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기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더더욱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0일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신 모습으로 예결위원회에 임하시는 이영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회계 규모는 108억5천만원이 감액된 2,300억1,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0억8백만원이 감액된 183억2천7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108억 감액된 내역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0억중에 주택사업 4억5천만원은 상환연체에 따른 세입세출 감소분이 되고 주차장 관리 3억6천3백마냥 원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과태료 등이 반영되었고 의료보호 3천만원 감액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진료비가 감액된 내역이 되겠고 토지구획정리사업 48억9천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감소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페이지 보통세에 담배소비세 1억을 저희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76억입니다마는 '97년도 결산이 177억정도가 결산이 되어 금년도 연말까지 약1억정도추가로 세입이 추계가 되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10페이지에 환경기금 기탁금 3,638만2천원은 농협도지부에 늘 푸른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여기에 적금액의 0.1%를 우리시에다가 환경사업에 쓰도록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638만2천원을 농협에서 기탁이 되어서 기부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93억1천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사업내역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된 사항이 93억이 되어서 최종 231억의 국고보조가 우리 평택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6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인건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6천1백만원이 감액요구가 되었고 맨 밑에 보시면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4천9백만원이 감소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에바다하고 동방아동복지 시설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를 가정산 결과 감액된 규모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에바다하고 동방에 시설보강 사업인데 에바다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천4백만원을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거택보호비가 1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규모가 줄었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도 1억9,875만원인데 이것도 국비내시가 되면서 일부 시비로 지원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고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는 이번에 신규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비가 7,57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 지원될 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정산결과 감액된 규모만큼 저희가 감액요구가 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천1백만원도 국비로 신규로 저희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이 5,3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를 바코드하고 전산관리에 따른 두 당 6천원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축협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비 만큼 금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98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비가 내천과 평궁지구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마는 주민 동의 가 안 되어서 기호농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교부금 2,545만8천원도 병사업무에 금년도 정산결과 집행잔액 예상분이 감액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지보조금이 16억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금년도 우리 시에 도비보조 규모가 258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세출항목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 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시가 공무원한테 창안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러 건이 제안 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우수 제안 으로 채택이 되지 않고 단지 노인교통비 지급방법 개선안이 제안 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본인이 우리시로 전입했을 때 읍·면·동에 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가 되면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이 이중으로 신고를 안 하고 바로 전입신고때 이 교통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는 그런 제안 이 되어서 제안 자에 대한 시상금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채권보존 공탁금 8천8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시하고 민사소송건에서 패소한 건을 우리가 공탁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건 1천2백만원 공탁외에는 연말까지 발생이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감사업무추진 여비 3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특별 출장여비 일부 3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2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시민합창단 운영지원비로 1억3천2백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회 운영을 계획을 했는데 3회로 축소운영을 했고 시민오케스트라도 6천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6회에서 2회로 축소운영을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서울발레셔터 초청공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 공연을 지난 12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이 도비, 시비 각각 50% 씩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출연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와 거리조성 사업비 3억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신장동 쇼핑몰 사업으로 기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도에다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문화의 거리 운영에 2천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쇼핑몰 준공 및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때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 잔액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8,537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전액 지원사업이었는데 당초에 인건비로 전산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천5백만원 국비는 전액감액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한 PC하고 프린터 각각 3대씩 사는 것으로 해서 4,737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연말까지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가 3억1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이번 예비비가 총 3억2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용도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29일 정도 평택시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는데 이 때 참가자 한 1,160명정도에 대한 급식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아까 앞에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국비 병사교부금 전액이 가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여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공익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의 보상금인데 금년도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병력동원 소집훈련 모범예비군 시상품도 잔액 1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797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시에 TO가 16명인데 현재 14명뿐이 없습니다. 신평동하고 비전2동에 결원이 되어서 그만큼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고 수당도 3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부족되는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이 294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239명에서 생계보조 수당 지급 대상자가 250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 294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당초 1,1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22명에서 31명으로 대상자가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장애인중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부담을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 분을 국비하고 시비 각각 80%, 20% 씩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부족분 248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1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80% , 시비, 도비 20% 사업입니다마는 인원이 132명에서 142명으로 증가되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월동대책비는 전액 980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0% , 그리고 도비, 시비 20% 씩 신규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는 에바다하고 동방복지시설에 따른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7천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아까 국비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바다에 자활복지 작업장애 시설보수하는 것인데 사업주가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큼 6,89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1,761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80% , 도비, 시비 각각 20% 사업인데 당초에 579명에서 615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추가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도 국비80% , 도비, 시비 20%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118명에서 184명으로 인원이 증가분 6,105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에 거택보호비 1억5,471만원이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에 국비가 과다 내시 되어서 실제 거택보호 대상자가 2,281명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다 내시된 부분만큼 감액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가 당초에 9,455만9천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일부 국비가 시비부담으로 부담지시가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1억9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억2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도 전액 국비로 이번에 신규로 내시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구당 15만원씩 우리 시에는 1,502가구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사업으로 해서 5,62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대상자가 당초 추계 1,368명에서 855명분에 대한 집행계획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감액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북부노인회관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를 경로위원회에서 임대해서 지금 이용하다가 경로위원 법인이 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잔여 월수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가 1,843만원이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이 축소되어서 그만큼 국비, 시비부담의 규모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노인교통비가 분기별로 2만4천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상 노인분이 약 790분 정도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비 1억7,184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운영비가 242만8천8백원이 당초에 총 27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미지원 경로당 46개소가 추가로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비 각각 50% 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43페이지에 에스더의 집 운영비 56만8천원고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점검 정산결과 잔액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자 특별 월동대책비가 28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80% , 그리고 도비, 시비가 20% 씩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집 시설보호비가 1,59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인원이 23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48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개관이 한 군데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잔액 발생되는 부분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474만2천원도 정산결과 예상되는 잔액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개소에 3,506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집, 천혜 보육원, 성육 보육원, 애향 보육원에 요보호 아동이 그 동안에 증가가 되어서 그것에 따른 부족예산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3천5백만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한 26명 정도늘어나서 그것에 따른 보호비 83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도 1,736만원을 신규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도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따른 운영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억3천6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상하차 리프트 설치비가 1,920만원인데 이것은 앞의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농협에서 늘 푸른 통장의 환경기탁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설치비 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난번 구조조정때 위생사업소에서 청소과로 이관되면서 이 예산을 살렸어야 되는데 전액 감객을 시키는 바람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3억하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은 대행수수료 당초예산으로 동결하는 수준에서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침에 따라서 3억을 감액을 시켰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그동안에 감량활동 결과 처리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예산절감분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12만6천원인데 이것은 위생처리장이 환경 개선부담금을 내는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담금12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에 차량보험료 6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천감시차량 보험료인데 재원도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환경기탁금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한지 정비사업 1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공한지 약 172개소에 따른 정비사업비인데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정리를 마무리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하천감시 차량구입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질오염 행위단속용인데 재원은 놓협에서 환경개선기탁금을 재원으로 차량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립도서관에 대민활동비 3만6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급여성 성격의 활동비입니다마는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 3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서정리 인부임 225만원은 전액 국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읍·면·동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청북면 직급보조비 27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부족예상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고 55페이지에 포승면에 도곡교에서 원정1리간 농로포장 사업비 2천만원은 당초 3회 추경에 세입에 잡혔습니다마는 세출정리를 안 해서 이번에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1천만원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현덕면에 덕목리 소화천 개수사업은 지난 8월9일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현덕면 복지회관에 집기구입비는 이 재원이 양여금입니다. 그런데 고덕면과 현덕면에 문화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현덕면 복지회관 집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비전1동에 PC구입비 286짜리 한 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비 125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131만원이 전액 국비지원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하고 원평, 비전1동, 서탄, 고덕, 송탄 송복동, 오산, 안중면에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국비가 297만3천원, 그리고 시비가 당초에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부담액 3천3백만원해서 이번에 추가로 3,646만6천원을 계상해서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집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인데 당초 계획보다 한 20명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분 1,857만6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축협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5,351만원을 감액시켰고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도 당초에 1농가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1천만원을 증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98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천, 평궁지구 주민이 동의 가 안 되어서 기호농조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90억8천3백만원, 도비 12억6천2백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덕, 현덕 농촌정비권 개발사업 3천5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현덕면 복지회관사업비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통복천 정비사업비 5천2백만원 감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복천 직강하공사와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안·수원간 복복선 구간공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물량만큼 축소가 되어서 그것에 따른 감리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평택시 토지이용계획 총괄도 제작을 2,5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평택시에는 도시계획 도면,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표시된 도면은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 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표시가 된 지도가 아직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표시하는 총괄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2천6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팽성읍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계약결과 집행잔액 1천4백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69페이지에 서탄, 고덕, 오성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계약 집행잔액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청북, 현덕, 안중면 취라고 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1천2백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초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비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디지타이져를 추가로 사고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감액해서 디지타이져를 사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권 발급때 전산화 작업을 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보건소 소관방역인부 보험료하고 간병보조인부 보험료, 그 다음에 방역인부임하고 간병보조 인부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력요금은 1억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을 시켰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따른 감리비도 한 8천만원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세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8천만원하고 74페이지에 장당하수 종말처리장 감리비 1억원에서 1억8천만원을 우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변경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74페이지에 장당리 통복하수처리장 운영비 7천만원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8천만원과 1억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양여금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세항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약 1억5,190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경기불황 여파에 따라서 지금 각종 주택조합에서 원리금하고 이자가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연말까지 저희가 납부가 어려운 대상 주택에 따른 1억5천1백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82페이지에는 원금수입이 안 되는 약 3천9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원금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98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조합원한테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받아서 이것을 주택은행과 농협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체분만큼 저희가 상환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3억4천6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는 원금상환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1억3백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연말까지 약 1억1백만원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불업주정차 과태료가 약 1억5천2백만원, 그리고 주차장 운영 위탁료로 1억1천만원의 세입추계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된 내역이고 이 세입분은 그대로 예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11페이지에 예비비 3억6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394만7천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고 도비가 671만3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진료비를 세출부분에 의료비 3,066만6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분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수입이 50억3천1백만원인데 체비지 매각이 지금 부진해서 금년도 계상된 매각수입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3,895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한전에서 전주이설비로 저희한테 사업비로 받은 금액중에 잔액을 한전으로 도로 반납해 주는 사업비 132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이고 117페이지는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세입분야에 공공예금 이자 6만원과 환지청산금 수입 9백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는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분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천2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환지 예정지 필지별경계측량비인데 아직 공사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전청산금 6억1천3백만원을 금년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청산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일용인부 퇴직금 4백만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119페이지에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시설비가 단지조성비 26억, 지장물 보상비 13억, 그리고 전주케이블 이설비 1억9천을 감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것도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백만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출분야에 서정지구내 도로보수 공사 894만원도 앞에서 세입분야에서 감소시킨 만큼 세출분야도 재원부족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3천만원이 절감된 423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423억4천1백만원이 추경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급수수익증 업무용 요금수입이 10억8천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영업용 요금수입은 10억1백만원이 반면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등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6천5백마냥 원이 감소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천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급수공사 수입이 1억4천9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억3천만원의 감액내역은 정수장 동력비 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6천만원 절감, 급수계량기교체비 6천만원 절감, 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라서 1억4천9백만원 절감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 감리비 1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목별로 해서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사업예산증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급수수입이 6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가정용 급수전수 증가에 따라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금이 되겠고 업무용은 10억8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업무용 급수수익비가 되고 영업용은 오히려 10억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욕탕용 1종은 5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욕탕용 2종은 1,725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1억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각종 건설경기침체에 따라서 신설공사신청이 감소된 결과 1억4백을 감액시켰고 그다음에 개조공사 수입도 4,530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21페이지에 982만8천원이 정액요금 수입인데 이것도 신설급수 신청감소로 선로수입이 감소되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공공요금, 그 다음에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약품비, 동력비등도 예산절감, 그리고 당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수선비하고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일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31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연가보상금이 1,5202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일부 추가가 되어서 추가분에 대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도 집행잔액 절감액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액절감액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액 절감액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는 건설 경기침체에 따른 급수전 신청건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공사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는 송탄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출내역도 본청하고 유사한 사항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절감액, 그다음에 급수전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따른 세입분야를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투융자의 지방채 차입을 39억9천4백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9억9천3백만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시설분담금 1억6천4백만원도 수입감소 예상분을 감액을 시켰고 또 도비보조도 2,970만원이 삭감내시 되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대수선비 시설비 등도 공사 경비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내용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보시면 1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송탄출장소 소관인데 거의 본청소관하고 유사한 집행잔액, 그 다음에 부대경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7페이지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삭감된 게 3억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비 1억이 됐는데 이 계수를 어떻게 조정을 하셨길래 3억이 딱 떨어지고 1억 딱 떨어지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관리비하고 이윤을 적용을 안해 주고요. 당초 예산에서 동결하는 차원에서 3억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더 감액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관리비하고 이윤부분만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서요.

아니 관리비하고 이윤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몇 천원짜리, 몇 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3억씩 딱 딱 떨어지느냐고요?

전체 총액개념으로 했지 그 내역을 구분해서 산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셨느냐 이거죠. 송출, 안출 이렇게 해 가지고 평애산업을 깎을 때,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딱 딱 깎지 않고 뭐에 비례해서 깎았을게 아닙니까?

집행할 때는 몇 천원까지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산차원에서 백만단위로 조정을 해서 3억을 한 거죠. 이것이 내역별로 산출해 가지고 3억을 맞춘게 아니고 전체 규모에서 61억에서 58억정도의 대행수수료를 계상을 해 가지고 3억을 삭감한 거지 그 내역을 산출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역은 관리비하고 이윤을 당초 예산 수준으로 동결해서 더 인상분을 적용을 안 시켜준 거죠. 그래서 3억정도 관리비 이윤을 대행업자한테 더 나가야 될 것인데 저희가 동결차원에서 감액해서 그 만큼 수수료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은 작년도부터 감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IMF터지면서 그때부터 계속 감량이 되어 와서 올해 보니까 27% 인가 감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때나 3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어야 돼죠. 4회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감액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4회때 이것이 올라왔다는 문제가 좀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아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연초에 방침이 결정되었으면 그때 바로 2회 추경때나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회 정리 추경차원에서 제안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37페이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갖다가 1백마냥 원을 아끼셨는데 1천4백만원 짜리는 프로그램 CD를 구입한 것입니까? 뭘 구입하신 것입니까?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아니 그러게 그 CD롬 자체가 1천만원씩 가냐고요?

그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면 그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가져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서울시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되어 있고 수원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정부하고 협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줍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데서는 가서 복제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앞으로 정보전산화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달라고 하면 협조가 됩니다. 자꾸만 모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챙겨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내무부에 등록을 해 달라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싸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시·군마다 각각 용역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다르고 저희가 은양도 가 보고 속초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수원도 가 봤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마다 전부 프로그램이 같은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는 이미 세 군데에서 수납을 전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으면 국립도서관에서 벌써 책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CD를 구입하는데 1천만원씩 들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불법은 불법인데 예산차원 문제에서 1백만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