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각각 정하고, 안 제5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서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고,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주민에게 규제하는 사항은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2명입니까?

공동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1인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대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도에는 부지사님이 되고, 그 외에 민간인이 되고, 전부 공통사항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제5조 회의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출석이라면 총 몇 명이죠?

12명까지,...

재적위원 과반수면 7명이 참석하면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4명만 찬성하면 되네요?

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것과 조례가 틀려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대부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이 정관대로라면 4명만 참석하면 된다는 것이네요?

7분 중에 4분이 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적위원 과반수라면 7명, 7명의 과반수면 4명인데, 구성 분포를 보면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공동 위원장, 결과적으로 2사람이 찬성하면 3사람이 반대하면 된다는 개념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는 여기에 어떤 뜻이 있으면 정족수는 형성적인 요건이고 결과는 두 명이 결정권을 갖고 하면은 끝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성격상 내부 사항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위원 12분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이 과반수 이상하게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그러나 회의를 소집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재적위원 7명만 있으면 성원이 되니까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7명이라면 부시장, 시장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나머지 5명인데, 5명이 전원 참석하면 된다는 것인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니까 4명이라면 사실상은 공동위원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성질상 일반 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성질상 보면 일방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교범위원님과 이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항의 의결 관계는 조영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의결사항에는 흠결이 없기는 없는 사항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집행부 문제가 많이 결부되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의지적으로 한다면 형성적 회의에 그르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한 것이,...

위원회 성질상 의결이 맞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는 의결이지만,...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결을 해야지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조정이 맞지 않아요?

조정이 맞다고 도에서 시행한 후에 수정을 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면 각종 규제 심사 건은 별도의 심의 기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하는 목적은 제가 관련회의에도 3번이나 참석을 했는데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민의 규제를 풀기위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성질상 12인 내에서 정족수와 회의 성립요건과 심의·조정이 되었든, 의결이 되었든 간에 결정 정족수를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시장이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소지가 다분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심의·조정이라고 하는 조정은 조정을 했을 때에는 각종 규제 심의상 별도의 의결기구를 갖추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은 같은 맥락인데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조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에서도 논란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정·건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관여하고 평가하기로 한 기관이, 그런 범례에 쫓아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 얘기는 기감실장님도 건전한 의미는 좋은데, 나쁜 의미로 보면 시장, 부시장 전관사항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그것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의결기관이 아니고 주민한테 규제를 하는 것이 도에 조례가 설치되어 올라가게 되면 도에서는 다시 반송 내지 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제하는 것은 행자부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기100, 기1,000건의 규제 사항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시도 엄청난 조례상의 규제하는 사항을 많이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항이 규제위원회를 꼭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는 것 아니죠?

의결기관은 아니죠. 여기서 한 것이 의결권이 있는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어 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법무담당관께서 주민한테 규제를 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안합니다. 규제를 푸는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하고, 그래서 요새 연말 평가로 도에 하남시에서는 규제를 많이 푼 것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역시 5인까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공동위원장도 시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떤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위원장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무슨 표결권이 있다면 공무원이 아닌 자의 의사가 개진되어야지 그것이 가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선위원님께서 건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모시는데, 주민한테 규제하는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아닌 분은,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와서 규제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내 얘기는 뭐냐면 5조의 회의에 정족수를 제한적 조건을 가미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개념을 도입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아까 질문한대로 위원장을 2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인이라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없는 같고, 아니면 행자부의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에도 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는 것이 없는데,...

3조 구성 1항에 있습니다.

소집하는 분이 의장이 될 수 있죠.

공동 의장이 두 명인데, 대표권이 의장이 있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성질상 보면 의장은 공동의장인데, 공동의장 중에서 대표권은 부시장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아니, 회의 소집 절차로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공동의장일 경우에 민간인이 될 분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자세히 정하게 됩니다.

규제개혁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인데, 꼭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장을 2명을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고 다 있지만 이건 표준조례(안)인데, 하남시에서 고쳐서 1명으로 둘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 조례(안)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공동위원장을 두는 개념은 민간인이 주도로 하되 행정 공무원들은 보조,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시장은 부위원장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생각을 해 봐요, 누가 의장을 될 것인지도 안되어 있고, 표준(안)에 준해서 할 필요는 없다, 표준(안)이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이교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발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 조례(안)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도에 조례 심의를 마친 시·군도 있고 그런데요, 민간인으로 선임된 의장님이 통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항도 형식상이지만 민간인으로 위원장 선임되신 분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인 예만 자꾸 드는데, 여기다가 삽입을 시키는게 어떻습니까? 공동위원장이 2명이니까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명문화 시키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박선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위원장을 두고, 그 다음에 민간인 인원과 공무원 인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의견이 규제개혁을 집행하는 행정 공무원이나 민간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표준(안)이 나온 이유도 민간인 의견이나 공무원 의견이 한 의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에 관한 사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민간인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간인이 참여를 안해도 의사 정족수는 채워지면 표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구 참석하지 않으셨을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연락을,...

내 얘기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뜻이, 소위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현재 집행부는 반 탈피성이 있어야 하는게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실정법상 관에서는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지, 보편 타당성 있게 운영하면 규제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소위 말해서 옛날 관선 정치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보할 때 왜 개최하는 이유를 공문서상으로 드리면 본인이 참석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한테 상당한 규제와 관련되어 뭐한 얘기로 손해가 된다면 정족수 같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규제 방식도 명시를 해 줘야 되겠고 회의 주재방식도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공동 대표하며”라고 하든지, 성격상 지분이라고 하면 2분의 1 중 공동대표라고 하든지, 그 날 회의 진행은 어느 위원장이 주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명시된 사항으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공동 위원장이 두 명인데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규칙에다가,...

우리는 그런 가정을 염두에 둬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이고, 성격상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위촉한 위원장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의를 두 사람이 나눠서 주재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사편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89년 1월 1일 광주군 당시 시 승격추진단에서 광주군 것을 그대로 해 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상호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에 집필위원수를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로는 사실상 너무 적어서 집필위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10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시사편찬의 집필위원들을 늘리면 수 10명의 집필위원을 일괄 관리할 수가 없어서 몇 개 정도의 소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집필위원은 향토 사학자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그게 주요 골자가 되겠고,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수원이나 이런 큰 시는 대개 60명에서 70명 정도로 운영했었고, 남양주나 기타 우리 시의 여건과 비슷한 조그마한 시·군들은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집필위원 수를 3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면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소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9조의 실비보상을 보면 현행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을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와 집필시에”로, 저희가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집필 위원들에게 원고료를 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타 시·군의 시사편찬을 보면 원고료가 매당 만원에서 만2,000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8,000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집필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도 자료 수집하러 갈 때 약간의 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과 제10조의 위원 등의 해촉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을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해촉의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급기준에 있어서 원고 집필시 집필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을 수당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승인해 준 사항과 집행과정에서 위원 수가 적어서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작에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이 김세민씨 한 사람이죠?

네. 김세민씨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주고 있죠?

네.

현재 집필 위원이 10명 아닙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3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생각하고 있는 몇 명을 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30명으로 예산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의 집필 위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선을 더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인 이내”를 삭제시켜 주시면 내년에 편찬이 끝나면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것만 삭제해 주시면 30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나 향토사학자나 우리 위원님들 본인들 승낙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3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10인이라는 족쇄만 풀어 주시면 상임위원과 상의해서 시사편찬이 잘 되도록 적정한 위원 수로 하겠습니다.

30인 이내로 한 곳도 있고, 60명에서 70명으로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타 시·군을 쫓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하다 보면 32인이 될 수도 있고, 원고를 잘 하려면 원고 집필위원을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10인만 풀어 주면 된다는 거죠?

예. 10인만 풀어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이걸 풀지 않으면 예산을,...

예산이 조례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과 조례가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진작 개정을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의회가 무능했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의회에서는 눈감고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잘 해 주신 겁니다.

상임위원은 매일 출근합니까?

네, 매일 상근합니다. 공보실 위 4층에 시사편찬실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 조례에는 자료 조사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료비 기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공보실장이 교묘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원고료 등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조례에서 정한 10인 이내를 30인까지 생겼으니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선 위원님이 속을 훤히 보시니까, 그래서 공짜가 없습니다. 원고를 받으면 돈을 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하남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쵹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하남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행이 안 제4조와 제5조에 있고, 하남시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안이 제10조에 있습니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지역정보화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는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대책 강구안은 제19조와 제29조에 있습니다. 정보화교육계획에 의한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은 안 제32조에 있습니다. 주요 항목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하남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시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으로서 3항을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 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시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이 되겠고, 제7조는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제8조를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제9조는 기능, 제10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임기, 제12조는 위원의 해촉, 제13조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 본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의 설치, 제16조의 기능, 제17조의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제5장은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입니다. 제18조 원시자료, 제19조 전산정보관리,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6장은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입니다. 제21조는 업무정보화·표준화, 제22조는 정보화 용역, 제23조 저작권 등록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입니다. 제24조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제25조 단말장치 설치운영, 제26조 수탁 업무처리, 제27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제8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로서 제28조 보안관리, 제29조 정보보호, 제3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제31조 보험이 되겠습니다. 제9장은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입니다. 제32조는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제33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제34조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제35조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제36조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할 계획인데, 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중요한 컴퓨터실 보안유지라든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는데, 총괄 본부에 누가 상근합니까?

시청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산실이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자가,...

총괄은 시장이 되고, 각 실·과장은 본부장이 됩니다.

물론, 시장이 되지만 시장이 관리할 수는 없고,...

제가 책임자가 됩니다.

총무과장이 총체적인 책임자가 된다는 거죠?

네.

호칭 문제가 난맥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호칭을 위원장이라고 하지 계속해서 시장·군수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위원장으로 호칭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뒤에 가보면 지역본부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해도 상관없는 부분을 위원장으로 호칭해야지 어떻게 해서 시장·군수로 계속 호칭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행 계획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는 위원장이고, 출납원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맥성을 띠는 것이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아니면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설치는 위원장이 한다고 하면 문맥상,...

그러니까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라고 하면 개념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위에서 (안)이 내려온 것인데,...

위원회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이하 조문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에도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과 위원장의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은”, “위원장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호칭이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하 내용은 위원장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칙(안)을 그대로 갖고 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구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이 제10조,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년을 1세 줄이는 것으로 보시면 주요 골자가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되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아직 안되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과는 상관없는데, 아까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하는 시장·군수를 위원장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네. 3페이지를 보시면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연령을 한 살 줄이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지방공무원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별정직공무원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이를 한 살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듣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5,680호,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현행 하남시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여비 지급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부시장 직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게 되겠고, 기타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별표1의 제2호, 3급 공무원으로 했는데, 한 등급을 올려서 1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 등급 올리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명분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네, 변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건의 사항으로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수용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한 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 저희가 이런 불용품을 처리할 대상 물품이 있는데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해봐도 되지도 않는 내용인데 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조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은 아닌데, 시 자체에서 물품관리를 하는 과정에 적은 물품들을 처리할 때가 많을텐데, 상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쓰자니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기한 연도가 안되어 처분을 못하는 등 사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본청에도 물품 보관창고에 가보면 쓰자니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상시 처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불용품 처리를 하기 위한 불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결정을 해서 일반 매각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붙여서 매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보수해서 쓸 수 없는 것은 불용품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불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청소과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압롤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60만원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문짝 하나를 수리하는데도 15만원이다,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고쳐서 쓰려고 해도 문짝 하나 보수비 15만원이 들었다면 공무원이 집행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대체구입하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도 조례에 없는 부분은 어떠한 물품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소위 말해서 내구연도만 갖고 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장부상 기장 가액이 10만원짜리인데 새로 살 때에 40～50만원이 든다고 할 때에는 돈 10만원이라도 수리해서 가능하다면 분석해서 수리하는 쪽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하는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자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의 7 회계에 관한 증명(4) 다음에 (5) 공사 입찰참가 신청을 할 경우 1건당 10,000원을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하라고 했던 사항이 이제 올라온 것이네요?

네.

위원장님, 이건 26일로 넘겼는데 그대로 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과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이 중복된 규정이므로 93년 12월 27일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 삭제로 인한 동법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 질문드릴 것도 없는데 공동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가 이 조례에 의해 없네?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타법으로 뭘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 정관사항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를 했는데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