리고 보조금도 못타고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도의 관광정책의 실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며칠전에 접수시켜야지 시ㆍ군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ㆍ군에서 받는 게 오래 걸립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 날에 신청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 실무과장하고 사실 저 나름대로 상당한 질책도 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면서 수십개가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심사에서 채택이 된 한 60여개에서 15개 내용을 보면은 금산에 인삼축제, 이천에 도자기 축제 이런 식의 지역특산물 어떤 지역의 경제와 연관되는 축제에 주로 재정이 지원됐습니다.

국장님! 이천의 도자기라든지 금산의 인삼은 수십년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제주도 억새꽃축제라든지 서귀포 70리 같은 것은 얼마나 좋은 이벤트 행사입니까?

우리 축제도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성, 소비성 행사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번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 왜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를 못시켰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장관의 답변까지 그렇게 했잖습니까? 마감일까지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심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 2,500만원 내버리고 그렇게 좋은,

접수 됐다고 전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아주 이벤트예요. 직원들이 실수해서 잘못했다고 할 일이지 금산 인삼하고 비교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린 연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이 고생을 많이하니까 더 이상 추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제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행사가 문화관광부 주체로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500만원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 한라산 눈꽃축제도 2,5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2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중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보조를 내년도로 이월하겠다는 사업내역 아닙니까?

예.

지난번 아시다시피 99년도 당초예산에 당 위원회에서 3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 소속 위원회 전 위원들의 합의하에 통과된 예산을 담당국장의 이해 부족으로 또는 의지 결여로 인해서 30억을 삭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배경을 말씀 해 주십시오. 당 위원회에서 통과 된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70억도 본 위원은 부동의할 의사를 갖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결위원님들게 충분한 자료제공이라든가 설명을 못드려서 이해가 덜 되셨다고 하면 저희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당초 이 월드컵은 금년도에 70억 그리고 내년도에 30억 해서 1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각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자료를 충분하게 못드렸고, 설명을 못드려서 이해 부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써 삭감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30억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서귀포시와 도가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료 또는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 그 재원 염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0억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문제는 서귀포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관이 돼서 이 경기장을 시설해야될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서귀포시장은 오늘도 언론에 비췄습니다마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고 제주도의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범도민적으로 홍보 내지는 도민의 의견을 결집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일이 지금 뭡니까? 말씀 해 보세요. 공사비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드는 겁니까?? 1,251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80여억원이 든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추진하는뜻입니까, 뭡니까 지금?

1,251억은 현재 서귀포시가 확정을 시켜놓고 그에 따른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주경기장 공사비에 따른 50% 607억을 저희들이 지원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염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귀포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경기장을 본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본 예산에 따른 지분을 50%에서 20%로 한 경우에 또는 경기장 입찰차액 또는 국고지원을 받는 문제 기타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 전광판 설치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607억은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데에서 재원 염출을 하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가 실지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귀포시하고 상당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한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면서 추경에 부득이 당초계획대로 30억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서귀포시에서 내년 2월에는 터파기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서귀포시하고, 그래도 어느정도 공사비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엄격하게 차이가 있잖습니까? 공사비 감액되는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세부적인 추진과정도 동료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결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국장님께서 지난번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답변만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답변 갖고는 이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이 든다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시 월드컵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든가 확실한 투자, 기본설계가 12월 29일이 되면 나옵니다. 그래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251억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이 산정이 되고 또한 재원도 절감하는 부분 또 예상수익하는 부분, 기타 수익부분,

그것도 견해를 좀 달리하시는데, 2001년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는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늦어도 2001년 8월이면 이 공기가 끝나야 됩니다.

자금 지원이 선행이 돼야 공기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착공하는 것을 봐 가지고 70억을 내주겠다고 하면 서귀포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월드컵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들을 때도 도에서는 월드컵에 대해서 방관시한다. 남의 일 보듯이 보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든 뭐든 이것은 거도적으로 우리 도가 서귀포시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것은 화살은 떠난 거 아닙니까? 이왕 거꾸로 담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도에서 굳게 갖고 누가 묻더라도 이것은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지를 도에서 충분히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밀고 나가지 서귀포시에서 잘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에서 도에서 말이 나면은 천상 하긴 하면서도 지역적인 오해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가지고 거도적으로 여론도 환기시키고 또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서귀포시에서도 확정된 계획이 나오고 예산도 나온 연후에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할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사박물관, 문화진흥원, 시에서 시설관리하고 있는 민속관 세군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통합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관서를 통합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시에서 제동을 건 이유가 뭐냐 하면, 민속관 시설에 따른 모든 시설비 또는 그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도에서 운영해 준다고 하면 제주시에서 쾌히 승낙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벨트화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관 운영에 대한 것이 계속된 운영부실과 적자운영 때문에 도저히 도에서는 이것을 통합운영하는데는 곤란하다는 견해속에서 이 문제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거기에서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사이에 시는 민속관을 민간위탁하는 방침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약사업으로 삼성혈을 중심으로 인근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벨트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2002년까지 한 5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도 150억을 들이는 대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도 매입을 하고 시비, 도비 또 민자로 한 150억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벨트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500만원짜리 용역은 크게 필요치 않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선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정시켜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주도 체육회관 각종 집기류를 제주도에서 구입을 해서 챙겨주는 것 같은데, 6,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남은 잔액 427만7,000원을 감액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체육회에 보조를 해줘 가지고 체육회로 하여금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데 도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연히 제주도 재정을 갖고 도 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집기를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예산할 때도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체육회관 자체가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을 체육회에다 위탁관리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러면 도유재산에 따른 비품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거기에 따른 비품도 구입을 해서 위탁을 하는, 그 건물 자체가 도유재산이고 도유재산에 수반되는 각종 집기도 도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위탁만 하고 있지 체육회관은 도유재산입니다.

모든 집기류도 관리합니까? 도 자산으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만 합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회에다 집기류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면 그 보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체육회에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21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33개노선 결손노선 보조사업 3,900만원을 증액 조치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어떠한 노선들을 결손보전하는 건지,

저희들 벽지노선 보상은 읍ㆍ면 순환노선중에서 저희들이 30개 노선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투입을 해라. 그래서 그 명령노선에 대한 손실은 보상을 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어떤 노선인지,

중산간 노선중에서 비수익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을 결손보전으로 보는데 지금 간선도로 일주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지에 가는 노선을 결손보전으로 보는 겁니까? 그 부분이 33개 노선이 됩니까?

30개 노선입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노선이 30개 노선이 있습니다. 중산간 노선, 도가 뛰도록 하는 명령노선이,

그럼 그 명령노선의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수입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명령노선이라고 해서 전부다 결손을 보존해 주는 건지, 아니면 원가보존이 되면서도 하고 있는 건인지,

이거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1회 15인 이상 탄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루 수입이 명령노선이라고 해서 전부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명령노선이라고 해서 원가 내지는 수익성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간별로 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인이상, 어떤 데는 10인도 탈 수 있고, 어떤 데는 3인도 탈 수 있고, 5인도 탈 수 있고,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하는 겁니다.

최고수입은 얼마이고 최저수입은 얼마입니까? 계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당 14.13인이 평균인데 0.9인 한 사람도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아니, 하루 최저수입 평균 얼마됩니까? 최저, 최고수입이 얼마입니까? 원가가 미치지 못하니까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 자동차 기준에 의하면 1km당 원가가 932원80전이 원가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못미치는 것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어느 기준치를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원가를 어느 기준치를 갖고 원가라고 합니까?

1km당 932원80전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그 적자를 보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못미치는 게 적자입니다.

어떤 기준치를 평가해서 예산에 계상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 해 달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km당 932.80입니다. 그 기준에 못미쳤을 때 그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 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금년도에 7억3,6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돈이 도에서 전체 보전하지는 않습니다. 시ㆍ군에서 50%, 도에서 50%,

저는 7억3,600만원만 되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이상 될 수 있는 적자노선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치를 갖고 계산한 금액 같은데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당 손실액이 얼마냐 이거죠. 얼마로 산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승훈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도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