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2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농정과장입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배경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 국·도비 보조, 융자가 축소 내지 중단에 따른 농촌 활력화를 위한 대비로 했습니다. 지원품목을 다양화, 현재 국비나 도비는 어떠한 곳에 얼마를 지원할지 딱 지정되어 있어서 그 외 것은 참으로 더 쓸모가 있는 작목도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경직된 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8년10월24일 조례제정계획 방침결정 및 검토를 하였고 98년11월18일, 입법예고를 11월20일부터 12월9일까지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12월9일날 심의의뢰하고 12월14일날 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목표액이 50억원이고 조성기간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매년 5억에서 7억5,000씩 잡았습니다. 재원은 시와 농·축·임협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의 추천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농업소득이 세대 총수입의 1/2 이상이고 세대원의 노동력이 연 1/2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이것이 통과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것은 후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융자한도는 3,000만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연리5%, 사용처는 영농기반 조성비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이러한 소모성에는 기금이 운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의회의원 1명, 관련공무원 3명, 농·축·임협 관련기관의 장 3명, 농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2명 내로 해서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동안,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대상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했거나 농업종사가 연간 90일 이하일때, 또 타지역으로 전출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또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규칙, 운영지침 등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범석입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의 농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소득증대, 수출작목개발, 지역특화상품의 개발 등에 중장기의 저리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천안시와 농·축·임협이 공동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마련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기금의 설치는 예산편성을 경직화하고 예산심사를 어렵게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바, 기금설치의 기본취지와 기금으로 인한 문제점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선정인원이 있죠?

선정인원은 기금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3,000만원 기준해서….

1년에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게 명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확대되면 명수가 늘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금 정해서 할 저기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2억 기금이 있다가 3억 기금이 있으면 수입이 틀리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수입이 늘어나면 선정인원도 늘려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왜냐면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놓고 12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하는데 균등하게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많이 배분이 되었을 때는 상관없지만 항상 보면 먼저 가는 데는 맨날 먼저 가고 뒤늦게 가는 지역은 뒤늦게 가기 때문에 애초에 선정인원이 있다가 그 기금이 확보가 많이 되었을 때 인원 배분을 수정하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규칙이나 지침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평가도 공정하게 하도록 규칙이나 지침에 정해서 하겠습니다.

융자금의 회수에서 농업종사 연간 90일 이하일 때를 회수한다고 했는데 연간 농사는 사실 기계화되어서 90일 이전에도 끝날 수 있어요.

농업인의 정의관계는 농작을 경영하는데 연간 365일 중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90일이하로 하면 회수하는 겁니다.

요새 기계화되어서 사실 논 오륙십마지기 짓는다고 해도 30일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실제로 농사짓는 것은 처음에 심고 약주고 수확하고 하면 한 140～150일 나오는데 그런 거를 영농에 종사한 걸로 봐야죠. 꼭 그때 심은 거 며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농촌에 농사지으면서 거주하면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상위법 좀 우리한테 줬더라면 좋았을뻔 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천안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안주셨네.

아,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요. 농어촌발전특별법인데 그러네요, 진짜.

눈감고서 천안시민법 만들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직원을 시켜서 팩스로 보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동입니다. 수입개방이 진행되면서 농산물값 하락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져서 어려운 농촌실정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래도 농촌에서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77년도하고 78년도에 이어서 경영인들 지원사업 해가지고 얼마죠? 2억인가 3억인가 조성하신 것도 있죠? 먼저요.

그 전에 내무부에서 운영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미합니다.

제가 축협의 임원으로 있어서 아는데 2,500만원씩 작년, 올 해가지고 5,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상당부분 출연하구요. 또 지방자치제에서도 얼마 주고 2억인가 3억을 경영인 지원자금을 조성한 걸로 아는데 그 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때 배분한 농협, 축협, 임협에서는 제대로 출연을 하고, 또 시에서 출연해서 기금조성이 되어있는지 궁금하구요. 여기 보면 자금조성이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하고 농협, 축협, 임협 출연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어느정도 이해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야 여건도 보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농업경영인 관계는 저희들이 6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2001년까지, 그런데 현재 시에서 금년에 2억, 축협 1,000만원, 농협 5,000만원, 농업경영인 3,000만원, 이게 현재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후계자지원자금을 보면 서류심사에 의존해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몇 해 안 가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기금설치 운영을 할 때는 좀 더 선심성에 그치지 말고 대상자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영농에 크게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도 규칙이나 지침을 정할 때 의욕관계하고 어떤 사업에 쓸 것인가, 그리고 자기부담을 얼마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