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남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12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의장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 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3회 추경이후 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결정되어 부득이 본 회기중 예산편성 하여야 되겠기에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 다시 도비 사업비가 추가 보조결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최종 수정예산안이 일반회계가 1,455억 4,060만 3천원, 특별회계가 167억 2,342만 1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622억 6,402만 4천원이었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중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8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결쳐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등을 파악하므로써 시정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결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1개 실.과.소.사업소와 4개 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명의 의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여섯명의 의회사무국 감사보조 인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노성면과 상월면 벌곡면과 은진면에 대하여 두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감사자료요구건 211건에 대하여 357항목의 질의를 하였으며, 96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실천과 관련된 사항으로 논산시 승격이후 시의장기발전 정책을 담은 “비젼 2020”과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의 예산이 계획의 30퍼센트 밖에 투입되지 못해 저조하며, I.M.F이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지 않아 실현성이 희박하므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수정하여 실천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96년도부터 추진하던 중국 자므쓰시와의 교류가 중단상태로 있는데 기 조직된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통하여 추진방안을 협의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논산시가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바라며, 전 견훤묘 개발사업의 촉진과 계백장군 묘제시 제관으로 우리시에 소재한 3군 본부 장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계백장군 전적비와 문화재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계백장군 전적비나 5천 결사대 위령탑등을 전적지가 한눈에 보이는 황룡고개 마루에 세워 관광객의 관람이 용이하게 하고 계백장군 및 관촉사 미륵불등 우리지역 문화재를 소재로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중 읍ㆍ면ㆍ동 인원 감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감축하여 시로 증원했는데 업무이관이 미흡하여 읍ㆍ면ㆍ동의 업무가 폭주한바 관련업무를 과감히 이관하기 바라며 논산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부 수상대상자는 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까지 개인공적으로 작성하는등 공적사항의 공신력이 결여되었으며, 체육ㆍ문화부분등의 대상자가 없어 시상을 하지 못하였는데 각 체육문화 예술단체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추천의뢰치 않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논산시민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사항중 직장 체육팀 지원육성과 관련하여 논산시 직장 체육팀 지원 육성에 있어 근대 5종 로울러 스케이팅등 유독 비인기 종목을 맡아서 육성하면서 훈련장이 없어 관외의 훈련장을 이용하는등 어려움과 예산의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고 있는데 논산에 우수 자원이 있는 복싱, 양궁등 유망종목으로 대체 육성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마을회관 보수비 지원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축년도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지원하되 자력으로 보수 가능한 부분은 자체 보수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시 여유자금 관리에 대하여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74조에 의거 시의 여유 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규정되었으나 '98년도중 25억을 축협에 예치한 것은 규칙에 위배되므로 농협에 예치토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 자동이체율이 저조한것은 납세의무자의 시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에 원인이 있는바 지방세 이의신청 대장의 비치활용으로 세금이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세 자동이체율을 제고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는 논산임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임도개설, 조경공사, 산사태복구, 간벌등 조경, 토공할것 없이 산림관련 공사는 금액의 고하에 관계없이 임협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임협이 전문건설업체인가 ? 전문성이 없는 공사는 그 공사를 위임했다고 보는데 공사 잔액은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공종에 따라 전문업체에 경쟁 입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과와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으로는 민원창구 통합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민원실은 시범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창구가 1에서 28번까지 세분화되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혼선을 빚는등 어려움이 있는바 그룹별로 묶어서 자동차, 지적, 제증명등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안과 FAX민원에 대한 선명성 유지와 홍보도 강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우리시는 현재 각 단체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조례등으로 제정되어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을 위한 기금은 없으므로 농업재해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개선 건의사항으로 현재 지원되는 공동 농기계 창고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사유화 되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농가에 분산지원하여 자부담을 하여 개인적으로 소규모 보관창고를 짓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방법을 개선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개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중 결식아동 대책마련 관련 사항으로 I.M.F이후 결식아동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제서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것은 시기적으로 농동적인 대처라 할 수 없는바 후드뱅크등 종합적인 결식아동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고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우리시청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8명이 해당되나 4명만 채용하였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할 시에서 장애인 고용에 미혼적인 처사로 부족된 인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가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는 퇴비화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중 당면사업으로 시행하고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방이나 도로변 풀베기등 비생산적인 사업보다는 하천과 제방의 잡목제거 작업이나 농로사리부설등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동절기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공장등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 지도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사는바 축산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민원을 예방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림과는 산불진화장비 확보 관련사항으로 산불진화시 뒷불 정리를 위한 등짐펌프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일부 읍면의 등짐펌프는 제품이 부실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실용적인 장비로 대체하여 산불 진화에 대비토록 하기 바라며 경제 수림조성 방안으로 조림사업 시행에 있어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고로쇠나무등 경제수 조림으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유일한 경영수입원인 골재채취대행 계약을 하면서 입찰참가 조건에 10만루베 이상의 실적 업체로 제한하므로써 부여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어 우리시 골재판매가 당초 9억 8,400만원 목표에 2억 1,300만원으로 저조하여 시 재정의 결함을 가져온 바 시정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주택개량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주택개량자금 신청자중 상당수가 자금신청을 포기하고 있는데 주택개량 자금지원액을 증액토록 건의하여 주기 바라며 관내 가로등의 수선과 청소가 미흡하며 형광등과 백열등은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 가로등 유지 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위탁관리 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일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관내 시가지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기존과 턱이져 사고위험이 있으나 조치하지 않고 있으니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보수토록 하기 바라며 야간에 주요도로변에 대형화물 차등이 노숙하여 사고 위험은 물론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단속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는 벼 신품 보급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데 농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좋은 품종을 다량 확보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논산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1읍면 1특화 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3년간 291농가를 대상으로 7억 3,9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나 작목반에 계속 3년간 지원하는등 운영상의 문제로 장려작목의 확산이 둔화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정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98년도 하계방역소독과 관련하여 금년도는 엘니뇨 현상으로 일찍 더위가 왔는데도 '97년보다 하계방역이 늦게 실시되었는데 약품 조달구매후 약품 성분검사 의뢰기간이 소요된 사항으로 조달구매전에 성분검사를 거쳐 구매토록하여 적기에 방역소독을 할수 있게 하기 바라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은 진료소에서 거주하면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성동면 개척리 성광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시정토록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감사 내용으로 노성면은 노성산 개발과 관련하여 노성산은 논산 8경의 하나인 노성산성이 소재해 있는바 특성있고 시민이용에 편리하도록 면에서 세부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시의 관련부서와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병사 2리 마을안길 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선적으로 포장해야할 마을진입로는 포장하지 않고 주민통행이 적은 일부 농로를 포장하므로써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민원을 해소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월면은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월면 1읍면 1특화사업 장려 품목인 고구마 재배는 일부 작목반에 국한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내 여러마을로 확산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곡면은 유원지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벌곡은 도립공원인 대둔산을 비롯하여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이 많아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곳으로 하천관리와 특산품 판매장 설치등 특성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은진면은 전통 풍물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은진면에는 전통풍물거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복숭아 출하기간이 짧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4계절 상품개발과 간이 주차장 설치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감사내용으로 부적면 왕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확인한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인근 농경지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등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매립장 복토는 규정대로 일일복토를 이행하여 민원을 방지토록하고 소각 시설의 정상가동과 재활용품 선별은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장 방문시 지적사항으로는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95년도경 매립되었다는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현장조치 및 관계인의 설득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화재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화재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인근지역이 포함될수 있도록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라며 화재지역의 불법건축물은 조속히 철거토록 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에 불법시설물과 적치물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늦은 관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법 시설물과 노상 적치물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단속하므로써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